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적자 관련 글 (2021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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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419
황순주.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9/11/15, 연구보고서, KDI.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초래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한다. 선행연구인 황순주(2018)의 이론분석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도외시한 채 대규모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려는 유인이 있다. 만약 지급보증이 없다면 해당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할당되지 않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급보증이 존재할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의 경영환경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황순주(2018)는 지급보증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폐지하되, 사회적 편익이 매우 높아 추진이 불가피하나 지급보증 없이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암묵적 지급보증이 실제로 공기업 부채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비금융공기업은 민간 비금융기업에 비해 약 0.6%p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기업의 조달비용은 심지어 국내 최고 기업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이 AAA급인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이 채권시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지급보증의 구체적인 형태나 제도에 따라 암묵적 지급보증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독자는 채권이 공사채라면 발행주체와 상관없이 자금조달비용이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증분석 결과 조달금리는 금융공기업이 비금융공기업에 비해 낮았고, 중앙공기업이 지방공기업에 비해 낮았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낮았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가보증이 제공된 채권의 조달비용이 암묵적 지급보증만 제공되는 여타 공사채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급보증의 강도와 유형이 중요한 정책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형적인 청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산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활용한 채권자 베일인(bail-in) 제도의 적용을 제안한다. 채권자 베일인 제도는 베일아웃(bail-out)과는 달리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이 실패했을 때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의 부담으로 당해 기업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되어 사전에 지정된 예정사유(trigger)가 충족되면 채권의 원리금이 상각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유사시 공기업이 실패할 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채권자의 손실부담으로 공기업이 소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예상하여 채권자들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유치를 위해 공기업은 위험관리를 제고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사용되면 정부는 수익성을 도외시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기 어려워져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편익이 커서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지급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 본 연구는 공식적인 국가보증을 제공하되, 보증수수료는 위험 수준에 연동하여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하에서 공기업은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부는 사업 위험이 큰 정책사업은 가급적 할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을 통해 최적의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출하였다. 공기업은 은행권과는 달리 정부나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사업을 할당한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최적 보증수수료 체계는 다음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위험단위당 요율은 이러한 특수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아야 한다. 둘째, 보증수수료 요율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의 신뢰성이 충분히 낮으면 공정요율(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을 일치시키는 요율)보다 낮아야 하지만 신뢰성이 충분히 높으면 오히려 공정요율보다 높아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39116
“韓 공기업 부채, 주요국 중 최고…‘도덕적 해이’ 온다” (중앙일보, 세종=임성빈 기자, 2021.04.20 17:02)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20/c0c2c354-260d-495f-a5ae-52adfaa251ba.gif
한국 공기업, 부채 많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국 공기업이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한 가운데, 공기업 부채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다.
KDI “공기업, 펀더멘털 약하면서 부채만 많아”
공기업도 정부처럼 국회 동의받아서 빚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 수준이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8%)을 2배 가까이 웃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집계한 공식 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 대비 20.6%를 기록했다. 일본(15.8%)ㆍ캐나다(9.1%)ㆍ영국(1.3%) 등 자료가 존재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빚이 많아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 공기업은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약하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 상당수가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며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정부 부채와는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며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최근 4년 새 잠식된 자본의 크기가 4배 이상으로 불었다. 이들 자원공기업 외에 다른 공기업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건강ㆍ복지ㆍ사회 서비스 등 지출 부담이 커져 재무 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왜 한국 공기업은 부채 많나
KDI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공기업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를 비교하면 공공사업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어딘지 알 수 있다”며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48.8%로 높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와 견준 공기업 부채의 규모가 50%에 가깝다는 의미다. 2위인 멕시코(22.8%)와도 격차가 컸다. 호주(12.6%)ㆍ일본(6.8%)ㆍ영국(1.4%)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차이가 난다.
KDI는 또 “공기업 부채는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며 “기업은 은행 대출, 채권 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리는데 한국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공사채는 공기업이 고유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찍어내는 채권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같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KDI는 “특히 일부 에너지 공기업과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원래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이 이어지면 공기업과 정부 모두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경영이 어려워져도 정부의 구제금융이 보장됐다고 인식한 공기업은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 사업을 위해 발행이 비교적 쉬운 공기업 부채를 이용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기재부 “공기업 담당 범위 넓어서 부채 비중 높아”
KDI는 공기업이 상환 능력을 넘어 발행하는 공사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채 채무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채무다. 빚을 내려면 왜 국가보증이 필요한지 입증해야 하고,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엔 빚을 낼 수 없다.
또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ㆍbail-in) 공사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채를 발행한 기관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하면 해당 채권이 그 기관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방식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의 자산과 당기순이익도 함께 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ㆍ철도ㆍ의료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보다 공기업이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 부채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KDI의 조언에 대해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로 끌어안으면 공기업이 빚을 낼 때 오히려 국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지급할 것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014360002713?did=NA
KDI, 숨은 빚 ‘공기업 부채’에 경고등… “정부 보증채무에 포함해야” (한국일보, 세종 = 박세인 기자, 2021.04.21 04:30)
KDI, 공기업-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 지적
"정부 보증으로 재무개선 유인 없는 공기업"
"무리한 사업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부"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창사 이래 처음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과도한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 복지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지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난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공기업 부채의 원인으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지목하면서, 이를 아예 국가 보증채무로 분류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23.5%로, 노르웨이(49.1%)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OECD 회원국 평균(12.8%)과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의 공기업 부채 규모는 정부부채의 48.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2위(멕시코ㆍ22.8%)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 1위다. 연간 국채 발행 대비 공사채(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비중도 34.2%로 가장 높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비금융공기업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금조달 구조가 가능한 것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때문이다. 실제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나 부실 자회사가 많은 산업은행 등도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다. ‘공기업이 파산해도 정부가 채권 원리금을 지급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암묵적 지급보증은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낮추고, 정부도 직접 부채를 일으키는 대신 공기업에 공공사업을 떠넘기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 부채는 국회나 재정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이 공기업 부채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무적으로 무리한 정책사업도 공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해외 자원 개발사업도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이 제시한 대안은 공사채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거나, 공기업에 대한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무리한 정책사업이 할당되더라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정부는 자본을 확충하고 공기업은 사업을 합리화 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KDI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백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공기업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무적 영향이 큰 신규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전 검증을 하고, 주요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통해 적정한 연간 총부채, 투자 계획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보증채무로 끌어안으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더 높여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매년 경영평가로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breaknews.com/801226
공기업 부채 KDI-기재부 대립에 언론 국가부채 가세 (브레이크뉴스, 김종찬 정치경제기자, 2021/04/21 [12:13])
공기업 부채로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충돌하고 언론이 국가부채로 가세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KDI가 OECD회원국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는 자산이 더 증가해 갚을 수 있어 국가부채가 아닌 ‘공기업 독립채산’이라 반격하고, 언론은 석유공사 자본 완전 잠식과 국가부채 2천300조원을 보도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기업 부채 보고서는 2017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비금융)해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국가부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금융공기업 부채는 대출 과정에서 생기는 충당성 부채라는 점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날 반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2016년(500조4천억원)에서 증가하나 자산 규모에서 2016년(799조 7천억원) 대비 100조원 넘게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167.2%에서 152.6%로 줄어 ‘공기업 기관별 독립 채산제’ 채택을 밝혔다.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규모와 자본잠식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대외 차입금 의존도가 83%이며 이자부담 부채가 14조6685억원이고, 연간 이자는 4천억원 초과로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이고 잠식된 자본은 최근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와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공기관은 항상 최상위 신용도를 인정받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파산 위기에 몰릴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에 대해 ‘서울경제’는 “공공부문 부채 합산하면 2019년 기준 1,132조6천억원(GDP대비 59.0%)로 커진다”며 “공무원연금 등 충당 부채를 합산한 가장 넓은 범위의 국가부채 ‘D4’ 부채는 지난해 기준 약 2천30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로 공기업 부채 높은 원인을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를 안정적 공급 위해 주요국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혀, 저물가 체제 유지용 국가부채에 연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부채는 545조2천억원이나 자산은 902조5천억원으로 ‘감당 가능’이라며, 2016년에는 부채 500조4천억이고 자산 799조7천억에서 통합 자산이 더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 빼면 무자본 부실 상태에서 일반 기업에서 불가능하게 9번 공사채(公社債) 발행하며 원화 달러 홍콩 달러 스위스 프랑 등으로 1조9천억원을 금리는 최고 2.5%, 최저 0.26%에 빌린 것을 ‘국가의 암묵적 보증’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18131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이투데이, 2021-04-22 05:00)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비교가능한 OECD 33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고 밝혔다. 33개국 평균인 12.8%의 2배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들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기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면서 빚만 늘린 탓이 크다. KDI는 이로 인해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빚도 부실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국가채무다. 그렇지 않아도 나랏빚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 원에 이르러 전년보다 17.1%(123조7000억 원) 불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D1)만 따진 것인데, GDP 대비 채무비율도 2019년 37.7%에서 작년 44.0%로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갚아야 할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일반정부부채(D2), 공기업 빚까지 더한 부채규모(D3)로 가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D3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132조6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작년에 부채는 더 늘어났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D1만으로 아직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지고, 이는 주요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라는 것이다. 한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이고 보면, 결국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계산에서 빠지는 공기업 부채도 결국 숨어있는 나랏빚이다. 단적인 예로 석유공사의 작년말 부채가 18조6500억 원으로 자산을 초과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공기업 파산은 없을 것이고 회생시키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KDI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로 간주해 관리할 것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권 발행에 위험연동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가하는 등의 재무건전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기업에 무리한 사업을 떠맡기지 못하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국민과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문제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부터 깨닫는 일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4000035
KDI, 공기업 부채 너무 많다는데…“관리 가능” 되읊는 기재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1.04.24 11:31)
공기업 부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
KDI, 공사채 정부 없으면 정크본드
‘암묵적 지급보증…부채 폭탄 뇌관’
기재부는 ‘공기관도 채무분담 가능’
공기업 부채 규모를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달리했다. KDI는 공기업 부채가 선진국들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기재부는 관리 가능한 규모라고 반박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3시40분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서는 6시간 40분 전인 9시에 배포됐다. 6시간 40분만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를 제외할 경우엔 OECD 내 1위라고 평가했다. 노르웨이는 총부채보다 훨씬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KDI는 “공기업 상당수가 펀더멘털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며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관리와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공기업 부채는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조달됐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수익성 등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신용도 최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원래는 정크본드(투기등급)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탈바꿈했다"면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우선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로 원칙적으로 포함시켜 공식 관리하고, 공기업 위험수준을 평가해 위험 연동 보증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KDI 보고서가 배포된 뒤 가진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국가부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국내총샌산(GDP)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가장 높다’고 한 지적에는 금융공기업 부채는 대출 과정에서 생기는 충당성 부채라는 점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도높게 반박했다.
우 국장은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금융공기업들은 8% 기준보다 훨씬 양호한 14%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사실상 정부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방만경영되고 있단 분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사업별 부분회계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GDP 대비 23.5%로 OECD 평균(12.8%)을 넘는다고 지적에는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며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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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545조 '역대 최대'…부채비율은 5.4%p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2021-04-30 15:00)
기재부 "투자 확대해 부채 늘고 자산은 더 늘어…재무건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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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이 더 많이 늘어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개선됐다.
◇ 347개 공공기관 부채 544.8조, 전년보다 17.9조↑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2016년 500조3천억원에서 2017년 495조1천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가 2018년(503조4천억원)과 2019년(526조9천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397조9천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5조7천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1조2천억원이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으로, 전년보다 3조8천억원 늘어난 13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 자산 902.4조, 전년보다 41.6조 늘어…부채비율 152.4%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5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도 902조4천억원으로 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늘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이 185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천억원 증가했다. 도로 투자로 유료도로관리권이 늘어난 한국도로공사 자산도 69조2천억원으로 3조4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가 증가한 것은 도로·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자산도 함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은 152.4%로 전년보다 5.4%포인트 내렸다.
36개 공기업(182.6%)과 96개 준정부기관(114.1%)은 0.4%포인트씩 내린 반면 215개 공공기관(72.0%)은 8.0%포인트 올랐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0.4%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수립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지난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172.2%로 설정했는데 실제 부채비율은 이보다 11.8%포인트 낮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들 39개 기관의 부채는 509조4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12조2천억원 줄었고 자본은 317조5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14조6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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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 부채 추이 및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 당기순이익 4.5조…한전·건보공단 이익 늘었지만 인국공은 손실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5천억원 늘었다. 2017년(7조3천억원) 이후 최대이며 8년 연속 흑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비용을 줄인 한전은 당기순이익이 2조1천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2019년에는 2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줄어 비용을 절약한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도 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2조4천억원)는 유가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보다 2조3천억원 확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4천억원), 강원랜드(-3천억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공기업은 6천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96개 준정부기관과 215개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조1천억원, 2조8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증가 규모가 부채 증가 규모보다 크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212
공공기관 부채 545조 ‘역대 최대’… 공기업은 400조 육박, 한전 132조 ‘빚더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021.04.30 18:30)
공기업 36곳 중 한전 132조로 1/3 비중 차지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공기업 부채는 40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자본은 더 늘어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개선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2016년 500조 3천억원에서 2017년 495조 1천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가 2018년(503조 4천억원)과 2019년(526조 9천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397조 9천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5조 7천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1조 2천억원이다. 공기업 부채가 2/3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6%가 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3조 8천억원이 늘어난 132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36개의 공기업의 부채 398조원 중에서 한전 혼자 1/3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57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도 902조 4천억원으로 41조 6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늘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은 185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 8천억원 증가했다. 도로 투자로 유료도로관리권이 늘어난 한국도로공사 자산도 69조 2천억원으로 3조 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은 152.4%로 전년보다 5.4%포인트 내렸다. 36개 공기업(182.6%)과 96개 준정부기관(114.1%)은 0.4%포인트씩 내린 반면 215개 공공기관(72.0%)은 8.0%포인트 올랐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0.4%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수립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지난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172.2%로 설정했는데 실제 부채비율은 이보다 11.8%포인트 낮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들 39개 기관의 부채는 509조 4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12조 2천억원 감소했고 자본은 317조 5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14조 6천억원이 늘었다.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5천억원 늘었다. 2017년(7조 3천억원) 이후 최대며 8년 연속 흑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비용을 줄인 한전은 당기순이익이 2조 1천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2019년에는 2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줄어 비용을 절약한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도 1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 2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2조 4천억원)는 유가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보다 2조 3천억원 확대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4천억원), 강원랜드(-3천억원)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큰 손실을 봤다.
36개 공기업은 6천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96개 준정부기관과 215개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조 1천억원, 2조 8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대인데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GDP대비 100%가 훨씬 넘는다”면서 “공기업 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일자리를 강제로 늘리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30/106703297/1
[사설]비효율 경영-묻지 마 증원에 위험수위 넘은 공공기관 부채 (동아일보, 2021-05-01 04:56)
지난해 국내 350개 공공기관 중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3.4% 늘어난 54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공공기관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나랏빚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 부채에 비해 국회 등의 감시와 견제가 덜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현 정부 들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 500조 원대에 진입한 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년 연속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가 증가한 것은 도로와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 132조5000억 원이나 됐다. 지나친 공공 중시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1년 새 3조 원 넘게 늘었다.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기관 증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 정책도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9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43만6000명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연간 총인건비는 4년 새 30%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3년 내에 공공기관 부채가 60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가파른 증가세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수준으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묻지 마’ 증원도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반도체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0301073111000004
[사설] 文정부 4년 개혁 역주행이 만든 ‘부채 덩어리’ 공기업 (문화일보, 2021년 05월 03일(月))
문재인 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우리나라 공기업 36곳 전체의 당기 순이익은 9조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4조200억 원,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2000억 원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결국 6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 알리오가 2일 공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컸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제유가 하락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그래도 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부실·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 악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 비상경영 체제가 동원돼야 했음에도 정반대였다. 경영 효율은 고사하고 정·사·노(政使勞) 합작 ‘도둑질’로 비칠 정도다. 공기업 임직원들 숫자는 4년간 2만 명이나 늘어났다. 연봉도 오르기만 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8156만 원이며, 이 가운데 10곳은 9000만 원이 넘는다. 1949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마사회는 지난해 회장 연봉이 전년 대비 44% 인상됐다. 경영 악화 속에 낙하산 인사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기관장과 감사 모두 정치권 인사들의 쉼터쯤으로 취급받고 있다. 경영평가 항목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사회적 기여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고 경영실적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탈원전이나 한전공대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모두 공기업으로 떠넘겨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금융·비금융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공기업 부채는 작년에 397조9000억 원으로 일반정부 부채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문 정부 4년간의 개혁 역주행이 만들어낸 ‘부채 덩어리’가 대한민국 공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책임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 개혁을 외면한 채 잔치만 벌인 후유증은 결국 국민 몫이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3991
공기업 부채 400조원 육박…36개 중 절반이 적자 (SBS Biz 김창섭 기자, 2021.05.03.14:15)
[앵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6개 중 절반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397조 9000억 원으로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36개 공기업은 6000억 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공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공기업들의 부채나 적자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기자] 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공기업은 11곳입니다. 이 11곳을 보면 한국마사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로 여행과 레저 수요가 줄면서 타격을 입은 기업들입니다. 또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11개 공기업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은 18개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럼 공기업들의 올해 경영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을 일부 벗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회성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난해를 빼더라도 공기업들의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기업들의 순이익 규모를 보면 지난 2016년에는 9조 원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1조 200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4000007
[인터뷰] 황순주 KDI 연구위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방임…자본규제 높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1년05월04일 07:40)
작년 공공부문 부채 1132.6조…1년새 54.6조 늘어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공기업 부채 증가에 일조"
"작년 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 국채 부채의 1.5배"
공사채 관리 방법 베일인·보증수수료 '투트랙' 제시
"정부가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들이 부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중 2017년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노르웨이는 석유자원이 풍부하고 정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OECD 국가 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 수준이다. 지난 2018년(1078조)과 비교해 54조6000억원이 늘었고, GDP 대비로는 2.2%p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사채 발행 방식을 전면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채를 발행한 공기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도 받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받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황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8년에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이듬해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다. 2017년부터 공사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다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데도 관심은 덜해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그렇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채가 더욱 늘어날 텐데 공기업 부채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공기업 부채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암묵적 지급보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어느 수준인가
▲공기업 부채가 숨은 빛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공식통계가 많지 않다. 공식통계를 제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OECD 기준으로 8개국 밖에 없다.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추정치로 2017년 33개 국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다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다. 다만 IMF가 추정한 데이터를 재편집하다보니 공식통계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IMF 통계는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3%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공식통계는 21% 수준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2000년대 들어 공기업들이 국토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해외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많은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 섹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로 담당하던 것을 한국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공기업 부채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공기업 의존도가 높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에 한국은행, 국책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국책은행 수도 산업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많은데 이들 은행들이 전체 은행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 원인으로 공사채를 들고 있다. 한국은 국채시장보다 공사채시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2019년 국채 발행 부채 대비 비금융 공사채 발행 부채 비중이 3분의 1정도 된다. 여기에 금융공사채를 더하면 금융공사채와 비금융공사채를 합산 전체 공사채 규모가 전체 국채 발행 부채의 1.5배 정도 된다. 정확하게 146% 정도 된다. 지금 당장 공사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석유공사 같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공기업들이 많아지면 정부 부담이 가중된다. 더욱이 경영에 위기를 겪는 공기업들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고 국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활용한 채권자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종의 전환사채다. 평소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는 채권인데 석유공사처럼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거다. 쉽게 말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사전 계약에 의해서 0으로 줄어드는거다. 채권자는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날릴 수도 있다. 그게 삼각형 베일인 채권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경영 위기 상황 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형도 있다. 어땠든 채권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채권을 발행한 공기업은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바뀐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추후 보험권에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 발행 공기업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채권자 부담을 늘리는거다. 베일인 채권을 발행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기에 좀 더 꼼꼼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암묵적 지급보증을 해주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된다.
-또 하나의 해법으로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부과를 제안했다. 공기업 채무를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하는 대신 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증수수료 부과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예외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산업은행, 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면 정부예산을 더 줘야하는데 '조삼모사'라고 주장하는데 논리가 빈약하다. 받을건 받고 줄건 줘야 한다. 보증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은행권이 도입한 차등보험료율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은 공학적인 측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보증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 해당 수수료로 기금을 만들어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처럼 유사시 부실이 발생하면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럴려면 수수료율이 높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다.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 공기업 추진사업들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공공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했기에 이런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공공성 측면에서 꼭 해야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채권이다보니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베일인 채권을 발행해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나
▲그렇지는 않다. 다 목적에 맞게 설립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는데 더 이상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민영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기업 수를 줄이는 대신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결국 암묵적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사전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은행처럼 자본규제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구조로 바꾸면 쉽게 부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크게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초반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핵심공기업 약 40여곳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 목표치를 정해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가기 않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좀 소프트한 제도다 보니 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경영평가에서 감점받는 정도의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자본규제를 도입해 무조건 채우도록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취지는 좋은 반면 면제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공기업 중 신규사업규모를 예타 규모 이하로 추진해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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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부실화, 누가 책임질 건가 (기호일보, 2021.05.11)
공기업 36곳이 지난해 총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그래도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2016년만 해도 당기순이익은 9조 원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4조200억 원,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2천억 원으로 해마다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더니 결국 적자로 돌아섰다.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수익이 악화되는데도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과 고용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영 성과가 낮아지면 비용절감 노력부터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140개 기관에 245명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은 36곳 중 28곳에 63명의 낙하산 인사가 배치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은 인사 차원에서 임명되는 함량 미달 인물들이 문제의 근원이다. 태생 자체가 정치적이기에 정권에 코드를 맞추면서 잘못된 정책 손실을 떠안고, 심지어 선심성 경영으로 비용을 늘리는데 앞장선다. 이런 이유로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만 경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강타한 지난해엔 공공기관 임직원 수(총 43만6천 명)가 그 전년보다 1만5천 명 증가하는 신기록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이것도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정규직에 대한 신규 채용은 오히려 1만 명 줄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규모만 늘어난 것이다. 그 후과가 바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 중인 공공기관 부채다. 2018년 503조 원, 2019년 527조 원, 2020년 545조 원으로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감소의 최대 피해자도 청년과 여성이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책 실패 책임을 공공기관이 떠안고, 공공기관 부실은 다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악성 종양과 같은 낙하산 관행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 순간에도 그런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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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빚을 낳는 눈덩이 공공기관 부채…3곳 중 2곳 빚 더 늘었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문승관 기자, 2021-05-18 오전 5:00:00)
[공공기관 대해부]⑥-최종 빚더미 악순환 공공기관
'코로나 직격탄' 인천공항 4조·공항공사 3300억 늘어
전체 부채비율 하락…저유가·정부출현 여파 자본증대
"추세적 공공기관 부채상황 악화…안심할 상황 아냐"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부채가 늘었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곳도 31곳이나 됐다. 10곳 중 1곳 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수혜를 본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소폭 개선됐지만 일회성 요인이란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보증을 믿고 무작정 부채를 늘리는 공공기관에는 강제사업 매각 등 강행조치를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총합은 544조 8000억원으로 전년(526조 9000억원)보다 17조 9000억원(3.4%) 증가했다. 이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수치다. 이들 국책은행들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기업·소상공인 지원 과정에서 부채가 75조8858억원 증가했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 차원의 대출로 일반 공기업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350개 공공기관(산은·수은·기은 포함)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233곳(66.6%)에 달했다. 특히 부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곳도 31곳이나 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총부채가 4조502억원으로 1년 새 1조753억원(26.5%)이나 늘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같은 기간 부채가 3288억원(78.9%) 증가한 731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동원됐다가 부채의 늪에 빠진 공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다. 한국석유공사 부채는 전년 대비 5140억원 증가한 18조6450억원에 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6조7535억원(3420억원↑), 대한석탄공사 2조1058억원(314억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전체 공공기관 자본이 23조7000억원 증가해 부채비율은 전년 157.8%에서 152.4%로 낮아졌다.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연·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의 영향과 더불어 한전과 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이 저유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적을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 상당수가 펀더멘털은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며 “자본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지 정부가 상시 규제하고 확충하지 못하면 강제로 사업을 매각하는 등 좀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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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탄소중립·文케어…국정과제 떠안은 공공기관 빚더미 '눈덩이'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한광범 기자, 2021-05-18 오전 5:30:00)
[공공기관 대해부]⑥-최종 2빚더미 악순환 공공기관
코로나 충격에 인천공항공사·강원랜드 등 영업손실 확대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탈원전·탄소중립으로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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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50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투·융자를 확대하면서도 당기순이익 확대·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한다. 당기순이익 증가와 부채비율 감소가 저유가와 코로나19 영향 등 일회성 요인 덕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요인이 사라졌을 때 수익구조 개선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이익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스크·손소독 덕에 건보공단 당기순이익 1년새 5.2조↑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지난해 350곳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3곳을 제외한 347개사의 총자산은 902조4000억원, 부채 544조8000억원이었다. 전체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자산증가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5.4%포인트 하락한 152.4%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매입과 건설을, 도로공사가 도로 건설을 확대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를 끌어올렸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 5개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영업실적 개선이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5개사는 전년도 2조3000억원 적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 하락 영향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건강보헙공단도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위생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병·의원 이용이 줄어 보험금 지급이 급감해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건보공단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3조6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서면서 1년 새 5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공사와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는 영업손실이 급증했다. 석유공사의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2조3000억원에 이르렀고 인천공항공사도 1조3000억원을, 강원랜드도 6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석유공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유가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조원이나 감소했다”며 “미래 장기유가하락예상에 따른 해외석유개발자산의 평가손실 등을 1조8000억원이나 반영함에 따라 자본잠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황순주 KDI연구위원은 “대부분 공기업이 부채가 많고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다”며 “건강, 복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서비스를 주로 공급하는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탈원전·탄소중립에 에너지공기업 부채 증가 불가피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 500조원대에 진입한 후 3년 연속 불어났다.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 526조9000억원,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이 짊어진 부담이 크다. 탈원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전과 발전 5개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기존 사업을 대거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 탓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흑자전환에도 불구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전이다.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총 부채규모는 132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현 정부 들어 추진 중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LH도 빚이 3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129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채용과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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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갚아주겠지"…공기업 부채 OECD 평균 두배 육박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한광범 기자, 2021-05-18 오전 5:15:00)
[공공기관 대해부]⑥-최종 빚더미 악순환 공공기관
정부, 공기업에 사업 떠넘기기 악순환 반복…‘도덕적 해이’마저 유발
‘예타조사강화·구분회계·베일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23.5%로 OECD 평균(12.8%)을 훌쩍 넘긴 최고 수준이다. 총부채보다 훨씬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해 비교가 어려운 노르웨이를 제외할 땐 OECD 내 1위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소관 부처에 대한 평가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와줄 텐데”…도덕적 해이 유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상반기 석유공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총부채의 규모도 20조원에 육박한다. 과거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여파가 10년 넘게 이어진 결과다.
문제는 비금융공기업이 주로 공사채를 발행해 각종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데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방만하게 투자가 이뤄지는 이중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조사한 지난 2019년말 기준 한국의 국채 발행 대비 비금융공기업 공사채 발행 비중은 34.2%에 달한다. 옆 나라 일본은 1.0%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한몫했다.
황순주 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유사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거의 확실하다 보니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공기업은 자체 펀더멘털이 아무리 나빠도 국내 초일류 기업보다 0.20%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분회계제도’ 등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앞으로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하고 매년 제출하는 중기재무관리계획의 구속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공공기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위험군에 속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에 속한 공기업이 제출하는 중장기재무계획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더 강화하고 그 계획을 매년 경영 평가의 주요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에 금융회사의 위기 관리에 준하는 자기자본규제나 채권자 손실부담(베일인) 제도 등 더욱 강력한 채무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베일인 제도는 회사가 부실해지거나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반발이 커 도입이 쉽지 않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도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때 스스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을 사전적으로 유지하는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하고 사업 추진 전 예비타당성조사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종의 전환사채인 ‘베일인’((bail-in) 제도를 도입하면 자본잠식 등 위기 상황때 채권자들이 원금마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꼼꼼한 사업진행과 재무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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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공공기관 부채’·‘재무건전성’ 제고 위한 감사원 ‘결산검사 확대법’ 대표발의 (중부일보, 이진원기자, 2021.05.30 17:53)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23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인 39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결산검사 대상 기관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에 중복 포함을 제외하면 총 46개 공공기관이 결산검사 대상이 된다.
박 의원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총 525조1천억 원으로 전년(2018년) 대비 21조4천억 원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오는 2024년에는 615조8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부채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기준 공기업 부채 388조982억 원 중 238조 5천477억 원이 외부차입금에 해당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대된 공공기관 검사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기관 또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돼 재정상태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악성 부채는 우리 사회의 큰 짐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59
부채덩어리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된다. (뉴스워커, 신대성 기자, 2021.06.04 09:39)
이태규 의원“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철퇴놔야”
2019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부채비율 156.3%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고,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26.5%)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증가와 이익 감소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취약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재정 상태의 건전성 확보,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대상을 2019년 기준 1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39개 기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회사채발행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39개 공공기관만이 수립·제출하고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수립·제출하도록 확대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부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막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79749
공기업, 문 정부서 영업익 70% 줄고 인건비 21% 늘었다 (중앙일보, 세종=손해용·조현숙 기자, 2021.06.11 01:28)
‘빈(空) 기업’ 된 공기업〈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급여 등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20.6%나 늘었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계속 늘리는 비효율적 경영이 4년간 이어졌다.
적자 기업, 5개서 17개로 급증
공기업 인건비는 10조→12조로 증가
채용 늘리고 대규모 정규직화 영향
작년 적자 낸 15곳선 성과급 주기도
“낙하산 CEO들, 노조 눈치보기 급급”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6개 전체 공기업의 경영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공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문 정부가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총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69.9%나 줄었다.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 적자를 낸 공기업 수도 같은 기간 5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었다. 상품·서비스를 판매했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공기업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여파가 컸다. 2016년만 해도 전체 공기업 영업이익의 3분의 2 이상(69%)을 책임졌던 곳이다.
‘탈원전 직격탄’ 7개 에너지 공기업, 4년 새 영업익 14조 급감
하지만 4년 새 영업이익은 19조675억원에서 5조3074억원으로 72.2%나 급감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 같은 외부적 요인에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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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기업 영업이익.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만성적인 운임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 등은 4~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레저 수요가 줄면서 강원랜드·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적자로 돌아섰다.
부수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영업 외 손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은 더 심각하다.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000억원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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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반면에 이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는 2016년 9조7730억원에서 지난해 11조7888억원으로 2조15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 수가 12만6972명에서 15만79명으로 18.2%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자 공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렸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대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363조원에서 397조9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문 정부, 공기업 개혁 시늉조차 안 해”
추경호 의원은 “정권의 치적 쌓기에 공기업을 동원한 것이 결국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탈원전·정규직화 등을 떠안은 공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과거 정부에선 계속 공기업 개혁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기업은 공공성이 강하면서 거액의 고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세운 기업이다. 국가가 보장한 독점적 시장지배를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 그래야 국민에게 계속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손실이 나면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서 36개를 떼어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 배경이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공기업의 실적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무리한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 전가와 함께 ‘정권 코드’가 경영 평가의 최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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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도 증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조직인데, 지금 정부는 공기업 경영 평가 시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공공성 지표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며 “이를 잘 따르면 높은 평가 등급을 얻는데, 굳이 실적 개선과 경영 효율성에 신경 쓸 유인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 정권은 1년 뒤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누적된 공기업의 부실은 다음 정권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가장 많은 24점의 배점을 차지한다. 이는 문 정부 들어 새로 만든 평가 항목이다.
반면에 회사 경영의 기본이 되는 ‘조직·인사·재무관리’는 7점, 방만 경영과 직결되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8.5점이다. 2016년에는 해당 항목의 배점이 각각 16점·12점이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늘어나도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경영난이 심화하고 빚더미는 커지고 있는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대를 신설하는 한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경영난 심화에도 직원 연봉 매년 뛰어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6년 7839만원에서 지난해 8155만원으로 해마다 뛰었다. 기관장 평균 연봉도 계속 올라 2억1512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임직원 1인당 평균 1408만원 지급하는 일까지 나왔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김광두(서강대 석좌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기업·가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이런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최고경영자(CEO)는 권력과 노조의 눈치를 보지,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공공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인사가 CEO로 임명돼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율 경영을 펼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81261
‘그림자 나랏빚’ 공공기관 부채, 문 정부서 50조 늘었다 (중앙일보, 세종=조현숙·김기환 기자, 2021.06.14 01:00)
‘빈(空) 기업’ 된 공기업〈하〉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그림자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 6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국가채무 미포함, 부실 땐 정부 부담
한전 3.8조, LH 3.1조 등 부채 급증
탈원전·공공주택 정책 떠맡은 탓
“정부·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막아야”
13일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금액이다. 1년 사이 17조9000억원(3.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쉬지 않고 늘어 해마다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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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이후 증가한 부채액만 49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19조2000억원을 기록한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커가고 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투자·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각각 3조8000억원, 3조1000억원 급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경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해졌다. 실적은 나쁜데 임직원 수, 급여는 늘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공공기관 빚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다. 기재부 통계를 보면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 빚까지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 기준 1132조6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비율은 59%에 이른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을 토대로 공공 부문 부채는 2024년 1855조원, GDP 대비 81.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확대된 공공 부문 지출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데도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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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의존도 높아진 공공기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기관 빚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랏빚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 감축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개혁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없고 유동적이라 국가채무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공기업 부채는 언제라도 국가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발간한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KDI는 “중앙정부 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37.2%로 주요국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0.6%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관련 자료가 공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공공기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떠맡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 공공기관 자금은 각 부처의 ‘쌈짓돈’이 됐고, 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7297083b
탈원전에 멍들고 코로나19 직격탄까지…위기의 공기업들 (매거진 한경, 안옥희 기자, 2021.08.05 06:00)
국정과제 앞장서며 영업이익 줄고 인건비 증가
전기·철도 등 공공 요금 인상 억제로 재무 악화
여행·관광 업종은 코로나19에 휘청…적자 수렁
[비즈니스 포커스]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 정도 급감한 반면 인건비와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한국판 뉴딜, 탈원전, 공공 주택 공급, 비정규직 제로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 비용 상당수를 주요 공기업에 의존하면서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기업도 재정난에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원전 등 ‘정책 코드’ 맞추다 실적 곤두박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6개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27조6255억원에서 8조3231억원으로 6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임직원 수는 12만6972명에서 15만79명으로 2만3100여 명(18.2%) 늘면서 인건비는 9조7730억원에서 11조7887억원으로 20.6% 뛰었다. 공기업들의 몸집은 불었지만 실적은 4년 내내 곤두박질친 것이다.
공기업들의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코로나19와 정책 이행을 위한 비용이 꼽힌다. 코로나19로 공기업 매출이 급감했고 탄소 중립 이슈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화석 연료 기반의 수익 실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비용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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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지난해 36개 공기업 중 11곳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관광 업종이 대표적이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수익원인 경마가 중단되면서 지난해 436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마사회가 적자를 낸 것은 1949년 설립 이후 6·25전쟁 때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벼랑 끝에 놓인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행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기순이익 3347억원을 올렸던 강원랜드는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 2759억원을 냈다. 2019년 7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방한 외국인 수의 급감, 카지노 사업장 휴장으로 2020년 당기순손실 643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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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요 감소 여파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당기순이익 8634억원에서 2020년 4229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냈다.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46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47억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 공공 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의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 요금 억제 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강제하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공공 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돈 쓸 곳이 계속 늘고 있지만 공공 요금 인상 등의 수익 개선 방안은 요원하다. 특히 전체 공기업의 실적을 견인해 오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7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다.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연료 가격 변동 등으로 실적이 악화했다.
우량 공기업이던 한전·한수원과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는 2016년 영업이익 총계가 19조67억원에서 2020년 5조3074억원으로 무려 72% 정도 증발했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정부의 입김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한전은 올해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함께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약 120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 발전 자회사들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됐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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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544조원…미래 세대에 전가 우려
공공 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54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50개 공공 기관 중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 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공 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공공 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공기업 직원 수가 증가한 데는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과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고 공공 부문에서 64만 명 등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8년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별도 지표로 도입해 2019년 평가 배점을 공기업 24점, 준정부 기관 22점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 구현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 5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 선택제 일자리 실적으로 평가된다.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무 성과와 업무 효율성 배점은 축소됐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점수가 배분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전체 공공 기관의 임직원 수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하기 전인 2015년보다 34.7%나 급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재정 브리프-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 성과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2018년을 기점으로 부채가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확대로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무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기관의 재무 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 기관의 사업 확대와 기관 인력 규모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