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자치구2009 핵심사업] 김효겸 관악구청장 (서울, 김경두기자, 2009-02-11 27면) 교육예산 확대 ‘에듀밸리’ 추진… 공직 성과포인트제 새달 도입 서울 관악구가 신뢰 회복에 나선다. 투명 행정과 인사 쇄신도 선언했다. 행정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다. ‘하드웨어’보다 내부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 교육지원예산 33억원을 투자해 ‘교육 특별구’로서의 위상도 다지기로 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0일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갖춰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쇄신 방침을 내비쳤다. 이어 “공직기강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신뢰받는 행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다길래 또 뻔하겠지 하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방향은 그럴싸하게 잡았다.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올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 개발 기조가 바뀔까. 공공개발로 기조를 바꾼다지만, 한겨레신문에서 언급하는 대로,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와 개발 이익을 바라는 건설·개발업자들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있다면 그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터이다. ------------------------------------------------------ 100여개 지역 ‘뉴타운·재개발 반대’ 나섰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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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해 관심이 있어 몇 개의 논문을 검색하다가 아래 논문을 발견했다. 광주 항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은 선거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이를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크게는 지배권력의 외연 확대에 그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항쟁을 통해 사회운동이 제도권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데, 아마 다른 지역사회에서 마찬가지의 권력구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등장 또한 지역사회 권력구조와는 크게 상관 없을 듯하고... 광주항쟁과 비슷한 계기로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제도의 도입, 이를테면 참여예산제도나 지방정부 단체장의 교..

행안부가 시군구 단위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으로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역운동단체들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광역시도 쪽에서는 자신들이 자치경찰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면 가장 아래 단위에서 실시하는 만큼 바람직하지만, 재정이 불충분하여 국가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애매해서 이를 선례로 삼기 모호하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눈치만 보고 사는 경찰，‘자치경찰제’로 거듭나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