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경향신문 기획보도)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이 수개월의 취재를 통해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 이주 관련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서바이벌 '비자게임'에 이어 낯선 땅, 낯선 죽음, 보호받지 못한 몸, 돌봄 돌려막기, '다문화'라는 낙인, '샐러드볼'의 도시에서,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로 이어진다. 얼마전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수가 5%를 넘게 된다는 기사를 보고 이주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경향신문이 관련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주민 150여명을 만나 인구 5%에 달하는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층 취재했다고 한다. 우리 안의 이방인을 더 심층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포털에 올려진 이들 기사에 대해 악플이 달릴 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230600005
[5%의 한국 (1) 서바이벌 ‘비자게임’] 당신은 이들의 이웃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3.23 06:00)
프롤로그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215만명
2024년엔 전체 인구의 5% 이상
이주민 정책 재점검 필요한 때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귀화자 포함) 수는 215만명(2020년 기준), 전체의 4.1%다. 경기 안산(13.1%)·시흥(12.4%)과 충북 음성(14.6%) 등에선 10%를 넘어섰다. 40만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대구 인구(약 240만명)를 웃돈다. 코로나19 사태로 체류 외국인 수는 다소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2024년이면 외국인 주민 수가 5%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이주민들은 한국의 뿌리산업과 돌봄노동을 떠받쳐 왔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고 이미 이들 없이 한국 사회는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입이 줄면서 이들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인식은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한 19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성장 탓에 이주민을 향한 시선은 더 싸늘해졌고,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이유로 한 타자화도 여전하다. 한국이 독일·중동으로 노동자를 보냈고, 재외동포가 800만명에 이르는 ‘이주 국가’임을 되돌아보는 이는 적다. ‘외국인 비중이 5%이면 다문화사회’라는 출처불명의 정보가 통용되는 것도 한국 사회의 얕은 인식을 드러낸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과 2006년 다문화사회 선언으로 대표되는 이주민 정책은 ‘5% 시대’를 앞둔 지금도 유효한가.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전환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정책은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들을 노동력으로만 간주해 짜온 정책에 문제는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정현종 ‘방문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 이주 희망국이 된 지 오래다. ‘K웨이브’로 매력 국가가 된 한국을 향해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짐을 싼다.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삶의 공간을 내어줄 채비가 되어 있는가.
 
이주민으로 한국에 산다는 건 ‘살아남기’에 가깝다
방송으로 유명해진 네팔인 수잔도 ‘F-5’ 영주자격 얻는 데 11년 걸려
학력·전공 연관성·소득·연령 등 조건 까다로워 중도 포기자 많아
NGO 활동 에콰도르인 지오바나
“한국 정부, 유학생 유치에만 골몰, 졸업 후 삶에 대한 배려는 부족”
서른네 살 청년 수잔 샤키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네팔 사람’이다. 2015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토론하는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집에서 그가 보여준 여권에는 한국 생활 12년간의 궤적이 담겨 있었다. “저희는 뭘 하더라도 비자가 필요해요. 이건 영주증이에요. 체류 자격에 ‘영주(F-5)’라고 찍혀 있죠. 이걸 받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D-4(어학연수) 비자로 시작해 D-2(유학) 비자, E-7(취업) 비자로 갔고요. 그다음 F-2(거주) 비자 받고 F-5(영주)까지 왔어요.”
‘체류 자격’, 이주민에게는 가장 무거운 단어다.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느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적용되는지가 체류 자격에 따라 정해진다. 대중에게 익숙한 방송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 역시 12년간 몇차례 체류자격을 바꿔야 했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인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지만 ‘한국의 5%’에겐 삶의 등급이 걸린 문제다. 거리에서 드물지 않게 마주치는 외국인들은 어떤 비자, 체류자격을 갖고 있을까. 빈번히 바뀌는 규정과 낮은 예측 가능성, 까다로운 조건 탓에 ‘한국 정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이 종착지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① D-4(어학연수)
② D-2(유학)
③ E-7(특정활동)
취업난을 넘어선 그에게 또 다른 ‘비자 문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취업비자로 불리는 E-7(특정활동) 비자는 대학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직한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문제는 ‘전공과의 관련성’이었다. 2015년 다소 완화됐지만, 당시 E-7 비자를 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해야 했다. 당국은 그의 전공이 방산업체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처음엔 비자를 안 준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이 친구 없으면 큰일난다’고 설득해 겨우 받았죠.” 그는 운이 좋은 편이다. 국내 45개 대학 외국인유학생 취업 현황(2009년)에 따르면 매년 졸업생 1만여명 중 국내 취업자는 100명에 못미친다. 유학생 99%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돌아간다는 뜻이다.
2015년 1월 <비정상회담> 출연은 수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5년간 갈고닦은 그의 말솜씨와 성실한 태도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고정 출연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비자와 연계된 직장 외 취업 활동은 금지돼 있다.
수잔은 이 시기를 떠올리면 아쉬움이 많다. “다른 방송에 나가려면 신청을 하고 며칠씩 기다렸어요. 당장 내일 녹화인데, 허가가 안 나와 기회를 놓치곤 했죠.”
④F-2(거주)
그러다 F-2(거주) 비자(사진)란 걸 알게 됐다. F-5(영주)를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인 비자다. 한번 받으면 최장 5년까지 체류가 보장되며 취업도 자유롭다.
⑤ 마침내 F-5(영주)
영주자격(F-5)은 체류기간 제한이 없고 10년마다 국내 거주 중임을 신고하면 갱신된다. 이주민에겐 꿈의 비자다. 2019년 12월 기준 15만3291명이 영주권을 받아 체류 중이다. 점수제 거주(F-2-7) 비자를 가진 수잔의 경우 27가지 영주권 중 점수제 영주(F-5-16)가 현실적이었다.
한국 생활 10년에 한국인 뺨치는 한국어 실력, 다채로운 경력을 갖춘 그로서도 영주권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소득이 걸림돌이었다. F-5-16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전년기준)의 2배 이상을 요구한다. 2019년 GNI는 3532만원이었으니 수잔은 7064만원을 넘겨야 했다. “회사 급여가 기준에 못미치는 걸 문제 삼더군요. 방송, 통역으로 번 돈은 쳐주질 않았어요. 모두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도요. 세 번 신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마지막이라 여긴 4번째에 거짓말같이 영주권이 나왔다.
좁은 문, 누군가에겐 더 좁다
고학력에 다재다능함, 대중적 인기까지 갖춘 수잔도 ‘한국 정주’에 이르기까지 아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야 했다. 다른 이주민들은 오죽할까. 이주노동자의 전형인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겐 더 ‘좁은 문’이다.
캄보디아에서 온 시케오(30)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지난해 봄 비전문취업(E-9) 비자에서 외국인근로자숙련공(E-7-4) 비자로 갈아타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케오는 계속 한국에서 일하며 머물고 싶어하지만 목표는 영주권이 아닌 거주(F-2) 비자다. E-7 비자로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계좌에 3000만원 이상 잔액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4급·4단계 이상)도 필요하다. “영주권까진 어려워요. F-5 받으려면 대학까지 다녀야 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공부했거든요.” GNI 2배인 소득 기준도 현재로선 ‘넘사벽’이다.
흐릿한 비자 ‘지도’
출입국 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정부 부처 중 비공개 내부 규정이 가장 많다. ‘국가 안보’나 ‘국경 관리’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지만, 이런 불투명성이 혼란을 키운다.
출입국 20년 근무 경력의 행정사 A씨는 “(비자 발급 등에 대한) 불허 기준은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04년쯤 한국에서 20년 넘게 봉사한 수녀가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거절 명분이 없었는데 당시는 대만 화교를 빼면 요건 안 따지고 거의 불허하던 시절이라 그냥 이유 없이 불허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체류 자격’ 매뉴얼…‘정주’까지 산 넘어 산
출입국 규정, 자주 바뀌기로 악명 “담당자 따라 체류기간 달라지기도”
권위적·비일관적 대응 고질적 문제
60년대 만든 비자 시스템 덧대기만
‘저숙련 노동자 정주화’ 문턱 제거 등
정부, 개방적 이민 정책 마련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 이해시켜야
한국의 체류관리 정책이 다양한 이주민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이 밟는 전형적 경로가 비자 발급·연장·변경 등 절차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이다.
출입국 규정은 자주 변경되기로도 악명 높다. 하이코리아에는 사증·체류 자격 매뉴얼이 며칠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분량만 500쪽에 달하는데 한국어판만 있다. 출입국의 권위적이고 일관성 없는 대응도 이주민들을 떨게 한다. 결혼이민(F-6)자이자 대학원생인 B씨(32·일본)는 “출입국에 갈 때면 늘 긴장한다. 같은 조건이라도 담당자에 따라 받는 체류기간도 달라진다”고 했다. 피부색이나 출신국가, 체류자격에 따라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달라지는 것도 여전하다.
닫힌 ‘이민국가’의 문
비자 체계와 체류관리 시스템은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다.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만 체류 자격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아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박사는 “핵심은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한때 ‘이민 국가’임을 천명한 적이 있다.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적극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이 담겼다. 앞서 2006년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시작됐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H-2) 비자가 도입된 것도 이 무렵이다. 하지만 2013년 2차, 2018년 3차 기본계획을 거치며 ‘이민 허용’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이 대체했다. 이주민에 대한 여론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우수인재’에 대한 적극적 영입이다.
그런데 우수인재들은 한국 생활에 만족할까. 대학 교수 C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한국행을 택했다. 착각이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만을 장애인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의 아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우수인재가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수인재를 받겠다면서 자녀는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오겠어요?”(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자도 정부가 반기는 대상이다. D-8(투자) 비자는 국내 투자 1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D-8-4(기술창업) 비자 소지자인 웨이옌 툰(22·미얀마)은 국내 진출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입상, 정부 투자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역시 불안을 느낀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비자가 만료되는 3년 뒤 ‘매출 3억원과 한국인 직원 2명 풀타임 고용’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일정 소득을 내지 못하면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자영업자들은 체류자격마저 흔들리는 이중고를 겪는다.
‘저숙련 노동자’의 정주화는 이주민 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단기순환 원칙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막아왔다. 노동력은 활용하되 장기체류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담은 피하려는 의도였다.
캄보디아인 케오가 운 좋게 거주(F-2) 비자를 받는다 해도 수잔처럼 취업이 자유로워지진 않는다. 같은 거주비자라도 E-7-4에서 넘어온 경우 직종 변경이 제한된다. 그는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사출 성형 기술자로만 일해야 한다. 그가 가진 또 다른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기회는 없다.
‘비자’라는 이데올로기
한국이 이민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 이주 목적국이 된 지 오래다.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시작됐다.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개방적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한국 사회 구성원이 이해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비자·체류관리 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투명성을 높이고,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통합의 가치’를 시스템에 녹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자 취득 문턱을 높인 채 ‘고급 인력’만 골라 받으려는 정책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받고 싶은 사람만 쏙쏙 골라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것이다. 김연홍 한국행정학회 이사는 조건을 갖춘 저숙련 노동자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E-9 노동자의 E-7-4 전환 비율(약 0.5%)은 턱없이 낮고 수요 조사도 주먹구구인 게 현실”이라며 “직종별 부족 인력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환 비율을 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인 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등록 체류’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의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주를 밸브처럼 열었다 잠글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비자 체계는 이주·이동 패턴의 실제 현상을 못 따라가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해묵은 ‘이주민 건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혐오에 기름을 부었다. ‘이민처(청)’ 설립 논의는 오래도록 답보상태다.
‘K’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지난 6~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 한국관에는 ‘K방산’ 대표 업체가 총출동했다. 회사를 대표해 날아간 이곳에서 수잔은 바이어들을 상대로 자사 낙하산 제품을 홍보했다.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한 땀 한 땀 재봉한 ‘메이드 인 코리아’ 낙하산은 네팔 사람 수잔을 통해 세계로 팔려나갔다. 과연 수잔이 다니는 회사만 그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