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6월 16일경에 발표한다고 한다. 예년보다 빠르다. 발표가 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맞춘 첫 경영평가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관련하여 나왔던 기사들도 훑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 개편은 현 경영평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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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1. 03. 06:00)
재무평가 비중 10점 → 20점으로 2배 '껑충'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3개 영역 적용
공기업은 부채비율·EBITDA·영업이익률 등
준정부기관은 자산부채비율 등 차등 적용
업계 "불합리한 평가 기준" 목소리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2배가량 높이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10점을 차지했던 재무평가 비중이 20점으로 2배 확대된다. 이번에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됐다. 기존에 기재부 관리를 받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관리하기로 되면서 기재부 산하 경영평가에서 빠지게 됐다.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2개 기관 유형에 따라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재무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공기업의 경우 △활동성(총자산회전율) △수익성(영업이익률, EBITDA/매출액) △안정성(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으로 평가를 하고, 준정부기관은 △활동성(사업비 집행률) △수익성(자체 수입 증가율) △안정성(자산부채비율)으로 재무성과를 매긴다.
이같은 경영평가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상당히 불리해진다. 그중 한전은 역대 최악의 재무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8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기재부 지표로 직접 분석해 본 결과, 한전의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간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를 31조185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한전이 사면초가에 놓인 것은 외부적 요인 영향 탓이 크다. 지난해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도 나날이 증가했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10월에만 130원가량 손해를 보고 전기를 팔았다. 10월 기준 전력도매가격(SMP)은 ㎾h당 251.65원으로, 전년 동기(107.76원) 대비 133.5% 올랐다.
SMP가 급격히 오르자 실제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전년 동기(42조1376억원)보다 70.3% 증가한 71조7401억원을 기록했다. 10월만 놓고 보면 전력 구입비는 7조9860억원으로, 전년(4조2448억원) 대비 88.1% 급증했다. 한전의 재무비중을 보면, 전력 구입비 비중은 84%에 달한다. 인건비는 2.1%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3% △전력시설 유지 보수비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한 번에 올리기 힘든 만큼 한전의 재무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외부적 요인 탓이 큰데 이를 직원 성과급을 결정짓는 경영평가로 직결시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경영평가에 재무개선 부분이 큰 폭으로 반영된다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재무구조 정상화까지 경영평가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한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 하락으로 인한 흑자 시의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부 준정부기관에서는 자산부채비율로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산부채를 쌓는 것이 오히려 이로운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립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1366635474440
"文정부 공기업 공공성 강조 과도...경평 상설기구화 해야"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3-01-04 오후 12:57:01)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경평 개선 고민 지속...전담조직 상설기구 방안 고려"
"정부, 효율성 고려해 지표 및 중요도 변화 긍정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존립 근거에 맞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경영평가단 상설기구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기업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가 조직을 지방공기업평가원처럼 상설 조직으로 평가 전담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상설기구화한다는 것은 경영평가의 방식이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맡아 왔다. 지난해에도 공기업 경영평가 작업을 수행한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1984년에 시작됐는데 불과 십 년 후인 1990년대 논문을 봐도 이미 경영평가의 한계점 등이 거론돼 왔다”며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른데 동일한 계량 지표로 측정을 하다 보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계량 평가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비계량 평가 횟수 조절로 공공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계량 평가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영평가 요인과 요인별 중요도가 급변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기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의 경영평가는 과도하게 공공성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효율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지표 및 중요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김태일 교수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감사 임명 과정 공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월 11일(수)~12일(목)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좌담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2년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함께한다. 김태일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 김완희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강연, 배근호 상임감사 평가단장 등 6명의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관련 내용은 이데일리TV로 문의하면 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35475096
[단독]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김동헌·준정부기관 김완희 교수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3-01-06 오전 8:00:03)
단장에 김동헌·김완희 교수내정
이달말 경영평가단 최종 위촉 예정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영평가단장을 맡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김동헌 교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 김완희 교수를 선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경영평가단 단장 및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2월 초 워크숍 후 본격적인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6월20일 발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100여명의 평가위원과 함께 8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 성과급과 기관장의 해임 건의 등의 중요 결정을 맡는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을 김동헌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경제학과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원 평가 분과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김완희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지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센터·공공연구센터 소장 및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 공무직발전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단은 각계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독립성을 지니며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 이달 말 최종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오는 11일(수)~12일(목) 양일간 2022년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직접 강단에 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5477064
"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2023-01-12 오전 4:00:00)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상장 공기업, 이미 주주가 견제
사전통제 줄이고 자율성 높여야
“한국전력 등 상장 공공기관들에 더 큰자율성을 부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상장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외에도 주주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받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조차도 정부가 인력, 예산, 조직을 사전 통제하는 건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축소, 정원 감축,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 등의 사전 통제를 발표했다. 44만9000명에 이르는 370개 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권한을 각 주무부처에 일부 양보했지만,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주가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를 잘 받은 기관도 이미 경영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엔 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전KPS,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8개 상장 공기업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현 경영평가위원도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더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각 기관이 비로소 근본적인 혁신, 효율화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도 지난해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시스템은 그대로여서, 각 기관은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는 “정부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자율성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경평 잣대가 공익성에 치우쳤던 만큼, 현 정부에서 수익·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5477064
"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평가 부담 줄여줘야"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2023-01-12 오전 4:01:00)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해마다 바뀌는 평가 기준에, 준비과정서 너무 큰 비용 들어
주요사업 더 큰 비중 두는 등, 각 기관에 적합한 지표 만들어야
“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만 때릴까. 정부마다 국정운영 방향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 삶과 무관한 작은 부분을 갖고 공공기관을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11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그 핵심인 경영평가(경평)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370개(부설기관 20곳 포함) 공공기관을 잡고, 보여주기식 혁신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자율성 부여할 방법 더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들 기관에 좀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은 “공공성과 효율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인 만큼 정권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정부든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선 미흡했다”며 “각 기관을 평가할 때도 실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부 방침을 잘 수행했느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는 정책방향과 함께 각 공공기관의 예산과 직원 성과급을 결정하는 연례 경영평가를 통해 각 기관을 통제해오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경영평가 기준을 바꿈으로써 각 기관에 이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은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는 정권 교체기엔 이 기준이 뒤바뀌면서 큰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엔 공공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는 다시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진행하는 지난해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난해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100점 만점의 평가 외에 5점의 가점을 더 주기로 한 상황이다.
최현선 교수는 “이전 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경영평가) 지표 위에 가점이란 지표를 더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 전체 평가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3년 단위 시행 제언도…“평가 부담부터 줄여야”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영평가를 기관장 임기에 맞춰 3년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기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각 기관이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 들이는 과정 자체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든다”며 “큰 준비가 필요없는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되 비계량지표는 3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 연장 등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만으로도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이 매년 있지도 않은 리더십, 경영혁신을 보여주려고 기존 프로젝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끊어내자는 것이다.
김태일 교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의 효율성을 독려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가 실효 있으려면 해당 지표 자체가 각 기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기관이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스스로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후배에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애쓴다는 자긍심을 만들어주려면 정부가 정해준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노력에 앞서 근본적인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관료나 국회는 변하지 않고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경영평가위원은 곧 시작될 작년 경영평가의 키워드로 △생산·효율성 제고 △민간-공공부문의 협업 △디지털 전환을 꼽고 각 기관도 이에 맞춰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완희 가천대 회계학과 교수(준정부기관 경여평가단장)는 “이중 어떤 것을 정책화할지는 모르지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을 제고하는 방향이 예상되는 상황”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던 실사도 올해는 대면 실사로 전환하는 만큼 실사 때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9_0002164541&cID=10401&pID=10400
기재부, 100개 公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4월에 등급 공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3.01.19 11:00:00)
최상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개최
심사단 결과 5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자발적 안전문화 현장 착근 위한 방안 제시"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절차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 경영진 교육 등을 추진한다.
올해 3번째를 맞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10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27개, 기타 공공기관 42개 등이다. 정부는 윤리성과 심사경력, 전문성 등을 검토해 심사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심사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심사에 착수해 4월 둘째 주까지 서면 심사·현장검증, 이의신청·검토 과정을 거친다. 이어 4월 셋째 주 등급을 결정하는 심사단 전체회의를 진행, 4월 넷째 주 공운위에서 등급을 확정·공개한다. 이 결과는 5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상대 차관은 "정부는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6000여명 증원했고 공공기관의 필수 안전 인력(80명)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646명을 안전 분야에 추가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 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20/MRFLDA64X5ENJLZCD6RGAZ2RZM
“사옥 사실 분”… 경영평가 앞둔 公기관 애탄다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2023.01.20. 03:00)
부동산 침체에 자산 효율화 ‘난항’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구미동 ‘분당오리사옥’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오리사옥은 1997년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으로 지어진 건물로, 현재는 LH 경기지역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최저입찰가는 5800억원 수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올해 통합별관 준공을 앞둔 한국은행도 지난해 감정평가액 1478억원의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공별관’ 매각에 나섰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매입 의사를 밝힌 한 업체와 수의계약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위해 비핵심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공기관들이 자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자산 처분을 서두르다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산 효율화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금시장 경색에 줄줄이 유찰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른바 ‘알짜 부동산’이 공매로 나오면, 시행사와 건설사가 앞다퉈 경쟁입찰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3월 공매에 부친 경기 용인시 마북동 ‘한전기술 용인사옥 부지’ 입찰에는 4개 업체가 경쟁을 벌여 최저입찰가의 178%에 달하는 958억원에 매각됐다. 한전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도 작년 6월 공매를 거쳐 처분했다. 한전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최저입찰가로 1281억원을 산정했는데, 7개 업체가 경쟁한 끝에 대우건설이 최저입찰가의 두 배가 넘는 2946억원에 새 주인이 됐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줄까지 막히자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대출인 ‘브릿지론’ 금리가 20%에 육박하고, 원자재 값 급등으로 아파트 3.3㎡당 공사비도 700만원을 넘기면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한전은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월포동 사택부지를 273억원에 공매에 부쳤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경기북부본부 직할 구사옥’을 209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두 차례 모두 유찰됐다. 대한적십자사는 경기 광주시 남종면 ‘검천연수원’을 작년 하반기에만 7차례 공매에 부쳤으나 모두 유찰돼 다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졸속 매각 없도록 조정해야”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서 2027년까지 124개 공공기관이 11조6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부터 부동산 100건의 매각이 시작됐고, 올해는 120건 매각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매각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운데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평가 압박 때문에 공공기관이 매각을 서두르다 자산을 헐값에 졸속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개발 수요 자체가 부진한 데다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건물이나 토지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억지로 헐값에 팔지 않도록 매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매각 실적 자체보다는 자산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고, 그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는지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288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3.02.03)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으로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준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할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3056000002?input=1195m
직무급 도입,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2023-02-03 11:30)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공시제도 개편해 ESG 강화…결산서 제출일 연장 추진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려준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이런 조치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4개 대분류 아래 중분류도 기존 10개에서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중장기 재무관리, ESG 현황' 등 15개로 세분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률 등 사회(S) 항목,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등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한다. ESG 경영 현황은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하도록 한다.
이번 개편안은 4월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결산서를 기재부·주무 부처에 제출하는 날짜를 현행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국회 제출일은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에게 충분한 감사기간을 주고, 국회의 결산 심사기간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5개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까지 확대해 총 41개로 늘리기로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7_0002196789&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착수…재무성과 배점 10→20점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3.02.17 14:00:0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3~4월 서면평가·현장실사…6월20일 공운위 의결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1개월 조기 출범했다.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가 일정과 방법, 유의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 성과 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적 책임 항목 내에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혁신 계획 실행 노력 및 성과' 지표도 신설해 가점 5점을 부여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단은 이달 기관별 경영현황과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이어 3~4월 기관 실적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한다. 이후 평가 결과는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공공기관 혁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첫 점검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평가지표 개편 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인 만큼 개편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50078
윤석열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130곳 대상, 6월 20일 발표” (매경, 조동현 기자, 2023-02-18 14:17:08)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김동헌 고려대 교수 등 경영평가단장 위촉
재무성과 배점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
윤석열정부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첫 경영 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20일 확정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영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에 비해 1개월 빨리 출범했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평가단 37명, 준정부기관 평가단 62명, 감사평가단 10명 등 109명으로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경영평가단장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고,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가 감사를 맡는다. 평가단은 이달 중 기관별 경영현황·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3∼4월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실사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평가 배점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배점은 축소됐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공공기관 혁신이 중요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기관 혁신 노력·성과에 대한 첫 점검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평가지표 개편 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인 만큼 개편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 지표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정부는 2월 중 추가 워크숍을 통해 평가 지표 세부평가 기준과 주요 이슈, 평가 보고서 작성법 등 평가 내실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07/118202081/1
‘재무성과’ 평가배점 늘리고 ‘사회적 가치’ 줄이고 (동아일보, 세종=박희창 기자, 2023-03-07 03:00)
[尹정부 1년, 공공기관장 임기 분석]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에 방점
대면실사 등 평가결과 6월 나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배점은 축소하는 대신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렸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관점이 바뀐 것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실사도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평가 결과는 올해 6월 20일 확정된다.
올해 평가에선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 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합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또 기관별 재무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도 선정했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커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선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비 외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까지 늘렸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17점까지 올렸던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등 재무 관련 지표는 5점으로 낮췄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051341001
인권위 ‘인권경영평가 지침 적용’ 권고, 기재부만 불수용 (경향, 윤기은 기자, 2023.04.05 13:41)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공공기관의 인권 친화적 경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인권경영평가지침’을 적용하라고 권고하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하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경영 평가지침’을 적용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경영 평가지침’은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권 친화적 경영 여부를 점수로 매기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 기준이다. 인권위는 유엔이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참고해 지난해 평가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인권 문제 대응계획,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인권 관련 교육 등이 기업 평가 요소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자체 인권경영 평가 기준이 있고, 인권위의 평가지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권위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인권경영 평가 기준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며 “대신 인권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체크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각 부처 인권경영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공통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더 세분화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인권위의 평가지침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기재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인권경영 관련 평가 항목은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활동’ 한 줄이었다. 인권위 ‘인권경영평가지침’의 평가 항목은 ‘인권정책 선언과 확산 활동’ ‘인권 이슈 대응계획’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등 8개이며, 항목별로 정량평가를 위한 점수가 매겨져 있다.
인권위는 “권고안이 수용되면 각 공공기관은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게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기재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 130여곳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3521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 반영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23.04.05)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연합뉴스 등<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일부 불수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4.5. 연합뉴스 등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일부 불수용’」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 기재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인권위에서 지난 ‘1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최대 5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ㅇ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인권위에 전달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도 공공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ㅇ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각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의 성과와 함께 안전, 윤리경영, 청년고용, 친환경·탄소중립, 지역발전 등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인권경영 역시 윤리경영 지표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등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중입니다.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ㅇ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최대 5점 인권경영 지표 신설)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의 중복 문제, 다른 사회적 책임 지표와의 배점 균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현행 사회적 책임 배점(공기업 기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5점),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4점), 윤리경영(2.5점)
□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권위의 권고사항 중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결과 보고 공시 등은 수용하여 조치완료(‘23.2월)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052851004?input=1195m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일부 불수용'(종합)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2023-04-05 15:55)
기재부 "권고 수용시 기존 지표와 중복 가능성…향후 지속 협의"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 행정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최근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공개하고, 정량지표를 토대로 한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했으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인권위에 불수용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지표를 별도로 만들고 최대 5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도록 2016년부터 기재부에 권고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기재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는 기존 윤리경영 지표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의 중복 문제와 다른 사회적 책임 지표와의 배점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지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권경영 모델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4년 9월에는 공공기관·공기업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했고, 2018년 3월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을 주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5_0002255396&cID=10401&pID=10400
기재부, 公기관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 거부…"배점 균형 문제"(종합) (세종=뉴시스, 전재훈 임하은 기자, 2023.04.05 16:28:57)
기재부 외 46개 피권고기관은 수용해
인권위 "인권경영 평가 못 받아" 우려
기재부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 중복"
기획재정부가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수용했으나, 인권경영 평가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부터 기재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최대 5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해왔다.
기재부 외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소관 부처이자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재부의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를 제외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전망이다. 또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인권위의 입장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각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의 성과와 함께 안전, 윤리경영, 청년고용, 친환경·탄소중립, 지역발전 등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 역시 윤리경영 지표에 이미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등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대 5점 인권경영 지표 신설'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 중복 문제, 다른 사회적 책임 지표와의 배점 균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기재부 등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한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고, 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 사항을 평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82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거부 (매노, 연윤정 기자, 2023.04.06 07:30)
나머지 46개 기관 “전부 수용” …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국민 안전과 직결, 인권경영 필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시 인권경영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고를 받은 47개 기관 중 유일하게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기재부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는 한편, 향후 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내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 적용 권고는 수용하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소관 부처이자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개 등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 평가대상인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업무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경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유엔이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권경영 모델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4년에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발간, 2018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을 각각 권고한 바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20583
한국남동발전·중진공·기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받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3-04-19 13:32)
중기부 지난해 134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27개 기관 '최우수 등급' 받아…39개 기관 등급 상승
한국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7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7개, 우수 등급 22개, 양호 등급 42개 기관, 보통 등급 23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20개 기관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27개 중 17개 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차지했다. 공기업형 그룹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준정부형‧기타형 그룹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등 13개 기관이 최우수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된 기관은 10개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등급, 국토안전관리원은 2등급이 상향됐다.
평가대상 134개 기관 중 39개(30%) 기관이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됐고 두 번째로 동반성장 평가를 받은 기관은 29개(74%)다.
또 보통과 개선을 받은 하위 등급이 57개에서 지난해 43개로 줄어든 반면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26개에서 42개로 늘었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중소기업 ESG 경쟁력 강화 지원 성과가 뛰어났다.
한국남동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18개사 대상 4억1000만원을 투입해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폐비닐을 재생원료로 활용한 자원순환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비 4000만원과 인천항 내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판로연계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에 높은 성과를 시현했다. 신보는 자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지능형 경영진단·거래처 분석시스템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3만6000여개 중소기업이 경영진단 및 거래처 위험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경영혁신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016514815098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된다더니…영향력 제로 동반성장평가 (아시아경제, 오유교 기자, 2023.04.21 05:00)
'경영평가 반영' 홍보하는 중기부 동반성장평가
알고보니 영향력 제로 수준
"실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동반성장평가’ 제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평가가 경영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134개 기관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등 51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2년 연속 최하인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준공공기관이 10개였다. 이들은 중기부 평가 기준으로 보면 동반성장 노력도, 개선도 부족했던 셈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3점 만점)에 ‘동반성장평가(중기부)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영향력이 없는 수준이었다.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10개 기관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에서 평균 2.86점을 기록했다. 준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2.892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기관도 6개나 됐다. 한국고용정보원(2.998점)과 우체국금융개발원(2.996점)은 만점에 가까웠다. 이 두 기관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중기부 산하 기관 기술보증기금(2.992점)보다도 점수가 높았다.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제법 있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2.809점), 한국농업기술진흥원(2.716점)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2007년부터 매년 동반성장평가를 해오고 있다.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는 데만 두 달 정도가 걸린다. 그런 공을 들이는 점을 생각하면 허무한 결과다. 게다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점수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가 작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간 표창장을 주는 느낌이 있었다”며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25010014780
경평 시즌 맞은 공공기관…재무 위기 전력그룹사, 명암 ‘뚜렷’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4. 25. 16:08)
尹정부 첫 경영평가…재무평가 비중 ↑
한전 등 전력그룹사, 등급 하락 불가피
'적자 한전, '흑자' 발전 자회사간 온도차
정권 교체 후 첫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두 달여 앞두고 전력 그룹사 간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미흡(D)'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전에 비해 재무 부담이 적은 발전 자회사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결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됐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오는 6월 20일 발표된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뤄지는 첫 평가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들의 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다행인 점은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하지만 재무위험기관 중 전력그룹사 사이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전망은 사뭇 다르다. 지난해 32조6552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D 등급이 예상되고 있다. 한전 내부에서는 정부가 재무평가 비중을 높인 만큼 재무성과에 대한 큰 감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전이 D등급을 받는다면 이는 전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것으로, 이 경우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경영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여기서 D·E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흑자 기조를 유지한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과 달리 경영평가 결과 전망이 크게 어둡지는 않다. 따라서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D등급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전 5사는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1797억원, 남부발전은 56억원, 동서발전은 102억원, 서부발전은 2292만원, 중부발전은 147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을 제외하고, 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흑자'를 달성한 만큼 재무평가 부분에서 큰 감점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재무평가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번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지금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327
[에디터 프리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쏠린 눈 (중앙선데이, 황정일 경제산업에디터, 2023.06.03 00:26)
이달 20일께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성과를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경평이지만, 정부가 새로 만든 기준에 맞춘 경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경평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기관의 재무 구조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 배점을 2배 높였다.
평가기준 개편 이후 첫 경평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 여전
전체 배점의 20%를 재무성과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변경해 경영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채를 줄이는 등 경영 성과를 낸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는 어쩌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지난 5년간은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경영평가의 핵심 척도로 활용하면서 공공기관의 덩치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경평은 이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또 하나, 이번 경평에 관심이 쏠리는 건 기관장의 거취 문제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80% 이상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경평 대상 공공기관 130곳(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중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83.1%)이다. 윤 정부는 지난 1년간 18명(13.8%)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 정부가 임기 말인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한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경평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경평이 되겠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기관장이 어느 정부 사람이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물론 장관, 대통령은 전 정부 기관장들과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평가다. 앞선 4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체가 정부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나 내부의 기득권, 밥그릇 챙기는 걸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나가야 한다”며 한 말이다.
정권 교체 이후 공공기관장 거취에 대한 논란은 늘 벌어지는 일이다. 원 장관의 비판처럼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측과 공공기관의 자율·전문성이나 업무 연속성을 위해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선다. 그런데, 정부 출범 직후도 아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평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무위원이 날을 세우면 국민들은 경평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윤 정부 출범 직후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거나,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국회에는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문제는 중앙이나 지방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6/05/PPLUTR3TMJFVLGC2SANLE36LXA
[단독] 실적 4조원 ‘뻥튀기’로 성과급 챙긴 철도공단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3.06.05. 05:00)
감사원 감사서 분식회계 적발
철도 시설을 건설·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실적을 2004년부터 18년 넘게 부풀렸고 그 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4일 드러났다. 매년 수천억원대 순손실이 수백억원으로 축소되거나 수백억원 순이익으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과대 계상된 총 규모는 4조215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철도공단은 부풀린 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평가는 철도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됐다.
철도공단의 분식 혐의가 18년 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은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상시적 결산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 347곳 중 25곳(7.2%)만 감사원의 매년 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감사원이 나머지 322곳 중 철도공단 등 10곳을 시범적으로 골라 들여다봤더니 철도공단에서 거액의 회계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국내 모든 고속철도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 권리를 근거로 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로부터 고속철도 사용료를 받는다. 철도공단은 이 시설관리권의 장부상 가치를 2021년 말 기준 11조2439억원으로 잡아놨다.
이런 자산 가치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상각)해야 한다. 다른 도로·철도 관련 자산은 모두 30~50년에 걸쳐 가치가 상각된다. 그런데 철도공단은 2004년 창립 이후 2021년까지 18년 동안 시설관리권의 가치를 단 1원도 상각하지 않았다. 상각에 따른 비용 발생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철도공단이 시설관리권 가치를 정상적으로 상각했다면 그만큼의 영업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을 것이고, 철도공단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도 매년 상각액만큼 감소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도 감사원에 ‘철도공단이 시설관리권을 장기간 전혀 상각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 결과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실적이 부풀려졌다. 감사원이 철도공단이 창립한 2004년부터 고속철도 관련 부채를 모두 갚게 되는 2051년까지 48년에 걸쳐 시설관리권 11조2439억원을 상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철도공단 실적을 다시 계산했더니 2021년의 174억원 순이익도 2168억원의 순손실로 바뀌었다. 앞서 철도공단은 2010~2016년에 매년 73억~317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순손실 규모는 2415억~5516억원이었다. 2017~2019년에는 매년 1215억~1717억원 순이익을 냈다고 보고됐지만, 실상은 625억~1129억원 순손실이었다.
철도공단은 실적 부풀리기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철도공단에 대한 최근 5년간 경영평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철도공단은 2017~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재무 구조 개선이 이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9년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상대 평가에서도 ‘A’ 등급을 받았다. 2021년엔 순이익을 냈다며 2022년 기관장 보수를 3000만원 넘게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에 “시설관리권에 대한 상각 방법을 회계 기준에 맞게 정액법(매년 일정 금액 상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기존 실적을 고쳐 4조원 이상의 손실을 반영하거나 앞으로 수십 년간 매년 수천억 원을 추가로 상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05_0002328654&cID=10201&pID=10200
철도공단 "분식회계 사실 아냐...외부 회계법인 통해 매년 감사"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2023.06.05 17:26:17)
"이익상각법 적용 외부 회계감사...적정 검토 완료"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18년간 실적 4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단의 제표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고 시설관리권 상각(계산)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2156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이날 '철도 시설을 건설·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실적을 2004년부터 18년 넘게 부풀렸고, 그 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철도공단이 부풀린 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같은 평가는 철도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재 공단이 적용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이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권 등록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해 권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설관리권은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사용료를 징수해 철도투자비(건설비, 이자 및 유지 보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 상각시 선로사용손실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한다며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의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액법은 기업회계에서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16일까지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05_0002328597&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 16일 나온다…핵심은 '재무성과' (세종=뉴시스, 용윤신 기자, 2023.06.07 05:00:00)
재무성과지표 강화에 에너지공기업 저평가 전망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 첫 번째 평가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에너지공기업 평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노력,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16일 발표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을 비롯해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의 혁신안 이행 정도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감축이나 유사 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으로 이뤄져 있다. 공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 구현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대신 자산·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지난해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과 배점이 20점까지 갔으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직후인 지난해 6월30일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사업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악화징후를 보이는 9개 기관,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이나 매출이 감소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이다. 에너지공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11곳이다. 지난해 10년 만에 첫 공기업 '탁월(S)'을 받은 동서발전은 불과 1년 만에 등급 하향 위기에 놓였다. 우수(A)를 받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양호(B)'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광해광업공단도 위기의식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C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도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지난해 미흡(D)을 받은 한국석탄공사와 아주미흡(E)을 받은 한국철도공사는 올해도 낮은 성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경영평가 결과는 결국 나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 대부분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2점에서 2.5점 확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직원들 반발이 커 도입 속도는 빠르지 않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도입 기관 목록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직무급 도입기관은 35개 기관에서 5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76
“실적 개선 뚜렷해도 불안”···전 정부 임명 기관장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관심’ (시사저널e, 최성근 기자, 2023.06.07 17:17)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16일 유력···재무성과 관리 배점 대폭 확대
마사회·석탄공사 등 관심···“결과 따라 해임 건의 가능, 비계량 평가 불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가 다가오면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기관장 해임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꼽힌다. 이들 기관 내부에선 정부가 이번 평가 때부터 비중을 높인 재무적 지표가 양호해도 안심할 순 없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중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발표는 법상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16일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새로 평가지표 기준에 맞춰 진행한 첫 번째 평가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했다. 또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기관 자체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해 각 공공기관이 진행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혁신 상황을 반영했다. 직무급 도입 촉진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반면, 지난 정부 시절 비중이 강화됐던 사회적 가치 구현의 비중은 낮아졌다. 공기업 기준 기존 25점이었던 배점을 15점으로 축소했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꿨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경영평가가 재무성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재무구조나 실적 등이 좋아진 기관이 평가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 수장들이 잔여 임기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들이 속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매우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경영평가에선 공기업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등급, 한국철도공사가 E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중 김영산 GKL 사장, 정기환 마사회장,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다. 김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고, 정 회장은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맹 회장,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등을 지냈으며, 원 사장은 경찰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여권에서는 이들 중 정기환 회장과 원경환 사장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 사장 모두 전 정부의 대표적 알박기 인사란 지적을 내놓는 상황이다. 잔여 임기는 정 회장이 2025년 2월, 원 사장은 내년 11월까지다.
두 기관장 모두 이번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으면 기획재정부는 이들을 해임 건의할 수 있다. 일단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2020년(-2603억원), 2021년(-4179억원) 영업손실을 낸 마사회는 지난해 784억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자체가 없었는데 지난해는 연초 일부 제한적으로 고객이 입장하다 4월부터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발생했다”며 “코로나 때 비용절감을 위해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서초부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 경마도 마사회 매출에 영향을 줄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사회가 재무구조 개선이 반영된 평가 결과를 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안심할 순 없단 관측 또한 제기된다. 공공기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마사회가 실적 등 정량적인 부분은 1년새 나아진 것이 분명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단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수치화가 가능한 계량 평가가 51.5점, 비계량 평가가 48.5점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급여체계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기본급보다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진다. 경영평가는 성과급이 걸려있는 문제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마사회가 수년간 경평 결과가 좋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실적 개선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실망과 함께 기관장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질적 적자 기관인 석탄공사는 지난해 실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20년 –931억원, 2021년 –104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91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순손실은 1672억원이었다. 석탄공사의 영업적자는 산업의 사양화로 제조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무연탄 판매가격을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2025년까지 단계별 폐광이 예정돼 있으며, 신규 사업을 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608/119679688/2
“정부정책·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성 일치 필요”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2023-06-08 16:44)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성이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경제, 안보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많은 정책변화를 꾀했다. 윤 정부의 경제팀에서는 그간 공공주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공공의 지나친 몸집 불리기와 비효율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경제성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스스로 효율성을 높여 민간경제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방향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방향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던 평가체계에서 기관의 혁신노력을 기반으로 한 재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성 관련 지표 비중을 2배로 늘려 전체 배점의 20%까지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속된 전 세계적 통화확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평가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중 14개 재무위험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6개월 단위의 실적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재무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그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막대하고 서민들의 물가안정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의 중요한 축은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으로 대표되는 재무성과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14개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도 뼈를 깎는 혁신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시키면서,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해 정부배당과 같은 공공으로 재원을 환원하는 기관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윤 정부 제반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국정과제와 집값안정 등 국민편익 증진 기여도,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 등을 적극 반영해야 공공기관이 국정과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이 특수하고 한정적이므로 350여개 공공기관에게 일괄적으로 경영 효율성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공공부채를 줄이거나 적자기업보다는 흑자기업이 우대받을 때 경영평가의 국민 수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무성과의 거양과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경영평가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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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493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보도자료, 2022. 10. 6.(목))
-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
1. 추진배경 및 경과
□ 기획재정부는 ’22.10.6.(목) 10:30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이는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ㅇ 그간 재무성과지표 강화 등 경영평가지표 수정방향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에 이를 구체화하여 개편내용을 확정함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2.7.1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8.18)
□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22년도 경영편람 수정 주요내용
(1) 재무성과 평가 강화
□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함
* (기존) 10점 → (수정) 20점 (공기업 기준)
□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하였음
ㅇ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였음
* (예시)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가중치를 높게 설정
ㅇ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하였음
* 한전,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22.6.30일 선정)
□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하여 사업비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함
(2) ‘사회적 가치 구현’배점 조정 및 명칭 변경
□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예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로 ’21년 기준 96% 수준 달성
** (기존) 25점 → (수정) 15점 (공기업 기준)
ㅇ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조정하였음(10→5점)
ㅇ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 하향 조정함(5→2.5점)
*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지표는 ’21년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하여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 가능
-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他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배점을 확대함
ㅇ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음(5→4점)
* ’21년도 기준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평균 90% 이상 득점
(3) 혁신 가점 신설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을 신설하였음(5점)
ㅇ ’22년도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여부등을 점검할 계획임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4) 기타 주요 개선사항
□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하였음(2 → 2.5점)
*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중
□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의 배점을 축소하였음(1→0.5점)
* 경영공시 점검결과 ’21년 기준 불성실 공시기관 0개,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10명중 8명 이상이 만족
□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음
* (현행)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 가능 → (수정)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 가능
3. 향후 계획
□ 금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 ’23년 상반기에 ’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23.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관련 QA, 2022. 10. 6
1. 수정편람의 의미와 특징은?
□ ‘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21.12) 후 법령개정, 정부정책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 반영
ㅇ 특히,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향* 등을 고려,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 합리화** 추진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8.18) 등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무성과 평가 강화, 단기간 급증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비중 합리적 조정,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평가 가점 신설 등
□ ’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22.7~9월) 등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공기관협의등을 거쳐 마련
ㅇ 금번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2. ‘재무성과관리’ 지표의 배점 확대 이유는?
□ 최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확대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및 업무효율에 대한 평가를 강화
* (공기업) 10 → 20점
□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
ㅇ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관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지표를 차별화
- 활동성·수익성·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반영
ㅇ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3점)하여 사업비外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 추진
3.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조정 이유는?
□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 변경
ㅇ 특히,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조정
* (예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로 ’21년 기준 96% 수준 달성
< 사회적 책임 지표명 및 배점 추이(공기업) >
(‘08년도) 윤리·투명경영 2점, 정부권장정책 2점 등 4점
(‘11년도) 사회적 기여 7점(사회공헌 2점, 정부권장정책 5점)
(’17년도)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1점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5점, 정부권장정책 6점)
(’21년도)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22년도 수정안) 사회적 책임 15점
□ ‘사회적 책임’ 지표는 세부지표 정비 및 배점 조정(25→15점, 공기업 기준)
➊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
*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5점)
➋ ‘안전 및 환경’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로 분리하여, 안전분야 조정 및 환경분야 평가 강화
* 안전(4점) 및 환경(1점) ⇒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는 ’21년도 평가부터 0점 부여가 가능하여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 가능
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
➍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조정(5→2.5점)
* ‘윤리경영’ 지표는 ’21년도 평가부터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하여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 가능
3-1.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 그동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표는 시기별로 명칭과 배점을 달리해 왔음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과의 협력·기여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명칭을 변경
3-2. 일자리 관련 지표의 배점 조정 이유는?
□ 정책 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최근 일자리 관련 지표 배점이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타 지표와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조정(공기업 6→3점)
3-3.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배점 조정 이유는?
□ 최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배점의 급격한 확대,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일부 항목* 등을 감안, 조정(공기업 5→4점)
* ’21년도 기준 계량지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이 90% 이상 득점
□ 다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지표대비 배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경영관리 55점 중 4점)
4. 직무급 평가 지표의 배점 확대 이유는?
□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중
* 업무량 등이 증가하지 않아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
** ➊기관특성 반영, ➋노사합의를 통해, ➌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
ㅇ ’21년도 직무급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직무급도입은 확대 추세
* 직무급 도입기관 수: (’20년 경영평가 결과) 18 → (’21년 경영평가 결과) 35개
□ 직무급 도입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입수준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지표 배점 확대(2.0→2.5점)
5. 혁신 가점의 의미와 특징은?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2.7.29)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노력 및 성과’ 가점 신설
ㅇ ’22년도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여부를 평가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ㅇ ’23년도는 혁신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평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6082651002?input=1195m
공공기관 평가때 재무배점 두 배로…사회적가치 구현 배점↓(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2022-10-06 16:30)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개최해 경영평가편람 수정 심의·의결
혁신가점 신설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유도…직무급 평가 배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린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배점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 강화…평가 배점 10점→20점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배점을 보면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그러면서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수익성·안정성이라는 세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한다.
가령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커서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거론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일반관리비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도 만든다.
◇ '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 25점→15점…안전·윤리경영 등 배점 줄여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축소된다. 공기업 기준으로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으로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인데, 지난해 기준 96% 수준으로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 지표 배점은 0.5점 늘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안전 및 재난관리'와 '윤리경영' 지표는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점을 조정했음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혁신가점 신설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유도…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늘린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기존 규정은 재무 위험성이 있는 기관들을 편람에 열거한 뒤 이들 기관의 재무지표가 안 좋으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 작성 시점이 재무지표 평가 시점보다 이르다 보니, 재무지표가 안 좋더라도 재무위험성이 높은 기관 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성과급 제한이 불가능했다.
이에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662.html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비중 2배로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10-06 16:49)
사회적가치 평가 점수는 축소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재무 성과 지표의 배점을 지금의 2배로 확대한다. 반면 이전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의 평가 배점은 다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100점 만점)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재무 관리 및 업무 효율 평가 항목을 하나로 합치고 배점(이하 공기업 기준)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 예산 성과 11점, 효율성 관리 6점, 재무 예산 관리 3점 등을 배정했다.
또 각 기관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채 관리가 중요한 공기업은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인다. 한국전력공사 등 지난 6월 정부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한 14개 기관은 재정 건전화 계획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이름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꾸고 배점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지표가 합쳐지며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고, 안전·환경·윤리 경영 지표 배점도 10점에서 6점으로 낮아졌다.
이 밖에 정부 지침에 맞춰 각 공공기관이 마련한 혁신 계획의 실행 및 성과 평가 가점 5점을 새로 만들었다. 직무급 도입 평가 지표 배점도 기존 2점에서 2.5점으로 높이고, 당기순손실 등 재무 위험이 큰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새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 실적 평가에 적용한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35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 확대…10→20점 (SBS비즈, 박연신 기자, 2022.10.06.18:13)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 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 관리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각 기관의 부채비율과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과 수익성, 안정성 등의 영역 가중치를 조정해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할 방침입니다. 각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채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줄어듭니다. 공기업 기준으로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드는데, 정부는 "기존 정책 목표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성과급 제한 관련 규정도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8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구조조정하면 ‘가점’ (매노, 이재 기자, 2022.10.07 07:30)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의결 … ‘경영효율’ 배점 높이고 ‘사회적 가치’ 깎아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고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같은 배점은 깎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기존 10점이던 이윤추구 관련 지표를 20점으로 확대했다.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했다. 각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춰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같은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화계획 관련 지표를 신설해 이행을 강제한다. 기재부는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도 삭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7월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실행 관련 점수도 신설했다. 5점 만점이다. 올해는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충실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실제 실행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가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강제하는 셈이다. 당초에는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에 3점이 배점돼 있었다.
직무급제 추진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화했던 지표는 칼질을 당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삭감했다.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돼 5점이 깎였다. ‘안전 및 환경’(5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돼 1.5점이 삭감됐고, ‘윤리경영’(5점) 지표도 반토막(2.5점)이 됐다.
상생 관련 지표도 삭감했다.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과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을 성과로 하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목표를 대부분(90% 이상) 달성했다며 5점에서 4점으로 깎았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5827
공공성 내팽개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당장 폐기하라 (2022년 10월 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본격화 예고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정규직 전환, 시민 안전, 환경 배점 사실상 대폭 삭감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는 ’22.10.6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망각하고 시민안전이나 환경,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완전히 져버리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은 고사하고 ‘공공기관을 고사’시켜 민영화 토대를 닦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에 다름 아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반면 사회적책무 항목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삭감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가점을 5점 배점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민간경합 업무 민간이양, 자산·지분 매각 및 예산 의무 삭감 등 재무 관리가 중점이다. 사실상 재무관리 항목에 25점을 배점하고 민영화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재무 항목의 세부 지표 배점은 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철학을 그야말로 투명하게 보여준다. 5점을 배당했던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지표를 2개로 나눠 14점으로 총 9점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5점 배점 중 3점에 불과하던 계량 지표가 11점이 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을 오직 회계 장부 상 표현되는 성과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책무 항목 배점은 대폭 축소되었다. 안전 및 환경은 5점에서 3.5점으로 30% 축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이 4점에서 2점으로, 환경은 1점에서 1.5점으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친환경·탄소중립’ 지표 배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늘려 보다 친환경적 지표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폭염, 폭우, 태풍, 코로나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 배점을 늘리고 안전 배점을 줄인 걸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단세포적 사고다. 무엇보다 회계상 재무지표 배점을 9점이나 늘린 상황에서 환경 지표를 0.5점 늘린다고 과연 어떤 공공기관이 재무적 부담을 안고 친환경 경영을 ‘감행’할지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기회·사회통합 지표 배점은 10점에서 5점으로 반토막 났다. 기재부는 지난 17년에 수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96% 실행되었으며,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 생산품 등의 구매실적도 90% 이상이라며 관련 배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여전하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구매실적은 올랐지만,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현실은 그대로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추가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게 상식이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는 외면하고 ‘정부는 할 만큼 했음.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민생에 관심없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한편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는 3.5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 직무급 관련 평가지표를 2점에서 2.5점으로 올렸기 때문인데, 기후위기를 맞은 시점에서 환경지표에 가점한 0.5점과 같은 점수를 올렸다.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강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전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맞먹는 위기감을 임금체계에 투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을 규율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의 취지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정부 지침이 상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이런 수정 지침안을 통과시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실상 정부 정책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면 해체와 재구성이 답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민영화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도 국정과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맞춰 산업부는 한전KDN에, 기재부는 농식품부를 우회해 마사회에 YTN 지분 매각을 강요한 바 있다. 이번 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압박 수위를 높여 결국 민영화 토대를 좀 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경기 침체,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수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82749&SRS_CD=0000014360
공공기관 길들이기에 공공성 실종됐다 (오마이뉴스, 최현선(soko)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2.11.24 11:59)
[소셜 코리아] 경영평가 낡은 틀 버리고 전면 개혁할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간단히 표현하면 줄 세우기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많은 수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성적에 의해 줄 세우기를 당해 익숙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가 이 시대에 적절한 제도인가 고려해 볼 시간이 왔다.
2022년 중앙정부 산하에 350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임직원 수는 44만 명이다. 자산 규모는 정부 총자산의 78%에 달하는 969조 원 수준이며, 예산 규모는 751조 원으로 정부 예산의 1.24배에 달한다(2021년).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언론을 통해 간혹 듣는 공공기관 소식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이러한 오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하는 일과 성과가 국민에게 투명하고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줄 세우기가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지난 40년간의 공(功)에도 불구하고 과(過)와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와 '단기 실적 중심의 획일적 경영평가 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줄 세우기, 통제와 위협 수단 전락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는 1984년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24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2007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경평은 공운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매년 120여 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30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를 계량, 비계량 지표로 평가하여 S~E의 6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공공기관 관리제도 및 경평제도는 점차 줄 세우기라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운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질하여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되었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44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에 길들이는 도구가 되었다. 경평 등급에 따른 성과급이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최저 등급을 받은 기관장을 해임하는 등 위협적인 절차가 강화되기도 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제시하는 지표들과 편람이라는 시험문제를 잘 풀기 위해 억대의 컨설팅비를 들여서 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즉, 경평제도 때문에 공공기관은 국민보다는 기재부를 바라보게 됐다.
게다가 경평 결과와 정부 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 평가로 인해서 공공성에 대한 책무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평이 공공기관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사고를 냈거나 부정비리가 드러났거나, 성과를 조작한 기관들이 좋은 등급을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해도 경평 잣대로는 나쁜 등급을 피할 수 없는 작은 기관들의 불이익 또한 심화했다. 경평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련의 문제 제기들을 계기로 평가를 책임지는 부처인 기재부는 지난해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제시한 제도개편 내용은 37년 만의 대폭 개편이라는 발표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평가 제도를 몇 배로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지나친 평가로 인해 공공기관의 많은 직원들이 본연의 대국민 서비스보다 경평 준비에 내몰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경평 잘 받기, 즉 줄서기 대열에 너무 큰 노력을 기울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만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현재의 공공기관 경평제도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중심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한다. 과거를 답습하거나 불필요한 절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삶의 질에 더욱 집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란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새 정부 기조는 '축소'와 '삭감'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새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기재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정원 감축, 예산 삭감, 직무 성과급제 도입,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매각을 골자로 하는 듯하다. 이러한 논리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이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0월 발표된 2022년 경영평가 최종본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이행에 가점 5점이 추가됐다. 즉,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경평에 심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일방적인 기능 축소 및 민간이양은 시장의 기능을 역행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능 중 축소가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반대로 확대해야 하는 영역도 있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의 결과이다.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축소, 감축, 삭감, 매각을 요구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자산매각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공기관 자산을 한정된 시기에 한꺼번에 매각하려고 할 경우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꼭 매각해야 한다면 일단 재정문제가 발생한 일부 공기업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일괄적인 자산매각 정책은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하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2022년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다른 선진국의 제도는 사회적 가치, 공동체, 그리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경영평가 제도를 혁신하려면 우선 공공기관 유형을 다시 분류해야 한다.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현 공공기관의 유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 및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편의상 기존의 유형에 따라 개선안을 제안하자면 지금과 같은 경영평가는 공기업(40개 내외) 위주로 한정하고, 나머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부처별 평가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평가권과 함께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예산 및 조직 편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도 각 부처로 이관한다. 해당 부처는 산하기관의 성과 및 과오 일체에 대해 장관 및 담당 관료가 기관장과 함께 책임지게 된다.
공공기관 역할은 공공성
또한 평가 주기는 공기업 위주 40개 내외 기관은 현재처럼 매년 평가하고 준정부와 기타공공기관은 2~3년 주기로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평가의 70% 비중은 자체 평가 및 외부기관들에 의한 다면평가로 대체하고, 30%만 경영평가단 등이 자체 평가의 적절성과 기관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공운위 운영 및 경영평가 권한 등을 기재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은 국무조정실과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를 돕는 '부처 간' 업무로 한정시키는 것도 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참여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면 안 되며,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국민의 유익', 즉 '공익성'의 관점으로 바꾸려는 제도적 노력의 핵심 과제이다. 공운위 구성과 평가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운법 전면 개정안은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의도를 적절히 실현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를 주도했던 공공부문의 역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시대 변화 속에서 공공부문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은 공공기관 운영과 성과가 우리의 일상과 국가의 미래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 운영체제를 폐쇄적인 관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기관 평가로 인해 과도한 실적 경쟁이 유발되고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5133
[공공기관 개혁 현주소②] 어김없이 등장한 ‘경영평가’…민주적 절차 실종 (노동법률 2023년 1월호 vol.380, 이동희 기자, 2022-12-08 08:59:0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가이드라인이 추진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혁신가이드라인의 대상기관인 350개 공공기관이 기관별 혁신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다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혁신TF는 혁신계획을 최종 점검ㆍ조정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안건으로 올린다. 혁신계획은 공운위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며 확정된다.
이렇듯 혁신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주체도, 이를 점검ㆍ조정하는 주체도 기재부다. 혁신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견제하고 중간에 제동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한 셈이다. 나아가 기재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선 기관ㆍ부처 중심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무기로 혁신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건 경영평가를 통해 혁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소위 '경평'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그 근거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는 매년 100여 명의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경영관리(55점)와 주요 사업(45점) 범주를 계량, 비계량 지표로 평가해 S부터 E까지 6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 순이다.
경영평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공운위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기관장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각 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간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 직원들 입장에서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벌어지는 풍경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경영평가 지표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반영하겠다는 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25점(2017년 이전 11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그 비중이 15점으로 축소됐다. 기재부는 축소 이유에 대해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며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효율성과 재무안전성 지표 등의 강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관ㆍ부처 중심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경영평가를 무기로 혁신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경영평가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각 기관에서는 혁신계획 이행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원래도 노동계는 그간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 통제 도구로 활용돼 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2년 경영평가에선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등을 점검하고, 2023년 경영평가에선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영평가에선 0.1점만으로 순위가 갈리고, 등급이 갈리기도 한다"며 가점 5점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현선 교수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간 경영평가단장을 지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관별 혁신계획은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도 관련 지표가 신설돼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5일 발표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에 10점에 해당하는 '정부혁신' 부문에서 각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 노력을 가감점(±1.5점) 형태로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이제 주무부처는 정부업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혁신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압박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혁신계획이 이행되도록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라는 이중의 통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어"…민주적 절차의 실종
혁신가이드라인이 추진ㆍ이행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참여가 없다는 것도 비판 지점으로 꼽힌다. 남태섭 실장은 "중요한 국가 자산의 변동을 초래할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최고한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됐고, 개혁의 주체로 자리해야 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주체도, 이를 점검ㆍ조정하는 주체도 기재부다. 혁신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견제하고 중간에 제동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하다.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공운위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운위 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이라는 점, 현 공운위원(19명)의 절반가량이 행정기관 또는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정부위원 9명)이라는 점, 11명 이내로 뽑을 수 있는 민간위원을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공운위를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공운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밀실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다. 배동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운위 회의록이 제때 공개되지 않고, 공개된 회의록조차 발언 내용이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공운위원들의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게시된 회의록인 제14차 공운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운위원들의 발언이 '○○○ 위원', '안건 관계자' 등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석자 역시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기재돼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공운위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제11차 공운위(8월 31일), 제12차 공운위(9월 23일), 제13차 공운위(10월 6일) 3건의 회의록이 11월 3일에 한꺼번에 게시돼 회의 후 1~2개월이 지나 회의록이 게시된 것도 확인됐다.
공운위 회의시간이 짧아 안건에 대한 심도 높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점으로 꼽힌다. 공공운수노조가 공운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회의당 평균 회의시간은 70분을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8분, 2020년 75분, 2021년 71분으로 평균 74분이었다. 안건당 평균 심의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1분, 2020년 6.9분, 2021년 5.4분으로 평균 6.3분이었다. 더불어 제출된 안건의 대다수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제출된 624개 안건 중 616개(98.7%)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 2020년(119개)과 2021년(179개) 2년간은 심의안건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원안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비판점들로 인해 지난 10월과 11월 공운위에서 통과된 혁신가이드라인 '예산'과 '복리후생', '자산' 3개 분야 혁신계획이 심도 높은 심의의 결과로 통과된 것인지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다. 배동산 팀장은 "한 달에 한번 남짓, 한 시간 남짓 회의만 참가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검토 시간, 정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민간운영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어 책임 있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결국 기재부의 뜻대로 공운위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 혁신, 투명하게 이뤄져야"
결국 공공기관 개혁, 혁신가이드라인의 절차적인 측면에선 경영평가 제도 개편과 공운위 개편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를 위한 평가', '통제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과 공공가치 중심으로 경영평가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현선 교수는 "지금의 경영평가에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며 "2010년 전후부터는 UN이 정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발전목표)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효율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모습은 이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되풀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기관 유형 구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것과 평가 주기를 현 1년에 한 번에서 2~3년에 한 번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가령 경영평가 대상을 40개 내외 공기업 위주로 한정하고 나머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부처별 평가로 전환하자는 게 최현선 교수의 제안이다. 최현선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경영평가 기준을 만들어 전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해야 공평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가 방법은 기관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부채가 많은 시장형 공기업엔 효율성과 생산성이 시급하니 이번 혁신가이드라인과 같은 내용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준정부기관이나 위탁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있어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 그 기준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ㆍ공운위 운영,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등 전반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 과정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도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제기됐다. 지금의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최현선 교수의 지적이다.
이종욱 신구대 스마트사무경영과 교수는 "공공기관 혁신에서 중요한 건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팔고 안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공운위 운영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이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지 검토되고, 이행 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운위에서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욱 교수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욱 교수는 "정부 말대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충분히 논의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 편익이 훼손되고 침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운위의 경우 공운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과제로 꼽힌다. 최현선 교수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운위 구성과 평가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선 교수는 "공운위원은 기재부에서 뽑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방식에 의한 공모 절차를 거친다거나 제3의 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뽑는다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재부 주도가 아닌 범정부기구 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운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 위원장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개정해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의 공동체제로 공운위를 개편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를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해 민간위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자는 이야기다.
현장 노사 충돌, 내년부터 본격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의 추진 과정에 포함되는 경영평가와 공운위를 개편하려면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노동계에선 공운법 개정을 이번 혁신가이드라인 투쟁의 큰 줄기로 보고 있다. 이때 노동계가 바라보는 공운법 개정 핵심은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고 공공적 가치를 담는 것이다.
남태섭 실장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인데, 그동안 정부의 제약과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관료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독립적ㆍ자율적ㆍ주도적으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조직, 작용, 원리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운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에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 등을 공공정책 논의ㆍ결정 중심에 포함하는 것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운법 개정 내용이다. 배동산 팀장은 "공운위 구성에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제도의 민주적인 개편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운법이 당장 개정된다고 해도 이번에 추진하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바로 저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배동산 팀장은 "공운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혁신가이드라인을 바로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로 봐야겠지만, 정부가 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반복하는 폐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별 노사 갈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각 기관들이 혁신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특히, 혁신계획에 포함된 복리후생 축소 등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사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서 공동투쟁에 돌입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ㆍ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ㆍ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현재 혁신계획과 관련한 노사 합의를 하지 않기로 소속 노동조합에 지침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다만, 지침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혁신계획이 경영평가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경우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현장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만큼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32563440
"공공기관장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낙하산 논란 근절"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2-12-29 오전 9:33:03)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경평 준비 부담 낮춰야"
비계량 부담 완화 주목...'낙하산실명제' 제안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면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점을 제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회미래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낸 공공기관 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다.
박 교수는 “현행 경영평가는 오랫동안 발전해 온 좋은 제도지만 이를 매해 치르는 공공기관은 준비 부담이 크다”며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준비에 동원됐던 인력을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계량지표 평가 주기 변경 △공공기관장 임명 ‘낙하산 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평 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뉜다. 박 교수는 특히 비계량지표 평가 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비계량의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다시 계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비계량 준비가 계량 준비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계량 평가는 매해,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 임기 만료를 기점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임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낙하산 실명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상 대통령 낙하산 인사도 낙하산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체제에서는 낙하산을 보내는 사람이 책임 느끼지 않는다. 아무 낙하산이나 보낼 수 있다”며 “현재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성과가 안나면 책임지는 것처럼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 책임을 높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 공모 제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진 교수는 이밖에도 이사회 개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GKL, 강원랜드 등 상장 공기업들의 자율성 우선 확대 필요 등도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2023년 1월 11일(수)~12일(목)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좌담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2년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이틀간 함께한다. 박진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 김완희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강연, 배근호 상임감사 평가단장 등 6명의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TV로 문의하면 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645
[성명서] 허울뿐인 경영평가위원 추천 거부한다! (2022년 12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경영평가를 도구화한 공공기관 죽이기,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죽이기 도구는 경영평가!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14.5조원이나 마구잡이로 매각시키고,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하고 있다. 이런 짓은 국민의 권익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재벌, 기득권층의 이익만 확대하여 결국 사회적 양극화만 극심하게 만들게 뻔하다.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혁신안을 밀어붙이는 데는‘경영평가’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체계상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도 안 되는 행정지침과 그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놓고 아주 오랫동안 수백 개 공공기관을 손쉽게 통제해 왔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해당 기관에 큰 불이익을 줌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공공기관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경영평가의 병폐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추천 의뢰는 우롱하는 짓!
이러한 경영평가 제도의 병폐는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해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오로지 정부가 내놓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가 공공기관 경영의 핵심이 되었고, 공공기관의 경영자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어떤 재량권도 발휘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 정권에 따라 갈수록 정치화되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이벤트 경영에 치중하는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때문인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기재부는 때가 되면 각계에 경영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요식행위를 거친다.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재부의 이런 허울뿐인 평가위원 추천 의뢰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 기본권인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은 우롱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죽이기 경영평가,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질 것!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을 길들이는데 더 이상 경영평가를 악용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도 결국 누가 더 잘 죽였는지 경영평가로 측정할 것이다. 현행 경영평가제도는 검증되지도 않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마구잡이 정책을 공공기관에게 강제로 실행시키는 자동판매기의 버튼에 불과하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앞으로 이러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질긴 투쟁으로 국민과 함께 거꾸로 가는 공공기관 정책을 저지시킬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0
양대 노총 공대위 “경영평가 위원 추천 안 한다” (매노, 이재 기자, 2022.12.30 07:30)
정부 자산매각·정원감축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대위 “평가위원 노조 추천 바라는 건 우롱”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에 노조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우롱”이라며 “기재부의 허울뿐인 평가위원 추천 의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표를 매년 수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지표가 대거 포함돼 사실상 정부의 지침 준수 여부가 경영평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기재부는 법률 체계상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지침과 지침에도 미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수백개 공공기관을 손쉽게 통제했다”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해당 기관에 큰 불이익을 줘 간단하게 공공기관을 장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재산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자산을 14조5천억원이나 마구잡이로 매각하고,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혁신안(구조조정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경영평가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민 권익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재벌, 기득권층의 이익만 확대해 사회적 양극화만 극심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때가 되면 각계에 경영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들러리 서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350곳 정원 1만2천44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건비 7천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공공기관이 기재부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구조조정안은 정원 6천731명을 줄이는 내용이었지만 기재부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압박한 결과 최종 감축 정원은 약 두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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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080300005
공공성이냐 기업성이냐, 공기업의 딜레마 (경향, 김태일 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 2022.07.08 03:00)
매년 6월 중순이 되면 공기업 종사자들의 신경이 곤두선다.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의 어느 날,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S부터 E까지 6개 등급으로 제시된다. 올해는 36개 공기업 중 동서발전이 최우수등급인 S를 받았으며 절반인 18개 공기업이 C 이하 등급을 받았다. C 이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의 면면을 보자.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봤고, 그래서 최근 요금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국전력은 C를 받았다. 작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D를 받았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초 열차탈선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은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민간기업의 경영성과는 시장에서 판가름 난다. 수익을 많이 내면 성과가 좋은 것이고 반대면 나쁜 것이다. 별도의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공기업은 별도로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할까? 시장에서 올리는 수익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기업이다. 동일 업종에서 다수 기업이 경쟁하는 민간과는 다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다. 전기요금이 비싸도 이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해외에 나가려면 인천공항을, 제주도에 가려면 제주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부산에 가려면 열차를 타거나, 자가용을 몰고 가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동원돼 수익성 뒷전
필수재를 독점하는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을 올리면 된다. 가격이 올라가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한다. 기업이야 좋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피해를 본다. 그래서 필수재 독점기업은 민간 대신 공공이 소유하고 운용한다.
공공이 맡으면 수익을 내려고 일부러 가격을 올릴 염려는 없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 없고 주인도 없다. 기업은 망할 위험이 없고 직원은 잘릴 염려가 없다. 도대체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직원이 설렁설렁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CEO를 비롯한 임원진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으니 거의 40년의 역사를 지닌다. 애초에는 공기업들이 주관부처 지시대로만 움직이고 능동적인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경영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를 평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이후 경영평가는 CEO와 임직원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가 되었다. 평가 덕에 실제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무진 애를 쓰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경영성과가 높은 공기업은 어떤 모습일까. 경쟁이 치열한 민간기업처럼 움직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소비자 선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혁신을 고민하고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흔히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한다. 기업성의 핵심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공공성의 핵심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질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즉 공공성의 대상은 국민이고 목적은 국민의 효용 극대화이다. 물론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국민이다. 그래서 공기업 직원의 복지 향상, 협력기업에 대한 적정한 처우 등도 공공성 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핵심은 질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뜻밖에도(혹은 예상대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 공공성을 왜곡한 데 있다. 역대 정권 중 몇몇은 정부 정책에 동원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강변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자원 공사한테 8조원짜리 사업을 떠넘겼다. 또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자원외교에 동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소위 인국공 사태를 야기했다.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영평가에서 줄곧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동원되다 보니 ‘질 좋은 제품의 효율적 제공’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영평가 개편 초점 수익성에 둬야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도 정권마다 달랐다. 공공성은 ‘사회적 가치’ 항목에서 주로 평가한다. 기업성은 ‘재무관리’ 항목에서 중요하게 평가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관리 항목’의 비중이 1 대 2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 대 1로 바뀌었다.
공기업 행태는 경영평가에 크게 좌우된다. 마음만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지라도, 평가점수에 의해 성과를 인정받고 급여가 달라지니 어쩔 수 없다. 공공성, 아니 정확히는 공공성으로 포장한 정권의 정책목표를 강조하면 수익성은 떨어지기 쉽고 비용 절감 노력은 옅어지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대폭 늘어난 데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동원되느라 어쩔 수 없이 진 빚 탓이 크지만, 거기에 편승한 느슨한 경영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점은 수익성 강조이다. 이전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를 너무 중시한 탓에 수익성을 경시했으므로 이는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본래 의미의 공공성 회복, 즉 국민에게 질 높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강조했으면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전 경영평가를 도입한 목적인 ‘자율적 경영 보장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족.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비록 정치권의 주문 때문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공기업 경영이 왜곡된 데는, 그렇게 경영평가를 설계하고 운용한 기재부 책임이 크다. 나는 기재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좀 더 의연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공기업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욕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지상정이다. 내가 존중받아야 남을 존중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174700001
감사원, 중단했던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다음달 재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7-27 21:29)
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공공기관감사국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5명은 당시 감사에서 드러난 기재부 등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감찰 대상 직원들은 당시 최재해 원장 등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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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창. "공공기관 경영평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노동자 2021.10 vol.5.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보.
1. 들어가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었는데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다루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한다. 경영평가 개선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었던 평가지표의 타당성 확보, 목표값 설정의 적정성, 지표의 간소화, 지표간 중복 문제, 평가기간 축소 등 평가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 논의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대신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및 인식의 전환과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
2. 경영평가는 만능 키가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운영을 개선하는 만능 키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부 부처들은 경영평가에 자신들이 관심있는 지표를 경영평가에 포함시키면 공공기관들이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법적·윤리적 테두리 내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변화가 공공기관의 성장과발전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성이 기관의 방향키를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변화가 내재화되거나 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조직문화가 양산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조직관리는 자리잡기 어렵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성이 2-3년 뒤에도 지속되리라는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 당장 요구하는 것을 맞추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지 않게 된다. 정책방향성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개선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경영평가에서는 매년 6월 중순에 확정되는 경영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하반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년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지적사항이 타당하지 않거나 기관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기관은 무조건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경영평가 지적사항이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이 현재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이다. 다양한 지적사항 중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집중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수 없는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다.
3. 경영평가 시 발생하는 오류를 인정하자
경영평가는 많은 평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의아할 수 있다. 경영평가가 국내 다른 평가제도에 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여 개선에 개선을 더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평가 자체가 가지는 불완전함과 불안정성이 크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 결과 1-2년 전에 최고 등급을 받았던 기관이 하위권 등급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왜 그 기관이 최고 등급인지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작은 점수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고, 평가위원들의 지식과 경험, 눈높이에 크게 의존한다. 정성평가를 하는 평가자로부터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가역량이 부족한 평가위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자 오류는 가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정 지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해당 지표 관련 전공자가 아니거나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평가지표보다 평가군별 평가위원 수가 적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가위원이 평가지표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핵심 포인트는 다양한 평가오류가 존재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 실패로부터 학습하지 않으면 실패가 반복될 뿐이다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은 한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옳다. 방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기꺼이 동참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공기관에 정부정책을 빨리빨리 획일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조직에게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수준의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획일적인 제도 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획일적인 요구는 정책 실패와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일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그랬고, 직무급제가 현재 그러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가 나쁜 제도는 결코 아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개별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되고 내재화되어야 한다. 어떤 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사기업과 공무원 조직, 특정 업종에 획일적으로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 도입이 강요된 경우는 없다. 어느 순간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했고, 어느 순간 성과연봉제의 흔적을 지울 것을 고민해야 했다. 또 어느 순간 제도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직무평가를 하고, 직무급적 인건비 비중을 늘려야 했다.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도록 강요하기보다 새로운 제도와 기관과의 적합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개념과 제도가 조직에 정착하기 전에 새로운 개념과 제도로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제도는 제도 도입 자체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도 설계와 실행에는 타당성 못지않게 수용성이 중요하다. 성숙한 관리란 공공기관의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개별화된 관리(individualized management)이다.
5.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기관의 미션과 고유업무를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때로는 2년만에 바뀌는 정부 정책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의 정부정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유업무에 투입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주객 전도의 모습은 경영평가 준비와 대응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데서도 발견된다. 성과를 창출하는데 자원을 집중하지 않고, 경영성과를 취합·정리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수 인재를 몇 개월 동안 보고서 작업과 평가 대응에 투입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낭비와 비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성과 취합과 보고서 작업에 전사적으로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비와 대응에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를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옳지 않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경영평가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개별 기관에게 경영평가 준비를 적정 수준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경영평가 준비가 과다한 기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 중 경영평가 성과급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경영평가단이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평가(정보보호 평가, 청렴도 평가, 안전 평가, 사업평가 등) 결과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다. 전 부처의 흩어져 있는 평가들을 통합·조정하여 중복 평가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사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대비 경영평가 성과급 비율도 줄여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기관장은 자신의 연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경영평가 준비와 대응에 집중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잖아도 전 직원 성과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기관장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에 누가 올인하지 않겠는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장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비율 설정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장에서 말하다." 공공노동자 2021.10 vol.5.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와 결과 번복 사태로 인한 신뢰성 하락 전에도 공공노동자들은 현행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과연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운영 및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응팀에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금 더 솔직하고 가감 없는 발언이 가능하도록 토론은 온라인,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Q. 경영평가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이며, 관련 업무 경력은 얼마나 되나? 소속 기관 경평대응팀의 규모와 평가 대응시기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들려 달라.
지쳤어요 : 재무예산 분야 경평 보고서 작성을 7년째 하고 있다. 우리회사의 경평 보고서 작성 및 대응 업무 수행 총 직원은 약 50명 전후로,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별로 1~5명씩 구성하여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 및 대응을 한다. 전담부서 3명을 제외하면 본인의 고유업무와 경평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업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의 과도한 영향으로 부담감은 가중되는 반면 보상은 거의 없어 회피 업무기도 하다.
오늘도 야근 : 계량지표 관리업무로 시작해 지금은 비계량 지표 관리위주로 맡고 있으며, 관련 경력은 4년 정도 된다. 우리회사에서 경평을 전담하는 인원은 2~3명 규모다. 이들이 단기간에 250p에 달하는 보고서 작성 및 검수, 실사 준비 등을 총괄함에 따라, 경평 집중 대응 시기(11월 편람개선, 12~3월 보고서 작성, 3~5월 실사)에는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가 매우 잦고 업무 강도도 높다. 보고서 작성 기간에는 합숙·비합숙 워크숍도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다.
누구를 위해 : 경평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총괄 관리하며, 해당업무 경력은 5년차이다. 기본적으로 경평대응은 연중하고 있으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기간인 1월부터 2월, 실사받는 기간인 3월과 4월에 업무강도가 심하다. 보고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내부 임원진 보고 및 수정 보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시기(1~2월)가 사업결산과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 지표별 보고서 작성담당자들은 본연의 일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Q. 경영평가는 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현장의 압박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각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위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 직원들의 성과급 차이도 크지만 관리자들의 성과급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도록 되어 있어 조직 내 긴장감은 더 크며, 그 영향이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계량지표다. 사업별 계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계량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면 사실상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계량지표 부분도 ’17년도 편람 이후 지표수와 각 지표별 세부지표내용이 많아져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도 야근 : 비계량 지표의 경우 보고서의 가독성·체계성 제고를 위해 3~4주간 워크숍을 시행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등 보고서 작성의 기술적인 측면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내용이 증가하면서 지표 실적 관리만을 위한 전담 업무도 신설되고, 하나의 동일한 사업이 복수 부서·복수의 지표담당자에 걸쳐 중첩적으로 관리되면서 평가만을 위한 조직과 업무분장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지역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에 걸쳐 관점만 달리하여 복수로 관리되고 기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중요한 사업 그 자체보다 사업을 포장하는 데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계량지표의 경우 높은 실적 달성이 중요해, 실제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보다 실적 달성이 비교적 용이한 지표를 발굴하려는 등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쳤어요 : 우리회사 임금수준은 공기업의 최저 수준인데, 경영평가 결과까지 좋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 다른 회사보다 부담이 크다. 경영평가 고득점을 위해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회사인 것 같다.
Q. 일반적으로 평가는 선별을 위한 평가, 가능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경영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라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함께 말해 달라.
지쳤어요 : 제시된 두 가지 중 선택한다면, 선별을 위한 평가에 가깝다. 현재 경영평가 평가편람의 세부평가내용을 보면 대부분 실적에 대한 것이고, 실적을 보고서에 기재하여 평가를 받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능성이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도 야근 : 현행 체계는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 인사상 조치에 연계시켜 공공기관을 서열화시키는 데 치중하고,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은 부수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경영실적보고서 또한 기관 사업이나 경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사업관리체계상의 지엽적 이슈(목표·지표 설정, 전략과 과제와의 연계성,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추상적인 지적으로 실질적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지표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기관에도 최소점수 방식(=Min(과거 3개년 평균, 직전년도 점수))으로 대체점수를 부여하여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점수를 책정했다. 실제 코로나19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보다, 어떻게든 줄을 세워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느꼈다.
누구를 위해 : 정부 정책이행과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차원으로 볼 때, 평가는 분명 필요한 것이다. 다만, 현행 방식은 기관의 개선도와 향상도 보다는 전체기관을 상대적으로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부분이 더 크다. 당해연도 기관의 성적이 높아졌어도 전체기관의 평균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서열화보다는 기관의 경쟁력 강화, 경영개선도 향상 등 경영컨설팅 차원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Q.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상 초유의 결과 오류 문제를 일으키며 신뢰도 하락과 함께 경영평가단 전문성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전에도 공공기관 내에서는 이미 경영평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도 야근 : 가장 큰 문제는 기관별 규모, 사업별 생애주기, 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제로섬식 상대평가 방식이다. 서로 다른 기관이 동일한 지표로 경쟁하고 평가를 받으면서 기관 규모가 크거나, 산업 생애주기 상 성장 사이클에 있는 기관이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평가 등급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별개로, 금년도 오류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를 연상케 하는 권위적인 실사 방식을 포함하여 평가 프로세스 전반의 불투명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평가등급과 등급 평정 근거가 최종 결과 확정 전 개별 기관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이의제기·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지쳤어요 : 개인적으로는 평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수용성은 높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관마다 설립목적, 규모, 특성 등이 모두 상이한데, 이를 특정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영평가단 위원들 또한 신이 아닌 이상 개별 공공기관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 평가결과 준정부기관은 성과급에 0~100%인 반면, 공기업은 0~300%인데, 공기업의 경우 공정성 높지 않은 평가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 : 이번 오류 사건으로 평가단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경영평가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기관담담당자로서는 더 힘들다. 금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수정된 편람이 기관에 오지 않고 있다. 현재 기존 편람으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정편람이 연말에 갑자기 나오면 그것에 맞춰 다시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기관의 부
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일부 중복되는 지표를 찾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
Q.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31일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편 내용은 상시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의 실효성 강화,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평가 추진 조직 인력의 정비 등이다.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나 분위기는 어떠한가.
오늘도 야근 : 개선방안 도출 전 현장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평가 실효성 및 맞춤형 평가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선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구현이 되려면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다년간 경평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 다수는 산업 생애주기상 사양산업으로 구조적·만성적 적자가 나고 있는 기관이다. 지금처럼 세부 평가항목이나 기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평가위원이 많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경영 컨설팅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 : 이번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수정방향도 세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지금도 편람이 기관으로 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외부전문가가 특정 토론회에서 검증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는데, 검증하는 것은 좋으나 실사와 검증기간이 대통령이 정한 6월 20일까진 꼭 끝냈으면 한다. 하반기까지 전년실적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공공기관이 해당연도 실적 창출에 힘써야 함에도 연중 전년실적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실효성에서도 기관장 성과급 중 전년대비 등급변동 시 추가로 증액 또는 감액시키는 부분은 이중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결국 직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지쳤어요 : 기재부에서는 개선이라고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추가적으로 해야할 업무가 생겼고, 변화로 인한 불안 및 부담감만 가중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대로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제언을 부탁한다.
지쳤어요 : 첫째, 경영평가에 인적 물적 자원의 과도한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성과급 차등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관의 규모,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군의 구성, 기관에 적합한 합리적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 단순화, 평가단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도 야근 : 4년 전 평가업무를 맡을 때와 비교할 때 평가 지표와 세부평가 내용이 2배 이상 늘어났고, 평가지표를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지표 관리만을 위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책수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지표와의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누적으로만 평가지표가 업데이트 된 까닭이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설립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표 수 총량제 도입 등 평가체계를 단순화하고, 맞춤형 지표체계를 강화하거나, 주요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평가 권한을 완화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기능조정·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기관들도 타 기관과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몇 년 정도 평가를 유예하거나, ‘별도 평가군’으로 편성하여 심층적인 경영개선 컨설팅 시행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만으로 평가를 대체하거나, 지표 체계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 : 기관의 역량 강화와 경영개선도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관마다 해당부처 정책, 규모, 유형, 특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로 서열화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현재 역량수준을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게 성과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으면 한다. 기관 간 과도한 경쟁 등 불필요한 부작용을 없애고, 기관 전 직원이 오로지 국민을 향한 서비스 제고와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현선. "역행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방향에 대한 제언." 공공노동자 2021.10 vol.5.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보.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에 340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소속된 임직원의 수만 42만 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이들은 관료 중심의 폐쇄적인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통제 속에 놓여 있다. 공공기관이 전반적인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제도는 이제 소수의 관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국민 중심의 시스템으로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 역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지난 6월 18일 1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10곳의 평가 등급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영평가 점수 계산 오류 사고는 이례적인 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7년 만에 대폭적인 제도 개편이라는 기재부의 발표와는 달리, 그 내용은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평가 제도를 몇겹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다. 포스트 트루스 (Post-Truth), ‘탈 진실’ 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기재부와 조세연 등 이 개편안을 준비한 이들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입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가. 이번 기재부 개편방안은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전환의 시대에 역행하는 그림을 내놓고 말았다고 평가해 본다.
무엇보다 경영평가 오류 사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마치 기재부, 공운위, 조세연은 아무 잘못 없다는 회피용으로 37년만의 경평제도 개선 방안을 내 놓은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제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한다.
첫 단추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방향은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 체계에서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선한 의도로 도입된 공공기관 관리 제도일지라도, 공공기관 통제 위주의 관료 중심 관리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공운위와 기재부 조직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공운위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교수, 연구원, 법률가, 임원, 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의 많은 위원회는 민간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공운위에도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거나 분과별 전문위원을 도입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민간위원에게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들을 통한 공운위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 내부구조에 대한 재설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정책국을 공운위의 사무국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운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운위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운위 위원이나 경영평가 단장 등의 선정은 전적으로 기재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공운법 9조 1항 4호와 시행령 11조 2항에서 기재부 장관이 교수 및 연구원, 법률가, 상장법인 임원, 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한정된 이해관계자들만이 공운위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노동자 등 다른 직업군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철폐되거나 새로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나 상위기관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절실하다.
민간위원 역할 강화로 시대의 흐름 좇아야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기재부 장관 단독 위원장 체제를 벗어나 앞으로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정책국의 구조를 조정해서 민간위원에게 정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1980년대의 이후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관리제도 및 평가제도를 수십 년이 지난 2021년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선진국의 제도들은 사회적 가치, 공동체, 그리고 ESG 중심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 법 제도를 이야기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한다. 변화는 거대한 물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 큰 쓰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왜 공공부문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답습하고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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