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공개 관련 글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이행계획서까지 발표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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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8.13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공개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제시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수립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 2025.8.13.)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ㅇ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ㅇ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며,
ㅇ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되었다.
ㅇ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ㅇ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다.
□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ㅇ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주요 내용 >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
▪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다.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ㅇ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주요 내용 >
▪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여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ㅇ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주요 내용 >
▪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
▪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ㅇ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주요 내용 >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방한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한다.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ㅇ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주요 내용 >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하였다.
ㅇ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하여 구성하였다.
ㅇ 해당 과제는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 >
경제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사회·문화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공통기반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⑪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 또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內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ㅇ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ㅇ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였다.
ㅇ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ㅇ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➀기술선도 성장, ➁모두의 성장, ➂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ㅇ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김남희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하였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하였다.
ㅇ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국민의 삶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ㅇ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재정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윤창렬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공직사회 공유·확산 방안, 대국민 소통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13000336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1호 과제는 '개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025년08월13일 14:00)
12대 중점과제에 코스피 5000 달성·AI·기본사회 등 담겨
국정과제 이행 위한 634개 법안 내년까지 국회 제출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속 점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6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과제에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에너지고속도로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강조했던 공약들이 담겼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 간(2026년~2030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다.
5대 국정목표에는 개헌 추진,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 AI 기반 진짜성장,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의 특별자치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방개혁 등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정위 산하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정책 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도 반영됐다.
향후 5년 간 210조원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발표했다. 국정위는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가운데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3073400001
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2025-08-13 14:00)
검찰·경찰·감사원·군 개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한반도 '리스크→프리미엄' 전환…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거론
AI·바이오·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 창출…공정 질서 구현 강조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과제 설정…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입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하게 담겼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1호 국정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의지 천명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거론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 AI·바이오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도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별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현해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정과제도 다수 설정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 코스피 5천·기본사회 등 전략과제도 선정…국가미래전략위 구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3038.html
개헌·검찰청 폐지·전작권 전환…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5-08-13 14:00)
대통령 4년 연임,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123대 과제 제시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에 나선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에도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런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한다. 하나의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이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한다는 의미”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 정책제안과 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정책협약, 여야 공통 공약 등이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합의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위 과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에이아이(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인공지능·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추진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고도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병원 혁신·확충도 추진된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은 5년간 약 2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제·개정해야 할 입법 조처는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78121
李정부, AI·바이오 신산업 성장 모델…산재 사망 없는 '안전사회'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2025.08.13 오후 02:08)
[李정부 국정과제] 국정위 '3대 원칙·5대 목표·123개 과제' 발표
국가미래전략위 설치…5년간 210조 투자와 법령 971건 정비 계획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인재 육성·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대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생명 안전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한 재조정과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통합의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 후 60일 만이다.
국정위는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추진 계획을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제시됐다. 5대 목표 아래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된 구조이다.
정치 분야 핵심 과제는 개헌과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적극 행정 우대 및 규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AI와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계획도 공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방침도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통해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 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이 제시됐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는 5극3특 중심으로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13000919
[국정과제] 알맹이 빠진 국민 보고…1호 과제 개헌에 4년 연임 등 빠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2025년08월13일 16:52)
李공약보다 추상적...564개 실천과제 공개 안해
"백서 형태로 공개"·"미래전략위서 논의" 등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60일 간의 활동 기한을 마무리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국민 보고에서 세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국정위가 국가 주요 정책을 선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즉 로드맵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는 점(국정기획위 설치법 3조)을 고려하면 이날 국정위의 국민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추상적이었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부실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4년 연임제·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강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5·18 정신 헌법 수록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 비교적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자료를 보면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수환제 도입 검토 ▲18세 선거연령하향 ▲투표시간 연장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세부 내용이 적혀있다.
후퇴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에는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적혀있다. 단계적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단에 '5개년 계획(안) 공개본'을 행사 직후 배포하겠다고 안내했으나 123대 국정과제와 발표 자료(PPT)만 배포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해왔다.
이날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정위 관계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복수의 국정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확정을 해야 공개할 수 있다. 애초에 13일에 공개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세부실천 과제는 원래 나중에 나온다. 이달 말 백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되니 거기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뭔가 틀어진 것 같다. 전날(12일)까지만 해도 실천과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백서를 나중에 공개한다고 해도) 백서는 아무 내용이 없다. 중요한 건 564개의 실천과제"라고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9628
국정위 '국정 5개년 계획' 발표…"국민이 주인인 나라"(종합) (서울=뉴시스, 남정현 이창환 신재현 기자, 2025.08.13 16:59:18)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비전 제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논의될 듯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그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라며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3대 국정 원칙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이 위원장은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개의 국정 과제가 차례로 배치돼 있다"며 "대통령과의 약속과 국민의 열망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 당과 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쉼 없이 검토하고 또 검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권력기관 개혁 본격화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 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87년 체제 마감
국정위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위는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 기관끼리 견제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분과장은 "정치 보복에 동원됐던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 안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들이 신명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정위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담겼다.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으나, 자치경찰제 강화는 국정기획위 단계에서 추가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도입됐다.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의 수사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치안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지금의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자치경찰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모델은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가 맞이한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높아진 안팎의 불확실성 속에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였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의 방향을 신속히 제시해줄 계획이 필요했다. 바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9645
양대노총, '노동시간 단축' 등 국정과제 환영…"구체적 계획 빨리 내야"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2025.08.13 16:59:16)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정과제 발표
"방향만으론 부족…구체적 입법 필요"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법적 인정돼야"
"타임오프제 등 노조법 개정 언급 없어"
"국정과제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며 구체화된 계획을 촉구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 제도, 노조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13일 오후 국정위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각각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노총이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한 핵심과제를 공식 보고서에 담아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방향 제시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발표가 아닌 구체적 입법, 제도개선, 그리고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올 하반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과제 2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현장 규칙 개선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 등 핵심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과제가 이행될 때까지 각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 활동과 사회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발표된 국정과제의 한계점을 짚었다.
우선 일터권리보장법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거두려면 근로자 추정 제도와 함께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엔 이에 대한 판단 문제를 노동위원회 기능에 맡기는 내용만 담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법을 두고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사자율교섭권 침해 문제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제도 개선 등과 같이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에 한국노총은 "선언적 목표만 있을 뿐 과로사 방지, 장시간노동의 원인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가 포괄임금제 금지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부재하다고 봤다. 노총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선언적 언급을 했을 뿐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위는 임금체불액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고도 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국정과제화를 환영하지만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반의사불벌죄 삭제 없이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살인'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 근절 대책엔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며 "정책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국정과제들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구체적 제도개선과 실행계획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416
[성명] 공약보다 좁아진 국정과제 (2025년 8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필수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노정교섭 등 시스템 구축 의지 아쉬워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점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보다 좁아진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특히 저성장-장기불황으로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나날이 후퇴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낼 수 있는 국가전략인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공공성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공기관은 사회공공성을 실현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적-민주적 운영 구조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123대 국정과제 속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책 소비’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공공기관 혁신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 반면 ‘2차 지방 이전’만 도드라졌다. 각론 정책에서도 핵심 기조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지만, 그 핵심인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치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KTX-SRT 통합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도 8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강조하고 실효적 대책을 포함한 점은 반가우나, 집단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긴 점은 비판한다. 개별 노동자가 법과 제도로 권리를 찾는 것이 힘들어 노동3권이 생겨났고,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노조와 교섭, 즉 집단노사관계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산업-업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인 공공부문 노정교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가 민간부문에 ‘정부도 안하는 초기업교섭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 있냐’는 식의 왜곡된 메시지로 해석될까 우려된다. 
‘국민주권정부’ 호명은 국민의 권리를 강조한 국정철학이다.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마주하는 경로는 일상이다. 생명-안전과 함께, 평등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일상’까지 국가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공공성 강화다. 국민보고대회의 시간적 한계로 모든 내용이 제출되진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약보다 후퇴한 과제 제출은 노동자들에게 빨간불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일구이언이 아닌 언행일치를 보여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31718001
개헌부터 검찰개혁·전작권까지···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123개 국정과제로 그리다 (경향, 민서영 기자, 2025.08.13 17:18)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정부 출범 70일 만
국민성장펀드·산재 감축·노란봉투법 등도 포함
과제 이행 위해 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자 계획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3123.html
[사설]개헌·개혁 앞세운 국정 5개년 계획, 제대로 실행하길 (한겨레, 2025-08-13 18:10)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설계도가 나온 것이다.
내란 사태를 겪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개헌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정치 분야 국정과제 첫머리에 꼽은 점이 대표적이다. 군의 정치 개입 방지와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쌓인 것들이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권한 집중 해소 등을 포함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안보·통상 지형 변화와 에이아이(AI·인공지능) 전환,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춘 생존전략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약속했다. 독자 에이아이 생태계 구축,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도 하루가 시급한 것들이다.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도 눈에 띈다.
관건은 실행이다. 제한된 시간과 재원을 갖고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시작됐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 추진에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하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과제다. 촘촘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지지에 바탕을 두고 추진력을 유지하는 리더십이다. 국정기획위가 3대 국정 원칙으로 제시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대통령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장착돼야 한다. 국회 협력도 필수다. 123개 과제 실행에 73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힘은 퇴행을 멈추고 건강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31810021
[사설]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 (한국일보, 2025.08.13 18:10)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했다. 헌법 개정부터 코스피지수 5000 달성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지만,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높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 분야에선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권력분산형 개헌과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제 분야는 인공지능(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정과제 실행 재원도 문제다. AI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위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 정부가 늘 해오던 레퍼토리다. 이 대통령은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도 장밋빛 보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M0LIPBT
[사설] 210조 투자로 ‘진짜 성장’ 구현, 재원 방안 현실성 있나 (서울경제, 2025-08-13 18:23:03)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와 세부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포함해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벤처 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반도체·2차전지 산업 혁신 등이 담겼다.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바이오·재생에너지 규제 제로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혁신 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2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 0%대를 우려할 정도로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짜 성장’를 실천하겠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재원 마련 계획에는 아쉬움이 크다.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국정 과제 안에는 노란봉투법 적극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주 4.5일제 임기내 실현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진짜 성장’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수다. 노란봉투법 강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은 기업 경쟁력을 되레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210조 원 투자를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재원 마련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하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315200004162
이 대통령 "국정기획위 제안, 최대한 이행"... 정부 조직개편은 속도 조절 (한국일보, 박준규 이승엽 기자, 세종= 이성원 기자, 2025.08.13 20:00)  
국정기획위 약 두 달간 활동 종료
공약 총망라해 123개 국정과제 발표
1호는 개헌... 국회 주도+정부 지원
檢 개혁 외 정부 조직개편안은 비공개
이 대통령 "의견 수렴해서 수정 가능"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약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들이 총망라됐지만, 관심을 모은 개헌의 구체적 로드맵과 정부 조직개편안은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하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23개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들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 정치권 논의 빨라지나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이 선정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취임 후인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대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국정위가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는 자칫 국정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만큼 여권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헌 과정을 주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조직개편 아직... 이 대통령 "얼마든지 수정 가능"
정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대신 경찰권 견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 △빚 탕감 등 채무조정 △국민성장펀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등 새 정부 핵심 공약이 금융위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융위를 해체할 경우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6·27 대출규제 등을 속도감 있게 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호평을 이끌어낸 뒤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가 주도할 개헌과 달리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대통령실은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정위 계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316000003492?did=NA
[사설] 경청, 공정, 신뢰… 5년 국정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일보, 2025.08.14 00:10)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개헌부터 검찰개혁, 인공지능(AI)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문재인 정부(100개), 윤석열 정부(110개)보다 많은 123개에 달한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해졌다. 세부적인 국정과제는 첫머리에 개헌을 내건 것을 시작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전반부에 집중 배치했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진짜 성장’을 전면에 내걸었고, 사회정책 과제로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앞세웠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외교안보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말뿐인 잔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감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입을 확충(94조 원)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116조 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복원 등 세입 확충은 벌써 흔들리고 있고, 지출 절감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어느 정부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과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과제들은 과감히 손절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날 내놓은 국정원칙이 벌써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인사 및 입법 독주, 보은 사면 등 일련의 행보는 국정원칙으로 밝힌 경청, 통합, 공정, 신뢰 등을 훼손한다. 지금부터 다잡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금세 식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933
[사설]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청사진, 문제는 재원이다 (중앙일보, 2025.08.14 00:36)
국정위 국정운영 과제 발표, 검찰·사법 개혁 방점
개헌 구체안 없어 아쉬움…재정 여건도 신경 써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향후 5년간 주력할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혼란이 컸던 만큼 국정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면서 통합을 이뤄내고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성과 중심의 실용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국정 원칙도 천명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 목표도 정했는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123개 세부 국정과제 중 1순위에 개헌 추진이 담긴 것은 의미심장하다.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심각하다. 이 때문에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추상적 의지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국정기획위는 오히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방점을 뒀다. 여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을 올 추석까지 완료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안도 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재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 분야에선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바이오 등 미래 신신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노후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사진도 내놨다.
문제는 재원이다. 어제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만 5년간 27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지만, 이 정도로 가능할지 검증이 필요하다. 당장 이 대통령은 어제 “가을에 쌀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씨앗을 빌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이 넘었다. 1년 사이 120조원이 불었다. 국정과제 실천은 좋지만, 나빠지는 재정 여건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14/132184482/2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개헌”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 2025-08-14 03:00)
국정기획위, 5개년 123개 과제 발표
“2, 3호로 軍혁신-검경 개혁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총 123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후 7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 경제, 균형성장, 사회, 외교·안보를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계획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호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 혁신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각각 2, 3호 국정과제로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균형 성장에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전략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사회 분야에는 산재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검찰청 폐지’ 공식화… “법적 정년 60세서 단계적 연장”
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보고
개별 과제의 세부내용은 공개 안해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개헌과 군(軍) 혁신, 검찰개혁 등이 각각 1∼3호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헌과 검경 개혁, 군 혁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불평 등 해소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각각 2, 3호 과제로 제시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의원은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전략산업을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전환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자동차 생산도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인구 위기에 대응해 법적 정년을 현 60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아동수당 대상자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개별 과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시 5개년 계획의 과제별 목표, 세부 과제 등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헌과 검찰 개혁 등 주요 과제들이 향후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8/15/7YSJYUXCOBCWFHY366FIM7URPI
李 공약 이행에 210조원 쓰겠다는 국정기획위, "거한 수준 아냐"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5.08.14. 09:37)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주요 국정 과제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자는 계획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거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민 보고 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123개로 정리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과 세입 기반 개선으로 94조원, 기존 지출 절감과 기금 활용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다른 행사에서 “지금 (씨앗을)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빚을 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는 (각각 국정 과제 이행에) 대체적으로 200조원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었다”며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감안하면 (210조원이) 거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상당히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세금을 늘리고 기존 지출을 줄여서 21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반면,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론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명 여기에 (씨를)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당장 빚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하지 말자는 논리는 이상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196
[사설] 제조업 대책 빠진 국정과제…경쟁력 강화 방안 나와야 (중앙일보, 2025.08.15 00:30)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제조업 구조개혁 시급
제조업 살아나야 관세 대응과 AI 강국도 가능
그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 비전을 두루 담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진흥 대책이 빠져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주력 제조업 상당수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산업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석유화학이다. 중국발 저가 공세의 직격탄을 맞은 여천NCC는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이 각각 1500억원씩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서면서 부도 위기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 없이는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다.
철강 산업도 중국·인도·일본·미국·유럽연합(EU)까지 가세한 수출 경쟁 심화와 미국의 품목별 관세 50% 적용으로 휘청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도 2010년대 국가별 생산량 5위에 달했으나 근래 인도와 멕시코 등 신흥국의 생산 증가로 7위로 밀려났다. 그만큼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는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내 반도체 산업도 엔비디아·TSMC 등이 위력을 떨치면서 초격차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제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 정책이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제조업 부흥 없이는 국가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물론 그제 발표된 국정과제에 반도체·자동차 수출 확대가 포함되긴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라는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결국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된 국정과제에선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 자체는 좋다. 그러나 AI조차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모가 크지 않다. 중국이 실험실의 연구를 넘어 AI를 로봇 등 실물에 접목한 ‘피지컬 AI’ 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토대가 허약해선 AI 기술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국내 제조업은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다. 그 와중에 경영권을 압박하는 노란봉투법과 채찍 일변도의 산재 사고 규제로 기업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정부는 0%대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라도 규제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과제가 장밋빛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수단과 환경도 제공돼야 한다. 미국이 높게 평가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제조업 경쟁력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08/15/QCTZA6LIF5HYLB6MQCZOCPHR7M
[단독] 국정과제 세부계획 담긴 책자, 국정위 공개 직전 폐기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2025.08.15. 05:02)
李대통령, 공개 놓고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 vs 與·국정위 알력설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위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계획을 통째로 공개하지 않자 여권 내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위는 이날 해단식을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를 앞두고 전날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초 국정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 과제에 대한 564개 세부 계획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130 페이지의 대외용 인쇄물 책자와 1800페이지짜리 이행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를 앞둔 지난 주말 대외용 책자를 파쇄하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의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능을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빠졌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국정위로부터 향후 5년간 예산 210조원이 들어가는 최종 계획안을 보고받은 뒤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체적인 예산, 숫자까지 공개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도 해단식에서 “우리는 5년 동안의 설계도를 만들었다”며 “설계도로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틀리기도, 어긋나기도 하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변형될 수는 있어도 그 방향 그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 발표에서 세부 실천 과제가 몽땅 빠지면서 국정위의 계획안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국정위 관계자들은 “두 달 동안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 황당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 실천 과제 자체가 변경되거나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굳이 세부 과제에 대한 예산까지 공개하는 건 무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 알력 다툼의 결과란 얘기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 등 엘리트 관료 집단에 둘러싸여 그들의 입장과 논리가 대통령에게 주입되게 된다”며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국정위나 여당에서 그립을 잡으려 했는데 대통령실과 부딪힌 걸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