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지주형 발제, '25.1.13)

1월 13일 진행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는 지주형 샘의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발제와 미류, 손희정, 이승원, 한재헌, 차태서 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주형 샘과 미류 샘의 글이 나름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머지 글은 이견이 있다. 지주형 샘의 발제문도 논의해야 할 꺼리가 있기도 하고...
  

12_3_민미상사_토론회_1차_요약문_토론문_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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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2025.1.13)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발표의 핵심 요지는 12.3 내란은 87+97 국가체제와 헤게모니의 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정치세력 간의 파국적 균형과 격렬한 투쟁이 반드시 내전이나 내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인은 윤석열 개인이다. 그러나 애초에 그가 집권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가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폭주하게 된 계기는 87+97 국가체제의 위기, 특히 헤게모니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1. 87+97체제와 헤게모니의 불안정
87+97체제에서는 확장적 헤게모니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개발이 대체적으로 힘들다. 이 문제는 3김이라는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더욱더 심각해졌다. 이에 더해 97년 IMF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화는 국가체제의 배제성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그 결과로 추진된 노동을 배제한 ‘두 국민’ 전략에 바탕한 그 헤게모니는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와 ‘열망’, 그리고 정권 말기의 매우 낮은 지지와 ‘실망’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7+97체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모순 심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노동,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외집단이 크게 늘어났다. 불안정하나마헤게모니 블록을 형성해 왔던 87+97체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2. 헤게모니의 위기
1) 박근혜 정부와 보수의 헤게모니 상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커지면서 여성과 노인들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성 대통령임에도 여성의 지지를 얻거나 조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극우보수세력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집시켰다. 이에 따라 보수세력은 극우 보수의 색채를 더욱더 강하게 띠기 시작했던 반면 박근혜를 탄핵했던 자유주의 세력은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보수 주류에 재흡수되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 세력은 과거부터 누려오던 거의 자연적으로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상실해버렸다. 탄핵과 태극기 집회 옹호 등으로 보수정당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2) 문재인 정부와 헤게모니 구축의 실패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가체제와 새로운 안정된 헤게모니 블록을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극우 또는 권위주의 보수 대 자유주의의 정치지형을 자유주의 보수 대 사회민주주의 진보의 지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내부 및 극우 보수의 저항과 자체적인 역량 부족으로 국가체제의 개혁은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는커녕 재분배 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저항을 통제하지 못했다. 검찰개혁도 제도만 일부 바꾸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다. 국가체제의 다른 부분은 거의 건들지 못했다. 더구나 조국사태와 미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지기 기반은 와해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안 불안정 노동, 청년, 여성은 여전히 국가 내에 제대로 대표되지 않았다. 소외된 노동과 여성은 ‘노동존중’이니 ‘페미니스트’니 하는 말들이 지켜졌다고 느끼지 못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새롭고 진보적인 (아니면 적어도 자유주의적인) 헤게모니 블록을 안정화하는데 실패했다. 친문 주류 자유주의 세력의 몰락으로 대선 후보는 비문 비주류이자 포퓰리스트 성향의 이재명에게 돌아갔다. 
3) 윤석열 정부와 불가능한 헤게모니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헤게모니를 건설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보수정당은 공직이나 챙기고 공천이나 받으면 그만인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으며,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능력도 없었다(대신 윤석열을 지도한 것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천공과 같은 비선 극우보수 유투버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었다). 게다가 반골 성향의 윤석열은 야당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화, 협상, 타협으로서의 정치는 실종됐다. 권력블록과 지지 기반은 확대는커녕 ‘뺄셈의 정치’를 통해 급격히 협소해졌다. 게다가 이러한 헤게모니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여소야대는 집권세력을 초조하게 만들고 정치적 대화와 협상 대신 권위주의적이고 사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는 언론 장악 시도로 이어졌다. 억압적 국가장치의 전면화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억압 장치에 대한 종속은 파시즘을 포함한 예외국가의 특성이다. 
게다가 검사동일체의 조직생활만 한 윤석열은 행정부를 장악하고 운영할 지도력이나 능력이 없었고, 사법주의와 신자유주의 외에는 별다른 국정철학도 없었다. 통치의 공백 속에 집권 1년차부터 이태원 참사,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위기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정부적인 성격이 드러냈다. 그것은 영혼(전략과 비전)도 없고 혈액(권력)도 순환되지 않고 껍데기(형식적 관료제)만 남아 버둥거리는 좀비 정부였다.
통치의 무능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압박과 거부권의 남발은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강하게 몰아부칠수록 야당의 반격도 강해졌다. 대통령 자신, 그리고 특히 가족의 불법 행위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통치의 무능 때문에 여론도 야당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4년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극우보수 유튜브의 부정선거론에 포획되어, 부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여당이 1/3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는 것을 승리처럼 여기는 듯 했다. 보수 내에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여당은 언제나처럼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었고, 박근혜 때와는 달리 대부분 극우와 기회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윤석열은 한동훈처럼 조금이라도 비판적 의견을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재벌 또한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재벌은 윤석열의 ‘가치외교’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폭탄주나 마실 뿐이었다. 보수 언론도 윤석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유튜버들에 보수의 주도권을 빼앗긴 보수언론은 그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었다. 전통적 보수세력은 헤게모니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은 궁지에 몰렸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 공격에 민주당도 채상병, 김건희 특검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감사원,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도 시도했다. 야당을 정치적으로도 제압 못하고 법으로도 제압 못하니 윤석열의 관점에서 이제 남은 건 군대뿐이었다.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두 가지 뿐이다. 헤게모니(동의)를 재조직하거나, 아니면 강제력을 쓰거나, 이러한 경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행령 제정과 독단적 결단을 통한 통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결국 헤게모니의 부재와 그 속에서의 권위주의적인 억압적 국가장치의 전면화의 흐름 속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가 시도되었다. 즉 12.3내란은 87+97체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헤게모니 위기의 최정점이다.
3. 12.3 내란
1) 12.3 내란 사건의 성격
내란 잔당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지만 친위쿠데타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힘에 대한 최근의 지지 상승이 윤석열과 내란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12.3 내란은 신자유주의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헤게모니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극우적 흐름과 자유주의 사이의 대립으로서의 정치위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3 내란의 좌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서게 한다(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전세계적 권위주의화의 물결이 더욱더 가속화되었을 것). 탄핵 반대 세력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인 ‘Stop the Steal’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제적 맥락을 가짐을 보여준다.
2) 내란 수습의 지연과 위기의 계속
다만 내란의 수습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짐에 따라 더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내란 및 내란 동조세력의 저항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었으며, 이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 대통령실 인사들의 국회 증언 불출석 등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탄핵과 달리 계엄령을 기획한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 인사들이 현직에 있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분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탄핵 학습의 학습효과, 의원들의 계엄 및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이재명 당선에 대한 두려움, 극우파의 당원 잠식 등이 원인이다. 또한 내란 상황에 대한 법적 공백과 불확정성을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악용하면서 내란 수습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야당은 내란 및 내란동조세력을 분열시키는 정치력이 미흡했고, 오히려 이들의 결집을 강화시켰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조급한 태도가 내란/동조세력에게 저항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탄핵과 처벌은 지연되더라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나, 이러한 지연이 가져올 결과가 문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환율 급등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가체제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갈등의 격화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내란 수습의 지연은 국가체제의 위기를 더욱 더 심화시킨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의 저항으로 민주적 대표성이 추락하면서 국가권력의 효과성이 감소하고 외교관계가 곤란해졌으며, 대통령과 총리 탄핵, 주요 장관 구속으로 행정부 내 기능이 상당 부분 공백 상태에 빠진 상태다. 행정부 내부 분열과 삼권분립 체계의 균열로 국가권력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국가의 기능이 탄핵과 내란 수사에 집중하면서 성장 저하, 내수침체, 환율 폭등 등 경제 문제 대응 능력이 약화되었다. 만약 IMF급 위기가 다시 터진다면 정치 또한 혼돈에 빠질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내란의 최종진압이 지연되면서 반이재명 정서로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회복되었으며 극우세력이 다시 준동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이 순탄하지 않게 되고 계엄 이전의 이른바 ‘심리적/사법적 내전'과 헤게모니 위기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4. 12.3 내란이 던지는 시대적 과제
하나의 행위가 다른 하나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거나 제약을 풀어주는 투쟁의 상황이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은 전략적 선택성이 무엇인가 잘 보여준다.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였던 패배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저항하여 보수 결집을 이루어낸 것이다. 
내란 수습 방식은 내란의 교훈과 향후 개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기 수습 시 피상적인 교훈만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의 수습은 극우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의 실행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개혁은 단기적이고 피상적이 될 전망이 커진다. 즉 표면적인 위기만 해결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적폐 청산과 제도 개혁만으로는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개헌은 근본적인 개혁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다. 국가 위기와 헤게모니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적 의지를 담은 진보적인 확장적 헤게모니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87+97년 체제의 대표 접합 개입 양식 전반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상상력의 진보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정치/국가 체제, 물질적 양보가 가능한 경제/산업/고용/복지 체제, 권력 분산화 등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가 체제와 사회적 헤게모니, 세력 균형이 요구된다. 현재의 세력균형상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국가체제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헤게모니/유기적 위기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헤게모니적 상상력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보론>
윤석열 정부와 파시즘
풀란차스의 파시즘 분석틀에 비추어 볼때 윤석열 정부는 파시즘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파시즘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생겨나며 억압적 국가장치의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파시즘 국가는 억압적 국가장치의 강화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언론 등)의 상대적 자율성 축소가 나타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다. 셋째, 지배계급의 정치적 붕괴와 노동자계급의 전반적인 무력화도 클래식한 파시즘과 유사하다. 파시스트 세력은 초기에는 외부에서 국가장치를 침투·장악하는데, 극우보수 유튜브가 외부에서 침투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파시즘은 소부르주아를 기반으로 하는데, 불로소득주의,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 능력주의, 이대남, 룸펜 등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도 이와 유사하다. 정당의 국가장치 종속도 유사하며, 병렬 권력 네트워크의 존재로 인한 공식권력과 실질 권력의 분리, 친위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악시도 등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인종주의(북한, 중국혐오), 소수자혐오, 미시파시즘(극우유튜브와 SNS 통한 지지세력 동원), 민병대 동원 등의 관념도 파시즘과 유사하다.
확장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부재와 정치적 상상력의 문제
내전
내전은 계엄선포와 해제로 3시간으로 끝난 것이다. 지금은 불법적 저항은 있어도 내전 상황은 아니다.
극우보수 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했나?
보수 기독교, 노인, 일베 등이 자라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모순 심화와 그러한 모순의 심화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또는 그것을 이용한) 정치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헤게모니의 위기, 유기적 위기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를 직시하며 민주주의를 다시 쓰자 - 미류(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1. 12.3 계엄 사태는 보수세력이 내파된 사건. 재건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계엄 선포 속보를 보았을 때 실패를 예측한 이유. 국정원 => 국가기구를 체계적으로 조직할 능력 결여. 고교 동문 수준의 협소한 인맥의 한계
●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탄핵 당론조차 결정 못하고 한동훈 비롯해 찬성 의원들 배제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리더십을 작동시킬 수 없는 수준으로 보수 세력이 자기재생산 불가능해진 때문. 친윤’은 그 결과.
● 이는 다행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욱 심대하다는 점을 보여줌. 수습이 신속하고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주도권은 이미 극우 대중운동에 넘어간 상태
#2. 극우 대중운동에 의해 보수세력이 재조직되는 중. “이재명은 안 된다”
●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라면 내전의 야전사령관은 전광훈.
● 윤석열(제2의 윤석열 포함)은 트럼프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ㅇ 결국 윤석열이든(그는 이미 실패), 또다른 극우/보수 정치지도자든 한국에서 경제위기의 대안이 될 만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 쉽지 않다. 지금 보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도 할 수 있다. 반도체지원특별법 같은. 경제위기의 대안이 못 되는 정책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체제 안정 위해 윤석열보다 안전한 선택이 기대될 것. (박근혜 파면 결정이 보호/재확인한 것이 경영상의 자유’였다는 점 상기할 필요)
ㅇ 이는 극우 세력의 소멸 가능성이 아니다. 준동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윤석열의 빠른 체포과 구속/처벌/파면이 중요한 이유.
● 빠른 파면/처벌을 가장 바랄 민주당이 현재의 국면을 교착상태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역설.
ㅇ 계엄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최초’의 반복. 예산안 의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행의 대행,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 발부 등. 이때마다 정치적 논란과 변곡점 형성. 극우 대중운동은 이 국면을 이재명은 안 된다’로 돌파하는 중.
ㅇ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자초한 논란. 검/경/공수처 권한 논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삭제 오해, 내란특검법 추진과 한계 등이 체포 국면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만 관심 있다는 비난 자초. '윤석열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위해 모이는 힘을 교란하는 세력이 되고 있음.
#3. 민주당의 정권교체 기대와 다른 광장의 기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광장/비상행동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구심/주도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
ㅇ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와 다른 조건. 2013년 철도파업, 2014년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등을 거치며 형성된 흐름과 달리, 지금의 윤석열 퇴진 국면은 민주당이 초반부터 영향력
ㅇ 박근혜 탄핵 소추까지 국회(여야 막론)를 끌어냈고 이후 주도하고 확장해갔던 것과 달리, 빠른 탄핵 이후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광장의 민주주의가 민주당 또는 정권교체를 초과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퇴진'이라는 공통분모를 강조하며 '다른 이야기' 우려하는 분위기
● 운동이 직면한 역사적 한계.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들.
ㅇ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태'는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 그런데 왜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사회 또는 운동이 분열을 겪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ㅇ 운동이, 지식인들이 민주당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은 '더 잘하지 못했다’에 그침. 즉 사회 문제의 진단이나 해법에서 다른 전망이 없음. 대표적인 것이 '검찰 개혁’. 검찰은 왜 개혁되어야 하는가. 최근 김건희 Vs 이재명 구도에서도 확인되듯 검찰개혁의 쟁점은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 분점을 둘러싼 투쟁. 노동자 투쟁을 처벌하거나 젠더폭력 피해자와 정의를 대표하지 못하는 검찰의 문제가 검찰개혁 과제로 이해된 적 있는가. 부패방지 기구로 제안되었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대안이기는 한가. 이런 질문은 운동 안에서 제대로 등장한 적 없음. 오래된 과제들이 갱신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이어져오며 미완의 민주화’라는 환상을 채우고 있음. 주요 국가기구들이 이미 양당의 정치권력에 분점된 상태라는 점도 기억해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관성적 평가.
ㅇ 그러는 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관철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 심지어 통상 보수 정부가 주도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화가 민주당 정부(김대중/노무현)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나은’ 세력. 신자유주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정치의 사법화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도덕화하는 경향. '내로남불’의 부메랑.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정치를 도덕화하는 또다른 방식.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하라는 전망/구상 내놓지 못함. 기재부가 개혁 좌초시켰다는 동일한 평가 반복.
ㅇ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펼쳐진 개헌 국면에 대한 평가 역시 '개혁의 열망을 받아안지 못했다’. 그러나 운동은 개혁의 열망을 조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헌에 몰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그걸 넘겨줬다. 지배세력 내부에서 이미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금, '개혁의 열망을 개헌으로 몰아주기’가 운동의 전략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ㅇ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 채 반복하는 비판의 한계.
#4. 운동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야
● 대안적 세력화의 실패 속에서 사회를 놀라게 한 '2030 여성’이 등장.
ㅇ 이들은 다른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다르게 겪는 것.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ㅇ 여성이 페미니즘을 경유하며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성차별에 맞선’ 것으로만 읽어낸 운동의 한계이기도. 한편, 비례대표 및 동수제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 구상이 부딪친 한계이기도.
● 다중 위기’는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ㅇ 차별에 맞서기 시작한 이들이 노동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불안정노동으로 초과착취당하는 이들이 기후정의를 외치기도 어렵지 않은 조건. 지금 광장에서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 운동은 이를 수많은 문제들로 나열하며 불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넘어서, '연대’를 넘어선 '계급-되기/하기’를 도모해야.
ㅇ '소수자’의 다수자 되기 과정을 만들어야. 이는 자본주의 성장기의 계급투쟁과 다를 수밖에 없다. 단결이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단결을 가능하게 할 것. 노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장소. 지금 노동조합은 '노동 있는’ '성평등 있는’ '기후정의 있는’ 민주주의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운동들이 함께 도전해야 할 과제.
●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한다
ㅇ 불평등에 맞설 대안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ㅇ 민주공화국의 조건으로서의 공공성. 주권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민주주의의 출발선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의 원리로서의 기후정의. 노동, 존엄, 돌봄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세력화 나서야.
 
썩은뇌와 싸울 수 있을까 - 손희정(프로젝트 38)
 
토론문 - 한재헌(동국대학교)
■ 인터레그넘? 
- 대표의 위기, (동시) 우경화(관료화), 뉴미디어(정치양극화와 포퓰리즘) 
- 포스트내란 국면의 복합성
■ 53년체제 + 트럼프 + 지-정-경시대
■ 포스트내란과 한반도 정세
■ 두 국가론의 계기와 ‘좋은 분리’의 모색
■ 우파 결집의 조건 
- 민주당 리스크
ex. 이재명(사법, 캐릭터), 무원칙, 당파적 조급성, 카톡고발, 정쟁화 자초, 결단주의의 공유
- 탄핵심판, 내란수사 절차 법리 논란(외환죄 추가 포함) 여진 장기화 가능성 
- 불확실성에 대처할 철학과 언어의 부재(기능주의적 남북관계 패러다임)
=>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 담론과 민주당의 촛불연대 전유 => 검찰력 비대화 =>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광범위한 합의 지대 필요
=> 내란/극우의 정동을 고립시키는 국가적 퍼포먼스 필요
■ 표층과 심층
=> 결국 개헌문제(플랫폼)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87년의 교훈) 
 
토론문 - 이승원(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중요한 건 윤석열 체포, 탄핵, 처벌을 넘어서 반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정치적 시도가 사회에 착근 불가능하도록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윤석열이 체포, 탄핵, 처벌된다고 해서 우익파시스트 세력이 균열을 일으키고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국가 이데올로그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결코 윤석열에 올인하지 않을 것이고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트랙은 탄핵 인용을 저지해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복귀시키는 것이다. 반지성주의 무리정도로 취급 받던 내란 선동ㆍ동조세력이 실제 국가권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트랙은 적절한 시기에 자신들이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보하면서 반공친미 노선을 걸으려는 이승만식 세력과 그래도 민족적 민주주의/한국적 민주주의를 동원하면서 (결국 유신독재로 가게되는) 절차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세력들로 분열될 수 있다. 여기에는 2022년 과도기의 매개물이었던 윤석역을 대체할 새로운 숙주, 새로운 아이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면에서 이 극우 파시스트 세력은 설령 국가권력을 탈환ㆍ장악하는데는 국면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반지성ㆍ반공이라는 안티테제 중심의 취약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보수 이데올로기로 업그레이드되고 사신들이 새로운 보수로 제도 정치 공간에서 민주적 경쟁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시간이다. 윤석열 체포와 탄핵이 빠를수록 저들의 세력화 기회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속도는 현 체제 아래서의 대선 국면을 빠르게 끌어오면서, 지금 정치 국면이 새로운 공화국 수립, 혹은 기존 보수 양당 중심의 과두제와 신자유주의 관료제(신관료적 권위주의)를 넘어설 정치적 실천 기회 또한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수적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다.
탄핵, 퇴진, 새 공화국 세력은 서로 다른, 때로는 충돌해온 정체성 집단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자각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내란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중심으로 따로 또 같이 간다. 그러나, 아직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방식과 앤딩 스토리가 정치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서로 다른 정치 전술을 공론장에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가고 있다. 
구체제로 봉합되든, 현재 방식으로 조기 대선을 치루든, 개헌 국면으로 들어가든 내란 세력을 민주정치 공간에서 철저히 제거하는 트랙과 함께, 개헌을 적절한 시기에 현실화시키고 새로운 공화정의 내용을 채울 트랙으로 가야한다. 이것은 기존 현재의 과두제를 깨뜨릴 때 사실상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두제를 깨는 것, 광장이 열린 이 예외 상태에서 과두제를 깨는 것은 극우 파시스트와 정반대 축에서 그리고 정반대인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 결사체, 정치적 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지주형. “12.3 내란과 국가체계의 위기” 토론메모 - 차태서
1. Populism이라는 쟁점
(1) 문재인 정부/이재명/민주당에 대한 해석: 자유주의 세력?
- 포퓰리즘/비자유적 민주주의 기원은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 정권기
- “진보적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포퓰리즘 도래? <=> 文 & 李의 연속성
-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세계관: 한국의 Trumpism
-> 선악구도 & 딥스테이트론: 검찰공화국, 토착왜구, 기레기... 
-> 음모론의 범람: 부정선거, 세월호 외력침몰... 
-> 외부 운동세력에 의한 정당의 포획: 문빠(티파티) -> 개딸(MAGA)
-> 구조적 개혁의 문제의식 소멸: 적폐청산론 => “처단”의 정치학 기원
-> 강력한 대중동원/대중독재 상황 ex) 문자폭탄
-> Illiberal Democracy: “국민/당원의 명령”, “법치”부정 
=> 자유주의적 법치의 형해화: “검수완박”의 후과 => 尹의 탄생 & 공수처의 무능
② Issues 
- 조국사태: “내로남불”? 우유부단? <=> 신자유주의 문화적 자본축적
- 심상정 독자노선?(조국편지) <=> 20년/50년 장기집권을 이야기하다 왜 5년만에 박빙승부?
(2) “내란의 여진”이 지속되는 이유
- 마찬가지로 정서적 양극화, 부정적 당파성에 의존하는 우파세력
- 반민주/반이재명 정서(=부족주의)에 기반해 충분히 방어가능
- 전형적인 진영론 작동
->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부족논리만 작동 cf) 조국, 박원순
- 운동정치(=태극기)에 의한 정당 포획
- negative feedback loop 완성: 문제의 본질(헤게모니/유기적 위기)은 사라지고 악다구니같은 패싸움만 존재
(3) “응원봉”세력의 해석문제: “더쿠” 인상비평
- 역시 선악구도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배제의 에너지로 동원/집결
-> 응원봉 = TERF = 개딸의 오버랩
2. 윤석열=파시즘? (보론파트)
- Q: 이토록 무능한 파시스트 국가가 존재가능한가?
- “좀비”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음
- 파시즘의 핵심: “대중독재”(임지현) - 헤게모니/카리스마 모두 부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맹점
- 친위쿠데타 유니버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북한-공산전체주의 세력
-> 尹의 “내우외환” 스토리의 주인공: 국내의 반국가세력 & 국외의 “외환유치” 대상
- 오늘날 국가론 논의에서는 망실, 주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