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 강행과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해고, 최근 두 차례의 노동자 감전사 등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1서울시 노동이사들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해야”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8.01 15:44)타임오프 사용자 대규모 해임·파면 … 서울지노위 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부당사용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뤄진 노조 전임자 대규모 해임·파면 사태와 관련해 서..

TBS의 폐방, 폐국에 대한 차선책으로 민영화라도 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와 사측이 강변하는 상황이 참 거시기하다.--------------------------------------------------------------------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8오세훈에게 공 넘어간 'TBS 출연금 지원' 연장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4.07.01 11:42) 최호정 시의장 "한시적 연장, 논의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전제는 '서울시가 개선방향 가져오면' 오세훈 "TBS 민영화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 고민 중"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호정 시의장과 '한솥밥' 인연 최호정 서울시의장(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서울시가..

관련 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402"전직원 무급 일해도 적자"…서울 지하철 망치는 포퓰리즘 (중앙일보,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2023.10.11 00:10)‘누적 적자 9000억원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서울시, 이번엔 요금 인상하나?’ ‘누적 적자 1조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허리띠 졸라맨다…’매년 초, 선거철, 혹은 기관장이나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겹게 나오는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공기업이 얼마나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면 적자가 저렇게 많을까? 도둑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때..

지난 6월말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글을 이슈페이퍼로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구원 내에서 초안을 검토받은 결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얇고(왜 이 글을 발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주로 다루었기에, 제목도 바꾸고, 개선방향이나 대안보다는 문제점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332지방공공기관 혁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호일보,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2024.01.31)2023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새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을 배포했다. 또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https://www.naeil.com/news/read/508269지자체 조형물 ‘세웠다 없앴다’ 혈세만 줄줄 (내일신문, 최세호·곽재우·곽태영·이제형·김신일 기자, 2024-04-23 13:00:01) 대구 80억원 들인 순종 조각상 철거 경남 거제 16억원짜리 거북선 폐기 전문가들 “잘못된 설치 책임 물어야”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

--------------------------------https://www.news1.kr/articles/5000546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7월까지 마무리…25→21개로 줄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4-01 08:04) 부산시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개 기관은 4개로 통합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은 25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스포원(..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741  ‘고액연봉-낙하산’ 논란 제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달라진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023.02.03 11:40) 道,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안 마련 경영성-재정건정성-리더십 비중 높아져 매해 반복되는 제주지역 공공기관장들의 경영 능력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 항목을 손질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개선된 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정례회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만성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경영평가에 나설..

행정안전부가 12월 19일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방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유사하게 지표범주를 구성했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재무 관련 지표를 늘렸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지표에 반영했고...이것도 이슈페이퍼 같은 걸 작성해야 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쓰지 못했기에 이걸 써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글을 써봤자 큰 의미도 없을 듯하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