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월북을 막지 못한 한국군의 무능보다 왜 월북했는지가 더 궁금했는데, 재입북을 생각해봤다는 탈북민이 20% 가까이된다는 조사를 보고 이해하게 되었다. 탈북민 대부분은 남한에 있으면서 높은 실업률,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을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률이 15%라고 하고... 이쯤되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을 잘 모르는 나도 중국동포나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다고 느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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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6/111113746/1
탈북자들 南정착 어려움… “재입북 생각해봤다” 19%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 2022-01-06 03:00)
‘철책 월북’이후 탈북민 사회 술렁… “남북관계 악화후 차별 더 심해져”
생활고-구직과정 좌절감도 토로… 전문가 “소속감 갖도록 도와야”
1일 한 탈북민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실이 알려진 뒤 탈북민 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월북 이유가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활고를 겪었고,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려워했다고 전해지자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동정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한 탈북민은 전체의 18.5%로 2020년(14.8%)보다 3.7%포인트 늘었다.
탈북민 중엔 특히 최근 차별적 시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탈북자 출신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면 차별 발언이 심해지는 걸 느낀다”며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피해자인 만큼 정권과 분리해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선 응답자의 20.9%가 “지난 1년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7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64만3000원)의 77.4% 수준이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쌀이 없어서 북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서 “(탈북민들이) 관계가 단절되고 차별과 소외를 겪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15220002322
탈남, 재입북... '오징어 게임' 속 강새벽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한국일보, 안현우 기자, 2022.01.09 09:00)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연 700여 명 한국 이탈
코로나19 이후 국내 거주 탈북민 생활고 심해져
정착에 큰 걸림돌, 빈곤보다 사회적 고립감
"'오징어 게임' 속 강새벽의 사연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강새벽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강새벽은 탈북민으로서 소매치기로 연명하던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재입북 사실이 확인된 탈북민은 30명이다. 하지만 실제 재입북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2016년 이래 해마다 700명 이상이다.
탈북민이 '탈남'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지성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민은 전체 탈북민의 24.5%, 이보다는 사정이 나으나 잠재적으로 빈곤 계층이 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탈북민은 31.2%다. 둘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탈북민의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28.6%로 가장 많다. 일반 국민(14.3%)의 두 배 수준이다. 그 밖에 서비스 종사자(16%)·판매 종사자(9.9%) 순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뚜렷한데, 특히 일용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안정도가 떨어지는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타자화와 사회적 고립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탈북민들은 남한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 왔다. 연고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탈북민들 사이 연결고리가 형성돼 서로 의지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2019년 탈북민 한모씨와 여섯 살 난 아들이 가난 속에 사망하고도 2개월이나 지나서야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그 복지 시스템의 수혜자가 돼야 할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타자로 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탈북민에게는 관리를 위해 경찰 신변보호관이 할당되지만 탈북민 가운데는 이를 '감시'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민간의 시선도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다.
2020년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응한 탈북민 가운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18%였다.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주원인으로는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라는 응답이 74.9%로 가장 많았고, '북한이탈주민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도 44.3%였다. 탈북민들에게는 빈곤 자체보다는 소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더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망명' 택한 탈남민,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탈남하는 탈북민 중 일부는 재입북을 택한다. 2020년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한 탈북민은 "탈북했다가 재입북할 경우 예전에는 처벌을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입북의 경우 북한의 공작기관이 개입해 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고향으로의 귀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재입북한 이들은 내부 선전에 동원된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스스로 북한에 돌아가길 공개적으로 원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 사는 평양 시민' 김련희씨는애초에 북한을 떠날 의사가 없었는데도 탈북 브로커에 엮여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 사례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부인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런 요청을 수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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