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12.20(월)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이다.
1.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혁신 관련 기업 지원 강화
➊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에 따른 현장안착 적극 지원
➋ (공정 임금체계) 직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제공 관련 인프라 확충
➌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업무 분류기준,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공무직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➍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재해 예방 등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추진
2.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재정분권 추진
[ “3대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 ]
➊ (재정지출 재구조화)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해 단계적 지출정상화,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 위험요인 관리 추진
➋ (협업예산 고도화) 다부처 협업 수요를 반영하여 ‘22년 17개 과제로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
➌ (국민참여예산)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인지도 제고 및 의견 수렴방식 다양화 추진
[ 2단계 재정분권(21.7) 후속조치 실시 ]
➊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 지속 추진
➋ ‘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원)
3. 혁신조달 확산 및 전략적 공공조달 체계 운용
4. 국유재산 개발 확대 및 국가채권 관리제도 개선
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상시·전문화 및 경영혁신 지속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
➊ (시스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22.9)을 통해 평가과정 전산화, 평가정보 DB화 및 경영실적 분석 등 상시 평가관리 강화
➋ (조직) 조세연(공공기관연구센터)을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 재편
➌ (컨설팅) 기관의 생애주기·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도입하고, 결과를 경영개선 계획에 반영 의무화
[ 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 지속 ]
➊ (윤리경영)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배점 확대(3→5) 등 평가 강화
▪ 중대한 위반・위법행위 및 중대사고 발생시 윤리경영·안전지표 0점 처리
➋ (방만경영 개선) 주요 복리후생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 유도
▪ 학자금 등 지침 현행화*를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공시 등을 활용하여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의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
* (예) 초중고 무상교육 및 공무원 학자금 지원 규정과 맞지 않는 ‘혁신 지침’ 개정 →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제한, 해외파견자의 유·초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신설
➌ (재무관리 강화) 장단기 재무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무상황 개선 필요기관에 대한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 우선순위별 사업계획 조정, 출자협의 강화 등을 통해 재무지표를 적극 관리하고, 조직전반에 대한 효율화(인력조정, 경비절감, 경영평가 강화 등) 병행
➍ (안전강화)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등급제 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처합동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경영진 안전교육 확대 실시
*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노력도 등 평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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