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기사 (2020년~2025년)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점점 더 안전관리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단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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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109090470937
'제2 김용균' 막는다...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6.11 10: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315390000512
'제2의 김용균' 없도록… 정부, 공공기관 안전실태 등급 매긴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2021.02.23 16:30)
위험요소 있는 공공기관 98곳 심사
내년부터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 결과 반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9151584&mediaCodeNo=257
故김용균 벌써 잊었나…LH·한전 등 33곳 공공기관 안전관리 `구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2021-08-27 오전 6:53:00)
기재부, 98개 공공기관 안전등급 발표
18곳 개선시급, 산재사고 15곳 패널티
안전등급,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CEO가 책임지고 산재 방지 나서야”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에도 연동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삭감,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석탄공사 등 18곳 안전관리 개선 시급…LH·한전 등 산재사고에 ‘패널티’
26일 기재부가 발표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4등급 이하의 기관은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관리 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이 가운데 18개 기관은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한 ‘미흡’ 이하인 4-2등급과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기업 중에는 대한석탄공사,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이 안전관리 부실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성 요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가 미흡했다.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안전 조직 구성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양환경공단의 경우 안전투자 예산의 집행이 미진하고 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에너지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안전 조직의 역량이 부족한 점과 연구실 내 일상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안전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 수준은 기준을 넘어섰지만, 실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주의` 수준인 4-1 등급으로 분류했다. 위험현장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고 이에 따라 산재 사고가 빈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이 이같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LH, 한전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는 각각 6명, 7명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활동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이 1명이라도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평에 반영, 협력사 공공계약 참가때도 안전역량 심사
정부는 이 같은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하고 개선 실적은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당장 4-2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내고, 주무부처는 내달 말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부처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내달 중순 중간 평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공공기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이끌 유인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공공기관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율이 높은 등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사계약 입찰 참가의 문턱을 높인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공사계약에 있어 사전심사와 낙찰자를 결정하는 두 번에 걸쳐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한 업체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격한 안전관리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매년 11월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새롭게 지정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에는 경제 부총리 표창장 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민간심사단장을 맡은 안홍섭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는 “산재 0% 달성은 CEO의 안전의식에 달려 있다”며 “공공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economy/policy/4423014
'안전관리 미흡' 공공기관 문제점 보완했나…10월까지 점검 평가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2021.09.03 오전 10:00)
안전 트레이너 매칭해 개선 지원…4-2, 5등급은 이달말 평가
출연연구기관도 '안전등급' 기관 평가 반영…제도개선 추진
올해 처음 시행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미흡'(4등급)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평가가 10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안전 전문 트레이너를 매칭해 안전능력 회복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등급제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달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들 33개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 받았다. 이후 이행실적 점검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9월에는 4-2등급(16개)과 5등급(2개) 18개 기관을, 10월에는 4-1등급 15개기관에 대한 점검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을 평가 실무단장이,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기관별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 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트레이너는 평가 전까지 해당 기관이 개선 대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다. 9월 평가대상인 18개 기관의 개선 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다. 개선 권고 사항 중 일부 항목은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더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평가 일정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이달 23일까지 진행하고, 같은달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합동 안전점검회의에서 확정된다.
9월 대상 기관 중 개선 과제를 조기 이행했다면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간평가에서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9월말 정기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5개 기관은 이미 중간평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사전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인 7일까지 중간평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9월 점검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10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 실적을 별도 보고하게 된다.
4-1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10월에 점검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4-1등급의 경우 이미 양호한 안전 역량과 안전 수준을 갖췄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대부분은 점검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들 기관의 안전관리등급 결과도 기관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기관 운영 평가 반영이 어려웠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내년 경영평가부터 안전관리 등급 결과가 반영된다.
박성주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안전관리등급제는 일회성 평가가 아닌 전반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설사 이번 평가에서 좋지 못한 등급을 받았더라도 자발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1
김용균 사망 3년만에 서부발전 최우수 안전 공공기관으로 거듭나 (산경e뉴스, 이만섭 기자, 2022.04.22 06:08)
고용노동부 20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최우수’...지난해 안전사고 제로
박형덕 사장 안전경영의지와 제도·시스템·인프라 개선 등 성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로 안전분야 일대 혁신을 가한 한국서부발전이 3년만에 공공기관 안전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지난 19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총 1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 안전과 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산업재해율 제로’를 안전경영목표로 ▲CEO 직속 본사 안전경영실 운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전사 안전전담인력 대폭 증원(2019년 80명→ 2021년 126명) ▲안전분야 사외전문가 채용 ▲안전보건시스템 35종 전면개정 ▲산업보건의 4명 위촉 ▲간헐적 출입자 안전교육센터 구축 ▲발전현장 재해사례 애니메이션 28편 제작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도와 안전문화 확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전년보다 높은 A등급을 받아 기쁘다”며 “이는 임직원들이 안전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해 지속적인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속적인 안전관리 현장작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컨설팅 ▲경영진 사업소 책임담당제 ▲CRO가 찾아가는 ‘화목(火·木)한’ 현장중심 안전경영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WP-안전등급제 후속조치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9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등급 2년째 전무 (안전저널, 김보현 기자, 2022.05.04 17:27)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발표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99개 공공기관 중 2등급은 11곳에 그쳐
올해에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은 1년 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4일 오전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제도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최초 실시됐으며, 올해 2회째에 접어 들었다.
이번 심사는 1년 전보다 1곳 많은 99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27곳, 기타공공기관 41곳 등이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2등급(양호)은 11곳(11.1%), 3등급(보통)은 59곳(59.6%), 4등급(미흡)은 26곳(26.3%), 5등급(매우 미흡)은 3곳(3.0%)으로 집계됐다.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지난 심사에 이어 2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는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부터 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돼 있고,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70.7%로 전년보다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다. 2등급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3곳(8→11곳), 2곳(57→59개) 늘었다. 반대로 4등급은 5곳(31→26곳)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특히 올해부터는 심사 결과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경영진과 직원들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31곳 가운데 2등급은 6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포함된다. 3등급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7곳, 1곳으로 나뉘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이며, 대한석탄공사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27곳)은 2등급 2곳, 3등급 15곳, 4등급 9곳, 5등급 1곳이었다. 기타 공공기관(41곳)은 2등급 3곳, 3등급 27곳, 4등급 10곳, 5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위험요소별로 보면 연구시설(75.7%)이 작업장(65.8%)이나 건설현장(66.6%) 보다 3등급(보통)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년도 심사 이후 주무부처와 기관이 연구실 안전수준 개선 노력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눈길은 끄는 점은 작업장 위험요소에서만 5등급 3개 기관이 나왔다는 것이다. 3개 기관 모두 안전책임경영 활동 부진, 전년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실,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됐다.
◇한기대, 안전책임경영체계 강화로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등급 상승
심사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6곳(26.2%)으로 집계됐다. 하락 기관과 유지 기관은 각각 20곳(20.2%), 51곳(51.5%)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년 대비 3등급(5→2등급) 뛰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중부발전(4→2등급)과 한국재료연구원(4→2등급)도 2등급 올라섰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등급(3→5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곳은 1등급 하락했다. 
등급이 오른 기관 등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조직 신설을 통해 안전책임경영체계를 강화했다. 총장 등 경영진 전원이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했으며, 원?하청 상생 등 실질적 안전역량 향상 및 학생?임직원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안전작업허가제도, 위험작업 거부?신고제도 및 실시간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혁신 노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경영진부터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체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에 주력한 점 등이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부, 등급 하위기관 29곳 대상 특별 교육과정 운영
정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자발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도입 취지인 만큼, 지속적인 조치사항 이행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오는 9월에 등급 하위기관 29곳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또 올해 최초로 안전부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는 12월까지 1100여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급 하위기관, 사망사고 감소성과 미흡기관, 신규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는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조언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수 건설현장을 보유한 도로공사(80개소)에 시범 운영 중인 '안전관리 상황판'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해 유사 건설현장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금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안전이라는 문제는 단 시간에 단 한 번의 조치와 실행으로 담보될 수 없는 만큼, 심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 등은 이행점검, 교육, 컨설팅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3
[기고-김인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로 안전보건체계 구축하자 (안전신문, 김인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중부권평가센터장, 2022.09.08 15:01)
지난 2018년 12월 어느 청년노동자의 사고사망, 난방용 열수송관 누수사고 및 KTX 열차 탈선사고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의 잇따른 사고로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이르게 됐다. 
우리 사회는 본연의 설립 목적이 있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역할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요구하게 됐으며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제도가 2019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간산업형 지표 또는 서비스 집중형 지표가 평가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안전보건 수준평가 지표는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안전보건경영체제에서는 가장 먼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를 평가하며 최고경영자가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개선 등의 제반 활동을 살펴보며 관련법규, 지침 및 사고사망 등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파악과 해결 노력 등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규정 등을 바탕으로 직영·수급업체 등의 운영계획 및 관리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하며 안전보건활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활동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성과는 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과제,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에 대한 계획 등의 성과 수준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간산업형 지표 또는 서비스집중형 지표가 평가에 적용되며 전체 공공기관 350개소(2021년 기준) 중 위험도에 따라 2019년 128개소, 2020년 167개소, 2021년 170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3년간 20여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평가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 및 본사의 안전지침이 일선현장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현장작동성 평가로 구분된다. 종합평가는 내년 1~2월에 기관의 본사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현장작동성 평가는 8월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를 수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해 본 평가, 현장작동성 평가 및 건설현장 평가별 점수를 합산해 절대등급 및 기관유형별 상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현장에 내재화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일정한 기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영화 죠스의 주인공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은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KM095HC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관리 적극 반영…안전 인력 증원 검토"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11-10 15:00:28)
정부,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개최
"공공기관 안전 역량 제고 위해 정책 지원"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경영평가에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 여부를 적극 반영한다. 
1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철도공사·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 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절감되는 인력을 안전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 차관은 “각 기관의 안전 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평가 공통 지표에서 안전 관련 배점은 2점이다. 다만 주요 사업 지표의 안전 관련 배점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일례로 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 평가 점수 45점 중 안전관리 평가 지표는 17점에 달한다.
최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철도공사 등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16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 정부,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세이프타임즈, 이기륜 기자, 2023.07.31 13:06)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전년도 사업장 관리 현황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위험 수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관리 등급제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등급 조정 시점은 중대재해가 확인된 당일이나 다음날이 된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 기관도 100곳에서 347곳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 100곳 정도를 선정해 안전관리 등급 심사를 진행했지만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중대재해가 1건 발생한 공공기관의 등급은 '주의'가 되고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다. 주의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기재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해 '경계'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해당 기관은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슈 사고'가 터진 기관은 경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수준 등급을 경영평가지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경영평가 세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03329
'LH부실공사' 감리업체, 안전평가서도 문제점 수두룩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3-08-30 15:27)
'안전관리 수준평가 참여' LH부실공사 단지 7개 감리업체 중 3곳은 미흡·매우 미흡
"공공건설 공사업체 평가제도, 인센티브 있지만 미흡업체 규제사항 없어"
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의 감리업체들이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있지만 규제사항은 없는 공공건설 공사업체 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의 감리업체들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 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참여한 LH 부실공사 단지 7개 감리업체 중 3곳은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 200 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인다. 발주청과 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LH 부실공사에 참여한 일부 감리업체와 시공사도 대상이 돼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LH 검단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감리업체를 포함해 총 7개 감리업체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단 1 곳에 불과했다. 1개 업체는 미흡, 2개 업체는 매우 미흡 등급 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세부 평가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 됐다 .
구체적으로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LH 검단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C감리업체는 '지정된 안전 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안전점검 확인여부', '취약공종에 대한 기술지원 여부' 등 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지정된 안전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지원실적 여부' 등의 평가 항목 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실 업체들이 이후에도 LH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우수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을 뿐 미흡 업체들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LH 업체 선정 시 반영됐다면 이런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를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424
서부발전, 고용부 안전활동 평가 발전사 유일 ‘A등급’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2024.04.12 22:12)
3년 연속 A등급…박형덕 사장 “협력사도 만족하는 일터 구현”
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활동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냈다. 12일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서부발전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지난 2019년부터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과 ‘WP-안전등급제’ ‘50인 미만 협력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부발전의 지원 활동에 좋은 점수를 줬다.
서부발전은 ▲안전경영 담당부서 격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안전전담인력 증원 ▲안전분야 전문가 채용 ▲위험성평가 전문인력풀 확대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를 겪지 않았다.
박형덕 사장 취임 이후에는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WP-안전등급제를 통해 23개 상주 협력기업의 안전 취약 사례 353건을 바로잡는 등 동반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무재해 협력기업 근로자 1451명에게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하는 등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도 마련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협력기업 근로자까지 현장 안전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한 덕분에 고용부 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협력기업과 서부발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3971862&code=11151400&cp=nv
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안전관리등급제 있으나 마나 (국민일보, 세종=이의재 기자, 2024-08-19 02:17)
매년 60% 이상은 ‘보통’ 등급
경영평가서도 안전 비중 적어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4/0819/2024081820180856533_1723979888_1723971862.jpg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숨을 거둔 근로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구로역 사고를 비롯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산재가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승인 기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사망자 수는 32명이었다.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년 45명에서 이듬해 39명을 거쳐 2022년 27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지난 1일까지 16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적긴 하지만 감소세가 뚜렷하진 않다.
추가 사망 사고도 있었다. 지난 9일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에서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오른 채 절연구조물을 교체하다가 옆 선로를 통과하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했다. 작업 중 인접 선로를 차단하는 강제 조항이 없고 현장 관리자가 참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매년 90여개 기관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있지만 변별력과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전관리등급제의 경우 4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에 안전전문기관 자문 등 후속조치를 부과한다. 하지만 막상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했다.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했다.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지표가 차지하는 배점은 2022년부터 100점 중 4점에서 2점으로 반토막이 났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다른 영역의 득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지금의 배점은 기관에 동기부여를 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754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평가분석과 보도자료, 2024.08.19)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국민일보 <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재사망자…안전관리등급제 있으나 마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 

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91919384669414
도로공사 안전·재난관리 'E' 등급…산재 승인 사망자 증가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2024.09.20 10:40)
'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 'E등급' 받아
"영상 분석 등 사망 감소책 수립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의 '사회적 책임-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승인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해당 항목의 평가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점수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안전 및 재난관리 계량 부문에서 안전관리등급 종합 3등급(평점 74점)을 받았다. 앞서 2022년 종합 2등급(평점 80점)과 비교해 한 단계 떨어졌다. 안전등급관리제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안전 역량·수준·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매긴다.
2020년 이후 도로공사의 안전관리등급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20년 4-1등급(미흡), 2021년 3등급(보통), 2022년 2등급(양호)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산재 승인 사고사망자가 증가하면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산재 승인 사고사망자는 2020년과 2021년 각 5명에서 2022년 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명으로 늘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발생 기준으로 보면 2021년부터 감소 추세지만,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승인 기준을 활용한다.
보고서는 "올해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요소와 생산성, 재무 건전성,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재무성과 관리 요소 등을 엄중히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신종 재난과 잠재 위험의 발굴 체계가 기관의 안전·재난관리 전략과 연계·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도로 관리, 야간·악천후에 대응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시인성 개선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도로공사가 작업장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고등급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관리 기준을 개선했고, 실제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사망자는 증가해 영상 분석 등을 기반으로 사망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93
公기관 사고사망자 다시↑… “안전관리등급제 재점검해야”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2024.10.02 08:49)
2020년 시행 직후 줄다 작년 다시 늘어

공공기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다시 증가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대상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등급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키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이 분석된 것으로, 재무 분야나 조직 및 인사 분야 다음으로 안전 분야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보면 2023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30명이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76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한 결과다.
기관별로 보면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9명이며, 한국도로공사 6명, 한국농어촌공사 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상위권이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기관은 한국도로공사 35명이며, 한국전력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란 점도 짚어졌다.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정부는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최근 사고사망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사고사망자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고사망자는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전인 2016~2019년 평균 50명에서 시행 후 2020~2023년 평균 30명으로 감소했다. 즉,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단 것이다.
건설기계 등의 안전 검사 기관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작업장(검사소 등)의 안전수준은 5등급(매우 미흡)으로 검사소의 안전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측은 분석했다.
위 관리원은 기계기구의 검사,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작업장 안전수준이 2022년 4등급(미흡)에서 2023년 5등급(매우 미흡)으로 하락했다는 것도 알려졌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84
코레일·SRT·철도공단 안전 C등급 '추락' (세이프타임즈, 손예림 기자, 2024.10.02 14:01)
올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철도관련 기관의 안전관리 등급이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환경노동위·비례대표)로부터 받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관리 등급이 A(우수)에서 C(미흡)로 떨어진 곳은 9곳이다. 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S~E등급 6단계로 나뉜다. 2020년 코레일과 SRT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갔으며 국가철도공단은 4년째 C등급에 머물고 있다. 또 철도공단은 지난해 안전보건 성과에서 E등급을 받았다. 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등급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전기실 배전반 감전사(1명) △환기구 집진기(오염물질 제거 장치)설치 도중 감전사(1명) △유도등 설치 질식 추정 사망(1명)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작업 도중 추락사(1명) 등으로 5건의 사고가 집계됐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지표가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진 후 철도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4건으로 2019년 27건에 비교하면 3.85배가량 증가했다.
김위상 의원은 "철도 관련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간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하자 10건 가운데 4건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충남천안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철도시설 1698건의 하자 가운데 661건(38.9%)이 보수되지 않았는데 436건은 안전사고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가 방치됐다. 
시공사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수를 미루고 있으며 코레일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시공사들은 비용의 이유로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03923
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안전평가 부문 비율 확대해야” (경상매일신문, 조필국 기자, 2024/10/03 20:59)
5년간 A등급 → C등급 추락 공공기관 9곳 중 3곳 코레일 등 철도기관
국내 최대 지하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는 평가대상 제외 안전 사각
올해 지하철 등 철도 사업장에서만 6명이 숨지면서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최근 5년 사이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지난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9곳이었다.
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등에서 매우 미흡(d등급)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 등급이 주저앉았다. 보고서는 코레일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철도기관보다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더 낮은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D등급)이 유일하다.
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91건까지 4배 가까이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율을 확대해 안전관리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면, 지방공기업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740
철도 공공기관 안전 수준 ‘곤두박질’ (경북도민일보, 손경호기자, 2024.10.03)
철도기관 3곳 A등급 → C등급 추락
최근 5년 사이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9곳이었다. 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등에서 매우 미흡(D등급)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 등급이 주저앉았다. 보고서는 코레일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철도기관보다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더 낮은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D등급)이 유일하다.
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중을 확대해 안전관리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면, 지방공기업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1108.99099002289
산재 예방에 시설물 관리까지…산업부 공기업 '안전경영' 강화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2024-11-08 15:37:49)
가스공사, 건설현장 직원 안전역량 강화
한수원 '댐 안전'…남동발전 '현장경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재해 선제적 예방”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건설현장 직원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개최됐다.
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임직원을 비롯해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관리 협력사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건설기계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건설기계기술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다.
가스공사는 시공사 및 협력사 직원들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안전점검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현장에 적기에 반영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를 협력사에 전파해 ‘안심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댐 등 시설물 안전성 강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지난 7일 북한강 수계댐이 위치한 춘천의 한 호텔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수력·양수발전소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지진 비상대응 등에 대한 기술자문, 연구, 개발, 각종 정보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발전소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재해에도 더욱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와 AI를 활용한 댐 안전성 평가 관련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교류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수력·양수발전소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협력강화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안전경영 활동도
한국남동발전은 자사 강기윤 사장이 지난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찾아 현장 안전경영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도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발전본부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시행했다.
강 사장은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노력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작업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직원들과 직접 만나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창의와 도전정신을 발휘해 하나된 남동의 힘으로 극복하자”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화의 초석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경영 활동은 직원들에게 안전 최우선의 경영방침을 확산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강 사장의 경영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사장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영흥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강릉발전본부 등 사업소를 잇달아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장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9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윤석열표 ‘공공기관 안전정책’ 문제없었나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1.03 07:30)
건강일자리연구소 “효율성만 강조한 정책과 무관치 않아” … 인력·예산 확충 제안
윤석열 정부의 효율성만 중시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규모 교통시설 안전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일자리연구소(대표 하태욱)는 2일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페이퍼를 통해 “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성만 강조하고 안전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 정원을 축소했다. 무안국제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정원은 2022년 2천614명에서 지난해 2천559명으로 55명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했다. 경영효율지표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연구소는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회사 인력 증원과 시설투자에 인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안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정원(정규직)은 2022년 1천331명에서 지난해 1천337명으로 6명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1명에서 9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했다.
연구소 보고서에서 “안전평가가 산업재해와 시설물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규모 교통시설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산업재해 방지와 시설물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통시설 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한국공항공사는 2급(양호)을 받아 공공기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1급(우수) 공공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 조류퇴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류충돌, 시설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콘크리트 둔덕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미지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들은 인력과 예산, 성과관리가 용역사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남부공항서비스는 조류퇴치와 시설물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공공기관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요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과 자회사·협력사를 포함한 노사공동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평가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1171327066920585
철도안전관리 평가 ‘안전ㆍ사고’ 중심으로 개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5-01-20 05:40:19)
철도 운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일부 개편된다. 연간 평가계획 수립시기가 12월 말에서 7월 말로 바뀌고, 평가 항목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철도 운영자는 평가를 위해 매년 12월까지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해아한다. 이후 국토부는 연간 평가계획과 각종 지표의 평가를 통해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등급으로 철도 운영자를 분류한다.
우선 국토부는 평가계획 수립 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변경한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보다 내실화하고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안전성숙도 면담 평가는 현행 △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3개 분야에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안전활동실적 평가 2개 분야로 개편한다.
면담 평가는 경영진과 현장종사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인석 여부 등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기 있는지와 활동은 어느정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세부 지표도 개편된다. 철도운영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지표 중 철도사고, 운행장애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을 평가해 35점을 배점하는 사고지표는 40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여하는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여기에 직전년도의 가고 건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변경한다.
이번에 개편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경영진의 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하거나, 직전년도에 사고가 발생한 곳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개편한 이유는 최근 5년 새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관리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곳은 9곳이었다. 이중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이다.
철도 사업장에서 계속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 인식 향상, 안전 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09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6곳 A등급 선정 (안전저널, 김현정 기자, 2025.04.16 20:06)
안전보건공단이 15일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8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관리,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2024년도 평가는 총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기관에 통보됐다.
이번 평가는 ▲소규모 사업장과의 상생협력 수준 ▲자체 안전수준 점검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수준 ▲정부 안전보건정책 참여 수준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실시됐다. 특히 현장 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을 평가하고, 현장평가를 본사평가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각각 A등급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 ▲B등급(81개 기관) ▲C등급(20개 기관) ▲D등급(1개 기관) 등이 평가됐으며,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6715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발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6곳 A등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5.04.18 16:23)
- 10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 평가… 중대재해 대응·자기규율 체계 등 현장 실행력 강화 반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10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6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3월 28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으며, 4월 15일 전국 공공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실시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평가를 수행했다.
중대재해 예방 중심… 현장 리더십·자기규율 체계 강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기관별 안전보건경영체제, 관리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로, 최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정책 수행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소규모 사업장과의 상생협력 수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여부 ▲정부 안전보건정책 참여 수준 등을 지표에 반영했으며, ▲현장 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본사와 현장의 분리 평가를 통해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6개 기관 A등급… 공기업·준정부·기타기관 골고루 선정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각 2곳씩 총 6곳이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B등급 81개 기관, C등급 20개 기관, D등급 1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 확산 위한 공공 리더십 강조… 평가체계 고도화 방침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평가체계를 지속 고도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 평가를 단순한 점검이 아닌,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 개선과 기관별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자율적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4113
지난해 公기관 안전관리 1등급 전무…2·3등급은 증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2025.04.25 15:00:00)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2·3등급 기관 4개 늘고 4·5등급은 4개 감소
새만금개발공사, 72개 기관 중 유일한 4등급
정부가 2024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등급을 평가한 결과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돼 있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우수(1등급) 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심사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2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20개로 나타났다.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51개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72개 기관 중 유일하게 4등급(미흡)에 속했다. 5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등급 이상 기관은 4개 늘었고 4등급 이하 기관은 4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한 72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안전역량(350점) 안전수준(350점), 안전성과(300점)를 종합 심사한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사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건물해체공사,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심사 지표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하위 등급(4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김윤상 차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경영책임 확립과 더불어 대국민 안전 확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7863_web.jpg?rnd=20250425145328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422501387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평가 언제 되나 (브릿지경제, 세종=이원배 기자, 2025-04-27 20:15)
노동부, 지방공기업도 제도 편입 추진
경영평가 산업안전 배점 0.5→2.5점 계획
현재 반영 안 돼…노동부 “도입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현재 중앙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까지 대상 확대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국회는 지난해 노동부 국감에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중앙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정부경영평가에서 반영 비중이 100점 만점에 0.5점에 불과하고 지방공기업은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며 지방공기업도 평가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경영평가에 산업안전 부분 배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일부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업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에 편입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올해 예산 2억2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안전보건공단 사업계획에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자율) 대상을 지난해 7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이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업안전 배점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기재부에 산업안전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확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업안전 배점은 올해에도 기존대로 0.5점에 그치고 있다. 또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입과 경영평가 산업안전 배점 확대는 계속 논의·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공기관과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경영평가 산업안전 배점 확대와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입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340238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 관리 …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 (매경, 유준호 기자, 2025-06-11 17:57:27)
지난해만 사망 사고 30건
정부 '미흡'평가 겨우 1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공공기관에서 30건의 산재 사망이 발생했지만,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미흡 지적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재 사망사고는 155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2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집중됐다. 5년간 한국전력에서만 3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로공사 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 한국철도공사 10건, 한국수자원공사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기관장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으로 8명의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직전에 5개 기관이 조치를 받은 것에 비해 경고 건수가 늘어났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맞물려 정부의 느슨한 공공기관 안전관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우수)~5등급(매우 미흡)으로 분류하는 안전관리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단 1곳만이 '미흡(4등급)' 평가를 받았다.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2년 연속 없다. 2021년까지만 해도 29.3%(29곳)의 기관이 '미흡' 혹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302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보도자료, 2025.06.1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강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ㅇ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안)>
▶ 사망사고 예방, 감소성과 지표」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신설 추가
▶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참여 의지(태도)까지 평가
▶ (현행) 우수등급(S, A) 사업장만 공표 → (개선)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공표?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6250190
한전KPS, 꾸준히 늘어난 산재가 부른 사망사고…안전불감증 도마 [공기업은 지금] (쿠키뉴스, 김재민 기자, 2025-06-26 06:00:08)
- 5년간 산재 증가, 지난해 24명 급증…사망 5명 중 지난해 3명
- 한전KPS 출신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관리 소홀이 부른 비극
- 고용부·경영평가 솜방망이 지적…내년 새 수장 체제서 부담 가중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차 하청공기업인 한전KPS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번 사고 역시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영평가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내년 평가에서는 김 씨 사망사고가 반영될 예정이어서 한전KPS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력설비 정비전문공기업 한전KPS의 산업재해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2020년 9명, 2021년 12명을 기록해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에도 12명, 2023년에는 19명, 지난해에는 24명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3명은 지난해 한 해에 집중됐다. 
이러한 산재 및 사망사고 증가는 한전KPS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태안화력발전소 내 경상정비공사 부문에서 서부발전이 발주한 하청업체 3곳 중 한전KPS만이 유일하게 재하청업체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금화PSC와 두산에너빌리티는 2차 하청업체를 두지 않았다.
경상정비는 발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상시 점검·정비하는 작업이다. 한전KPS는 경상정비공사 내에서도 전기분야 업무는 삼신에, 기계 분야는 한국파워O&M에 각각 나눠 하청을 줬다. 한국파워O&M 소속이었던 김충현씨는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하다 숨졌다.
노동당국은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가 없는 금화PSC, 두산에너빌리티와 달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전KPS에서 퇴직한 인사들이 설립했거나 재취업한 업체들이 재하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파워O&M 부사장은 한전KPS 퇴직자이며, 또 다른 2차 하청업체인 삼신 역시 한전KPS 출신이 창립한 업체로 알려졌다. 삼신은 경상정비공사 부문에서 총 24건의 입찰을 수주했는데, 이 중 19건은 한전KPS로부터 받은 것이다.
한전KPS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게 전자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솜방망이 처벌, 안전불감증 유발…내년 철퇴 맞을까
한전KPS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24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이중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전KPS에 단 2건의 시정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사망사고와 관련이 없는 △합판 취급 작업 시 무게 및 중심 안내표시 미흡 △근로자 휴게시설 관리 미흡 등이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해 고용부 등으로부터 ‘산재 예방 우수 사례’와 ‘ESG 경영 문화 확산’ 성과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달 초 김씨 사망사고 직후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한 맥락으로, 기재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 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실적 또는 재무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근로자 안전 항목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우려에서다. 
한전KPS는 지난해 경평(2023년도분)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경평(2024년도분)에선 한 단계 내려온 양호(B) 등급을 획득했다. 등급 하락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공기업 경평에서 안전 항목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절반으로 깎았고, 2점 중에 산업재해 분야는 0.5점에 불과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전체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반복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개정에 착수하며, 이르면 9~10월 중 개정안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에서도 평가 지표 내 안전 항목 강화를 요구해온 만큼, 배점 확대가 유력하다. 개정안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 경평에서는 한전KPS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모두 중대재해 항목 평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KPS는 김씨 사망사고 17일 만인 지난 19일 김홍연 사장 및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김홍연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6월 만료되며 현재 차기 사장 선임 절차도 탄핵 정국 이후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후임으로 내정된 허상국 한전KPS 부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이 완료돼야 임명이 가능한 만큼,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후속 대응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