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뒤늦게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기사를 올린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378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공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22. 11. 9.(수)) - 새정부「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발표,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이 논란이 되다가 7월 1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서 새벽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의 적자와 부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만으로 적자를 메우기엔 터무니 없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인건비 과다 등 방만경영을 들먹인다. 유튜브에서 지하철은 국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만, 국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투자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7년째 동결되어 원가보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대중교통 요금, 65살 이상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매년 2~3천억 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뽕에 취해..

의미 있는 시도.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게 지방자치의 핵심이지만 공공시설, 사회 인프라 등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는 공유도시 개념은 매우 의미 있다. 공유가 지역 생존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34244.html 병원·휴양림·화장장 등 함께 사용…‘공유도시’ 눈길 끄네 (한겨레, 오윤주 박수혁 손고운 기자, 2022-03-10 04:59) 충북 진천 음성 괴산 증평 2019년 ‘메가카운티’ 구상 삼척 동해 공동 화장장, 서울 서북 3구 폐기물 소각장 공유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등은 ‘의료버스’ 공동 이용 인구..

2021-03-08 06:10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금까지의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를 제안하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담아오고 노동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간단하게 코멘트한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에 걸맞은 지자체 맞춤형 노동정책을 개발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과 벌인 2월 17일의 연합뉴스TV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좋은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문제가 중요한데 노동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발표할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이사제 등을 앞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오늘 오전에 진행된 토론회인데, 나름 생각할 꺼리가 많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져왔습니다. www.peoplepower21.org/Welfare/1770598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정분권을 위해 2단계 10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권의 핵심인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난 2005년에 추진되었던 분권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 취지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기초연금은 중앙, 아동수당과 보육..

[자치구2009 핵심사업] 김효겸 관악구청장 (서울, 김경두기자, 2009-02-11 27면) 교육예산 확대 ‘에듀밸리’ 추진… 공직 성과포인트제 새달 도입 서울 관악구가 신뢰 회복에 나선다. 투명 행정과 인사 쇄신도 선언했다. 행정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다. ‘하드웨어’보다 내부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 교육지원예산 33억원을 투자해 ‘교육 특별구’로서의 위상도 다지기로 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0일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갖춰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쇄신 방침을 내비쳤다. 이어 “공직기강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신뢰받는 행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다길래 또 뻔하겠지 하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방향은 그럴싸하게 잡았다.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올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 개발 기조가 바뀔까. 공공개발로 기조를 바꾼다지만, 한겨레신문에서 언급하는 대로,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와 개발 이익을 바라는 건설·개발업자들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있다면 그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터이다. ------------------------------------------------------ 100여개 지역 ‘뉴타운·재개발 반대’ 나섰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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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해 관심이 있어 몇 개의 논문을 검색하다가 아래 논문을 발견했다. 광주 항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은 선거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이를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크게는 지배권력의 외연 확대에 그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항쟁을 통해 사회운동이 제도권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데, 아마 다른 지역사회에서 마찬가지의 권력구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등장 또한 지역사회 권력구조와는 크게 상관 없을 듯하고... 광주항쟁과 비슷한 계기로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제도의 도입, 이를테면 참여예산제도나 지방정부 단체장의 교..

행안부가 시군구 단위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으로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역운동단체들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광역시도 쪽에서는 자신들이 자치경찰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면 가장 아래 단위에서 실시하는 만큼 바람직하지만, 재정이 불충분하여 국가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애매해서 이를 선례로 삼기 모호하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눈치만 보고 사는 경찰，‘자치경찰제’로 거듭나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