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북한, 극단적 코로나 대응책에 인권침해 악화"

북한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듯하고, 그런 점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나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

유엔 보고관 "북한, 극단적 코로나 대응책에 인권침해 악화"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2021-03-03 21:57)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난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은 고착화한 인권 침해를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국경 폐쇄 및 국내·외 이동 제한 조처로 중국과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시장 기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국유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재료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태풍과 홍수까지 발생해 심각한 식량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국제 지원 요원이 3명만 남아 있으며 봉쇄 조처로 구호 물품은 중국 국경에 발이 묶이는 등 인도적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구걸에 나서는 아동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사 사례들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방역 조처의 부정적인 결과가 팬데믹 그 자체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의료진과 구호 요원의 완전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유엔 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분배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5월까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 약 17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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