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 개선정책

국가경영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담아왔다.

[20250704]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 개선정책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 세미나
2025. 7. 4(금) 
주제발표 1.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10대 쟁점 검토와 개혁 방안 (강승준)
주제발표 2. 새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 방안: 기후정책과 경영평가의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 전략 (정준희)
https://drive.google.com/file/d/1B_hMKBpIhrax7rWqlApLZgQG7rLHOWtD/view

(교재)20250704_국가경영연구원_국회경평세미나교재_250702_최종.pdf

11.92MB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10대 쟁점 검토와 개혁 방안

강승준 부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공기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율성과 자율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방향 

핵심 원칙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체제는 유지하되,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검토 방향

• 경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시장형 및 상장 공기업의 자율성 대폭 확대
• 소규모 기관의 경영감독권은 주무부처로 이관
• 실효성 없는 제도와 규제의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

10대 핵심 쟁점

01

기타공공기관 유지 vs 폐지

기타공공기관 지정의 재량성 문제와 자율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재분류 필요성

02

공공기관 세부 분류 개편

규모보다는 성격에 따른 구분과 상장 여부에 따른 공기업 재분류

0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의 전환과 실질적 의결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04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연계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도 동시 종료하도록 공운법 개정 (단, 현재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 안함)

05

임명권자와 경영관리 연계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감독하는 체계 구축

06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개편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 낙하산 인사 방지 기능의 재검토

07

기재부 경영관리의 범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영관리 범위 축소와 시장형·상장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08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 개편

계량평가 매년 실시, 비계량 평가 격년 실시 및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09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호봉제 vs 직무급·성과급,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체계 및 보수지침 개선

10

임금피크제 개편

3만명에 달하는 임피제 직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단계적 축소 검토

공공기관 관리 개선 방안

경영관리 범위의 재설정

기획재정부의 경영관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과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속 남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도화되어 계속되고 있으며, 재무 부서가 본 기준으로 신규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핵심 개선안

상장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주주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논센스입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하고,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기고 주주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감독권이 무엇인지 잘 논의해서 정하고, 시장형이나 상장 공기업은 이 최소한의 경영감독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원 및 인건비 관리 개선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공기업의 증원도 현재와 같이 재무당국인 기재부가 매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

• 정원도 총인건비 방식처럼 사후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 도입 검토
• 예산수반 기관과 자체수입 기관의 인건비 결정 구조 차별화
•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증원·인건비 자율권은 인정하되, 경영공시나 청탁금지법 대상으로는 유지

경영평가 체계 개편

현재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준비에 과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편 방안

• 계량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종합평가(비계량 포함)는 격년으로 실시
•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완화
•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경영계약평가를 별도로 실시

보수체계 개편

공공기관 보수체계는 논란이 많습니다. 직무급과 성과급 확대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쟁점이며,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기관과 자체수입 기관의 인건비 결정 구조는 달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에게 민감하고 합의점을 찾기가 진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훈위에 보수 소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치를 구성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현황과 문제점

원래 임금피크제는 퇴직 몇 년을 앞두고 업무 강도가 약해진 상황에서 임금을 낮추자는 제도인데, 일률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기관들이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MC대 직원들에게 맞는 직무를 개발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3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휴직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고 또 조직 운영상의 곤란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 당장에 임시제 폐지가 어렵다면 정년 연장과 함께 같이 하되 임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재취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피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과거에 자기가 만든 낡은 틀에 스스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 검토 사항

중장기 과제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전체적인 규제 완화 및 기능 조정 방안
• 공공기관 지정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는지, 시설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 검토
• 대통령 임명 기관과 장관 임명 기관의 재검토 - 장관 임명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 지방 공공기관의 인력 편중 현상 해소 -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타지에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지역 인재로 인정
• 공공기관 관리 지원기관 신설 -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센터를 독립된 공공기관 관리원으로 확대 개편

결론

과거에 만들어진 낡은 틀에 스스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국가 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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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 방안

기후정책과 경영평가의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 전략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 | 2025년 7월 4일 국회도서관

경영평가의 본질적 목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상벌 체계가 아닌, 공공기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통찰

경영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조직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경영평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새 정부의 TGF 정책 방향

새 정부는 TGF - 기술 주도(Technology-driven), 모두의 성장(Growth for all), 공정한 성장(Fairness) - 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은 모든 공공기관에 걸친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정책 우선순위

현 정부는 경제·산업 분야 부처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중점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 정책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GF

기술·성장·공정의 정책 기조

AI + 기후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기후에너지부

부처 개편의 중점 사항

 

 

신재생 에너지 없이는 산업이 떠난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통해 철강,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저탄소 에너지 공급이 수출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RE100 공급 위기

많은 민간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했지만, 현재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년 1~20% 부족하며, 최대 30%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확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일 사례의 교훈

잘못된 인식: "독일이 원자력을 포기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실제 원인: 독일은 원자력 대신 천연가스(LNG/LPG) 의존도를 40% 이상으로 높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비 급등이 경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한국 현황 및 문제점

원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믹스 유연성 부족
석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탄소 배출 부담 가중
신재생 비율	OECD 최하위	글로벌 규제 대응력 부족

공공기관의 탄소 배출 현황과 재정 위험

한국의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포스코가 1위이며 그 다음 2~6위가 모두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입니다. 이들 공공 발전사가 국가 전체 CO2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위

CO2 배출 상위 기관 중 공공기관

1만원 → 10만원

탄소배출권 톤당 가격 전망
(현재 → 2050년)

연 2조원+

2050년 발전사 탄소배출권 비용

탄소 비용 부담 전망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만원
무상할당: 상당 부분 무상할당

2035년

예상 가격: 톤당 5만원 이상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2050년

예상 가격: 톤당 10만원
무상할당: 전면 폐지
발전사 부담: 연간 2조원 이상

인식과 실행의 괴리

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 1, 2위의 중요 정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경영평가의 구조적 문제

Scope 1 (직접 배출):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Scope 2 (간접 배출): 경영평가에만 반영 - 구매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직접 배출량 감축 노력이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행 경영평가의 한계

• 기후대응 지표의 부재: Scope 1(직접배출) 미반영으로 실질적 감축 노력 평가 불가
• 계량평가 비계량 변별력 부족: 재무지표 중심 평가로 에너지 전환 투자가 오히려 불이익
• 정책이행과 평가의 상충: 공공요금 억제 등 정부 정책 이행이 재무성과 악화로 연결
• 단기 성과 중심: 장기적 기후 대응 투자보다 단기 재무성과에 치중
• 획일적 지표 적용: 발전사의 특수성과 에너지 전환 과제 미반영

경영평가 발전 방안

1. 기후대응 지표 전면 개편

• Scope 1 직접배출량을 핵심 평가지표로 설정
• NDC 40% 감축 목표 달성도 평가
• 신재생 에너지 전환율 지표 신설
• 물리적 위험 대응 역량 평가
• IFRS S1, S2 기준 조기 도입

2. 평가체계 균형 회복

• 계량/비계량 지표 균형 재조정
• 정책이행 인센티브 가점제 도입
• 에너지전환 투자 별도 평가 트랙
• 재무지표에서 정책비용 제외
• 장기 성과 반영 체계 구축

3. 기관별 맞춤형 평가

• 발전사 특수성 반영 지표 개발
• 에너지 믹스 개선도 평가
• 정부정책 이행도 개별 측정
• 혁신 투자 예외 인정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가중치 상향

4. 평가 프로세스 개선

• 평가편람 조기 확정·공개
• 기관 피드백 반영 체계화
• 경기변동 민감 지표 조정
•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 중장기 로드맵 평가 도입

2025년 경영평가의 전환점

단순한 '평가 자료' 작성이 아닌 실제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후 대응, AI 디지털 전환 등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이 경영평가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2050년이니까 멀었다"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5년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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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핵심 요약

본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이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경영평가 혁신, 인사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의제들이 다뤄집니다.

🌍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물리적 리스크 평가 도입, IFRS S2 조기 대응,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계량·비계량 지표의 균형, 기관별 맞춤형 평가, 미래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 인사제도 혁신 방안

기관장 임기 개선, 임금피크제 재설계, 고경력 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1

배근호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 동의대학교 교수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기관장 임기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1.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의 필요성

현재 공공기관들이 정권 교체기마다 겪는 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관장 알박기'와 '기관장 쫓아내기'라는 저속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 배근호 단장

기관장 임기 개선 핵심 제안

•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의 동기화로 정책 일관성 확보
• 정권 교체기 갈등 최소화를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
•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명확한 임기 보장
• 국정 철학과 공공기관 경영 방향의 일치성 강화

2. 임금피크제 전면 재검토

현행 임금피크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고경력 인력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57-58세의 가장 숙련된 인력이 특별한 업무 없이 2-3년을 보내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90%

임피 대상자 미활용 기관 비율

2-3년

평균 임금피크 적용 기간

57-58세

임금피크 진입 연령

정책 권고사항

단기 과제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역할 재정립

장기 과제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전면 재설계,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구축

 

 

2

박성종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

경영평가 지표체계 혁신: 미래 가치 중심의 평가로 전환

1. 현행 경영평가의 구조적 문제점

현재의 경영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측면이 강조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성과지표를 공공기관의 성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보다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성종 교수

경영평가 지표 구성 현황 및 개선 방향

70%

현재 계량지표 비중

50%

권장 계량지표 비중

30%

미래가치 지표 신설

평가체계 개선 방향

• 단기 성과에서 장기적 성과평가 창출로 평가 중심 이동 필요
• 기관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개발
• 혁신 활동과 미래 투자를 장려하는 가점 체계 도입
• 계량평가는 매년실시하고 종합평가는 격년별로 진행하는 방법의 제안
• 계량지표 산정의 비용을 효율화 하기 위해 계량평가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ESG 성과를 핵심 평가요소로 통합

2.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 제안

미래 지향적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성과 - 미래 준비 - 지속가능성'의 3축 평가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규 평가지표 제안

디지털 전환 지표

AI·빅데이터 활용도, 디지털 서비스 혁신, 사이버 보안 역량 등

미래 인재 육성 지표

직원 역량 개발 투자, 혁신 인재 확보, 조직문화 혁신도 등

 

 

3

박성진

연세대학교 교수 | 공공정책 전문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방안

1.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점 모색

공공기관은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효율성 강조 기조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진정한 성과는 재무제표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효율성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 박성진 교수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 안전·환경·인권 등 비재무적 가치의 정량화 방안 개발
•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의 체계적 측정·관리 시스템 도입

2.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기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사회혁신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확대

안전

재난 안전 관리
산업 안전 강화

상생

중소기업 지원
지역사회 공헌

환경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구축

 

 

4

김봉환

공공기관 계량평가위원장 | 서울대학교 교수

계량지표 체계 개편: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 모델

1. 계량평가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행 계량지표는 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공정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ROA 등 재무지표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량지표 개선 전후 비교

기존

획일적 재무지표
단기 성과 중심

개선

맞춤형 지표 설계
중장기 가치 반영

계량지표 개편 핵심 방안

• 기관 유형별 차별화된 재무지표 적용 (공기업/준정부/기타)
•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정계수 도입
• 경기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대평가 방식 도입
• 비재무적 성과의 계량화 방법론 개발
• 데이터 기반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2. 새로운 계량평가 프레임워크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 기관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지표 체계가 필요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적 평가 모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계량평가 혁신 로드맵

1단계 (2025년)

기관별 특성 분석 및 맞춤형 지표 개발, 시범 적용

2단계 (2026년)

AI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5

김준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 제도 개선

1.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비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편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Al,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여건 변화, 새 정부 정책기조 등을 종합 고려 하여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할 예정

아울러, 맞춤형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평가 수용성을 높일 필요 있음

 

2. 항후 정책 추진 일정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25년 경영평가편람 수정, 26년 경영평가편람이 마련 될 것으로 생각됨

 

 

6

윤재선

한국가스공사 처장 | 현장 실무 전문가

에너지 공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경영평가 대응 전략

1.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 기회

한국가스공사는 전통적인 천연가스 공급자에서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수익성과 장기 전환 투자 간의 균형이 최대 과제입니다.

경영평가 대응 핵심 전략

• 에너지 전환 투자를 미래가치로 인정받기 위한 지표 개발
• 단기 재무성과와 장기 전환 투자의 균형점 제시
•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성과의 정량화 방안 마련
•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의 조화
• 국제 협력 및 기술 개발 성과 반영 방안

2. 현장의 목소리

경영평가가 진정한 혁신의 동력이 되려면,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단년도 평가로는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단기 수익은 감소하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경영평가가 이러한 미래 지향적 결정을 장려해야 합니다.

- 윤재선 처장

 

 

7

이광훈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 지역발전 전문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지역 상생 모델의 진화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운영을 넘어 폐광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지역발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 지역발전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조원 정도의 누적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ESG 경영과 지역 상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역발전 핵심 사업

• 폐광지역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 100억원 규모)
•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상품 개발
• 탄광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사업
•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2. ESG 경영평가 대응 사례

게임 산업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책임도박 프로그램, 중독 예방 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를 경영평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형 공기업 평가 개선안

지역경제 기여도 지표

지역 GDP 기여,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 등 종합 평가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

취약계층 지원, 문화 보존, 교육 투자 등 비재무적 성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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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국가철도공단 경영성과처장 |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전문가

국가 인프라 투자와 경영평가의 정합성 제고 방안

1. 장기 인프라 사업의 평가 딜레마

철도 건설은 10-20년의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경영평가는 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적 불일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결정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철도 사업 투자 규모 및 기간

120조원

2030년까지
철도 투자 계획

15년

평균 사업
완공 기간

3.5배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 대비)

인프라 투자 평가 개선 방안

• 프로젝트 단계별 마일스톤 평가 체계 도입
• 사회적 편익의 현재가치 환산 및 평가 반영
• 안전·품질 지표의 비중 강화
•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성과 인정 체계
• 국가 전략 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 트랙 운영

2. 탄소중립 철도망 구축

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도로에서 철도로의 수송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 효과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의 고속철도 노선이 연간 1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합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가 현재의 부채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신상훈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