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개혁, 노동공약 관련 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기사를 담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08
산적한 산업·고용위기, 새 정부 노정관계 개선 ‘절실’ (매노, 이재 기자, 2025.06.04 07:30)
윤 정부 대화는커녕 ‘노조 때리기’로 적대관계화 … “다양하고 중층적인 대화채널 구축 필요성”
새 정부 노동정책 관건 중 하나는 노정관계 회복이다. 노동계와 정부 관계가 순항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색을 넘어 적대관계를 방불케 한 탓이다. 퇴행만 거듭한 윤석열 시기 이후 산적한 사회·산업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노정관계 회복은 필수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건설업 고용위기 같은 산업적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는 이미 와 있고 이에 대처할 정부 ‘플레이어’가 교체되는 격이다.
손 놓은 윤석열 정부, 위기 가중
모두 만만찮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적잖이 퇴행했다.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소비자였던 중국이 급격하게 생산자로 위치를 바꾸면서 촉발했다. 단순한 법인 재편을 넘어 생산시설의 공동소유와 인수·합병 등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6일 여수산단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곳에는 석유화학산업에 직접 관련된 노동자 외에도 공장을 개·보수하는 플랜트 건설노동자와 원자재와 상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이 연결돼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 대응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막바지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로 지난 3월에야 가까스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직접 피해를 받는 하청노동자와 지역주민 참여는 배제됐다. 발전비정규직 일부는 “노동자가 탈석탄에 빠르게 찬성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 눈치를 안 보는 것 아니냐”며 “이제라도 탈석탄에 반대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도 든다”고 말할 정도다.
건설산업은 산업적 위기를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노정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산업이다. 공급망 교란과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경색 등이 영향을 미친 불황을 인건비 인상 억제로 풀기 위해 과도하게 노조를 옥죄다 사달이 났다. 2023년 5월1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했고, 노동계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진 노동계의 퇴진투쟁은 12·3 내란사태 이후 시민들까지 함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을 이끌었다.
노정대화채널 재구축 ‘노동존중 시즌2’
‘회계공시·타임오프’ 문제 우선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경제회복에 무게를 쏟더라도 노동계와 긴밀한 소통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쉽지 않은 여건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두고 경제주체의 하나인 노동과 소통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앞선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등 대화채널이 겉돌았다”고 평가했다.
대화채널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국회 사회적 대화,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일부 산별노조는 정부와 직접 교섭채널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가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노정교섭을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몫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에 반대한 민주노총 위원을 석연찮은 명목으로 해촉한 것이다. 경사노위도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노정교섭의 틀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공무직이다. 공무직위원회가 관련 조항 일몰로 소멸한 뒤 공무직 노동환경 개선은 노정 어느 채널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 명예교수는 중층적인 노정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사회적 대화 등이 실종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자장 속에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다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험을 곱씹어 지나치게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방식은 지양하면서 노정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단단하게 설계해 ‘노동존중 시즌2’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는 몇가지로 압축된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입법과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옥죄려 도입한 노조회계 공시제도 재검토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같은 대목도 노사관계 회복의 명분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조회계 공시 제도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해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했던 노동단체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면 순위는 낮아 보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008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노동법률 2025년 7월호, 이재헌 기자, 2025-06-04 15:28:19)
4일부터 임기 시작…후보 시절 ‘주4.5일제ㆍ노란봉투법’ 공약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 공약 실천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49.42%를 기록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5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 정책 공약으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주된 일자리 정년연장 ▲장시간 노동 해소와 연차유급휴가 확대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편 규범화 ▲산업ㆍ업종별 단체협약 효력 확장 ▲대통령 직속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자 노동계는 내란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을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 대통령 당선은 광장을 지킨 모두의 투쟁과 헌신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은 무너진 헌정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치열한 투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 존중 공약이 말이 아닌 실천돼야 할 때"라며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해 6개월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이 추진될 때"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시민의 요구를 받아안지 못한 정부는 언제든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새로운 정부에게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새로운 정부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속에서 새 정부가 통찰력 있고 균형잡힌 리더쉽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35
‘노동존중’ ‘성장’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 기대와 우려 사이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6.04 19:21)
“노동공약, 국정과제에 모두 담겨야” … 양대 노총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노동존중과 권리보장을 강조했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는 등 노동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도보수 확장 기조 속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우클릭’ 우려도 낳았다. 노동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항해는 순항할 수 있을까. 
성장 23번 나올 때 노동은 2번 그쳐
이날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려면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취임선서에 이은 취임연설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다. 키워드로 살펴보면 ‘노동’은 두 번 언급에 그친 반면 ‘성장’은 23번, ‘경제’는 12번, ‘기업’은 6번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노동’에 관해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두 발언은 기업과 노동의 관계 속에서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운을 띄웠다.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하는 등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지만, 노동자 권리 위협 등 시장질서와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는 발언 전에는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지만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과 노동, 성장과 분배 사이에는 불평등 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은 3번, ‘불균형’은 2번, ‘공정’은 5번 언급했다.
“불평등 해소 없이 성장 없다”는 키워드
하지만 취임연설이 전부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정책순위 7번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 및 협약 활성화,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주 4.5일 근무제 도입, 2030년까지 노동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감축 등 많은 노동정책을 담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펴낸 정책공약집에서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카테고리에서 공공부문부터 산업·업종 단위의 단체협약 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협효력은 자동 또는 행정명령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의 노동공약도 담았다.
그는 선거유세나 SNS를 통해서도 노동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해왔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서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1년에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먹고살자고 일터에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하는 일이 된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취임선서 뒤 가장 먼저 만난 국회 청소노동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뒤 인상적인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단식을 할 때 도움을 줬던 청소노동자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막아 낸 방호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소노동자들과 차례로 인사하며 악수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무릎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 냈던 분들은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노동자였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았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성장과 회복을 말하면서도 불평등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다”며 “이재명이 말하는 성장은 불평등 해소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징하게 말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선서 뒤 처음 만난 국민이 청소노동자란 점은 한 번의 이벤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며 “자신이 소년공 출신임을 잊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이 우클릭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이 대통령 노동공약에는 핵심과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데 이 노동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취임연설에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동인선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에 신뢰를 주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노조회계 공시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거리에서 고공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빨리 내려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0680
주4.5일제 정말 도입될까?…새 정부 노동정책 향방은[노동: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5-06-05 00:06)
10년 넘게 기다리고도 尹 몽니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이제는 통과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엔 여야 모두 공감대 이뤄
당장 경기 불황 속 노사 모두 절박한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도 주목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망 강화·주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등도 주요 과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로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곧 확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부터,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란봉투법'이나 여야 모두 동의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다만 1%대 초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노동 개혁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노정관계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분쇄'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의 선두주자로 '노동개혁'을 내걸고 노동시간 유연화나 노조 회계공시 강제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는 번번이 주69시간제 논란, '건폭몰이'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끝에 숨졌고,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유혈진압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대비될 이재명표 노동정책의 신호탄으로 주목받는 법안이 바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서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14년 쌍용차 해고자를 돕기 위해 제안된 이후 노동계에서는 10년 넘게 요청해왔던 법으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넘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등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법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확대 범위·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여야가 의견이 모인 상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법령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규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 사안들은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서둘렀지만, 경기 악화에 부딪히자 곧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던 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사용자의 개념이 바뀌면 기존 원하청 구조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문제도 정작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간상 정권교체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 시금석은 2026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비록 노·사·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됐다지만, 해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실제 결과도 이와 유사했던 일이 반복됐을 정도로 정부의 의중이 깊게 반영되고는 했다.
지난달 29일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1%대 저성장 국면이라는 같은 조건 아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각자 강조하며 맞부딪힌 가운데, 과연 내년도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 주목된다.
더 나아가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를 필두로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경영계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도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도 연금 문제와 맞물려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하다.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악영향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령 노동자의 소득 절벽 등을 감안한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가 급변하면서 다양하게 나뉜 일하는 사람들을 널리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이번 정부에서는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측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국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근로자 추정 제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보호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역시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망 안으로 넣기 위한 공약들이다. 
주4.5일제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들도 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다만 궁극적인 목표인 주4일제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고, 주40시간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노동시간 제도와 격차가 큰데다 단시간 노동의 기준인 주35시간까지 침범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약에서 약속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충실하게 마련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일자리 공약이 실종됐다는 점"이라며 "워낙 경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 등의 경우 경영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자칫하면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게 된다"며 "정책의 배합도 중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뛰어넘는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가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6041038305210703
[이재명시대②] “4.5일제·지배구조 개편, 재계에 부담”…긴장감 커지는 재계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2025-06-05 05:40:28)  
노조법·노동시간 개편…재계 ‘생산성 저하·비용 증가·경영권 불안’ 우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정책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은 경영권 안정성과 비용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 36시간 근무 기반의 4.5일제(금요일 반일제) 도입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플랫폼ㆍ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 권익 강화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약 86%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약 767만명의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과 인건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탄력근로제 확대없이 주 4.5일제가 현실화될 경우,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은 운영 효율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정책은 ‘노란봉투법’의 재추진이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여권에서 해당 법안의 즉각적 입법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4일 “노란봉투법 시행은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를 들어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파업의 수위와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이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함께 재벌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제한, 순환출자 해소,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계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명 정부는 가계 지원 확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주도 정책,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약화를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38
[이재명 대통령 노동공약]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 (매노, 어고은 기자, 2025.06.05 07:30)
862만 특고,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 ‘다치면 일단 치료’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추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밝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은 단 두 번 등장한다. 약 5천560자 담화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미미하다. 국정운영 토대가 될 공약은 어떨까. 인수위원회 준비 절차 없이 이날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집에서 노동 분야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금 살펴봤다.
비정형 노동자 보편적 노동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노동 분야 공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 강화’를 앞세웠다.
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862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짜 3.3’ 계약을 하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도급과 오분류 문제를 막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노동자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4.5일 근무제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천742시간인데 한국은 1천872시간으로 평균을 상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와 특례업종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특정 업종 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시간 규제에 구멍이 ‘숭숭’ 뚫린 곳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협 효력 확장 제도 도입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도 노동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산업·업종 단위 단체교섭 협약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은 자동 또는 행정명령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 노조 조직률은 2023년 기준 13%다. 노조 조직률은 잠시 반짝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19.8%였던 1989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일수록 조직률이 높다.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9.8%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30~99명 사업장은 1.3%, 30명 미만 사업장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단협이 사업장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아야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 단협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정된다. 현행 노조법에도 단협 효력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외에 산업별·업종별 효력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협 효력 자동 또는 행정명령을 통한 확장뿐만 아니라 노동계 숙원사업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 등 세부 특성에 따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으로 포괄한다. 또 농업·임업·어업·수렵업에 종사하는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한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도 추진한다. 이는 산재노동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산재로 판단·분류해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추후에 산재판정기구를 통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그간 긴 역학조사 기간이나 산재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당사자가 숨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질병 유형별로 재해조사기간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원인불명인 희귀질병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대상’ 질병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에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 규모와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46
새 정부 노정관계 리트머스 ‘최저임금·회계공시’ (매노, 이재·임세웅 기자, 2025.06.05 07:30)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주목’ … 노조법 빠른 입법시 ‘훈풍’ 불게 할 듯
이재명 정부 노정관계는 어떨까. 적대적 관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평탄할 전망이지만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는 항상 녹록지 않았다. 정권 초기 이른바 ‘허니문’ 기간 동안 큰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암초는 있다.
한국노총 “안심 않고 이행협의체로 점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안심하지 않는다”는 기조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가정하고 실력을 갖는 만큼 (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정책도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책협약 이행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견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정책과 의제에 따라 이견은 불거질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외화해 관계가 경색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와 달리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표면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등 가맹조직 차원의 정책협약이 대선 공간에서 이뤄지기는 했다. 이런 정책협약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양자 간 정책협의 필요성에 공감해 구축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이 대화채널이 얼마나 유지되고 양자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노정관계 시험지는 최저임금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앞서 두 차례 열렸다. 법정 기한은 8월5일까지라 7월 말 정도까지 약 두 달간 논의가 예정돼 있다. 쟁점은 인상 수준과 적용범위다. 노동계는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품고 있다. 적용범위는 다른 이야기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한 지난해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생산고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논의가 새롭게 형성됐다.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느냐가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정관계 경색을 이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훈풍을 불게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개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초기 다수 여당 지위를 활용해 노조법을 빠르게 개정하면 노정관계에 갈등 요소가 사라진다. 다만 노동계와 새 정부·여당 간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이견은 있다. 노동자 범위와 관련한 노조법 2조1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에는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애초에 빠져 있었다.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은 새 정부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노조탄압 기제 철회, 정부 의지 확인 척도
노조법 같은 입법과제보다 시험대가 될 여지가 큰 대목은 노조회계 공시 철회다.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면서 가져온 도구다. 일정 규모 이상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의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용하는 공시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내용이다. 노조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 양대 노총은 모두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이며 금속노조 같은 노조단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당위가 크다”며 “법률이 아니라 세법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 철회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존중 진정성을 알 수 있을 대목”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5805581
'주 4.5일제' '노랑봉투법' 이재명 정부 노동권 전면 개편 예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2025.06.08 오전 10:38)
[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尹정부 유연화와는 정반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플랫폼노동자·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며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상징적인 정책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추진을 내세움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노동이사 도입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방식과 기준을 시대에 맞게 바꾸되,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동반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노동자의 교섭권, 고용조건, 근로환경, 법적 보호까지 전방위로 개편할 계획이다. 단순한 복지 확대나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권의 제도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윤 정부가 연장근로 확대와 자율 조정 중심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을 통해 '일보다 삶'을 중심에 두는 틀을 제시한다. 시장 자율 대신 공공 개입, 노동 유연성 대신 노동권 보장이라는 철학적 차이가 노동정책 전반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이재명 노동정책 출발은 '주4.5일제'…워라밸로 새 노동체계 '뿌리'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상징적 출발점은 '주 4.5일제'다. 금요일을 전면 휴무일로 만들거나 반일근무 형태로 변경하면서 주36시간 내에서 주중 근로를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법제화 중심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며 법률 개정을 통한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기치를 통해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 전환을 꾀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워라밸(일-삶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노동체계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근로자 등 그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노동자 보호법'과 같은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산재보험 의무화 적용 △노동자성 인정 범위 확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IT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계약구조를 현실에 맞춰 재설계하고, 고용불안·소득불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강화, 프리랜서·예술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도 포함된다.
노사관계 개편에도 '시동'…노란봉투법 최우선 추진될 듯
노사관계 개편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을 자동 승계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청의 법적 책임과 고용 안정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다. 또 사업장 내 상설 협의체인 '근로자 대표 위원회'를 제도화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도 인원 비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노사협의 구조의 대표성과 참여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전면 적용해, 소규모·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휴게시간, 연차, 퇴직금 등 기본적 근로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산재 보장의 틀 안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도 노동권을 접목한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비상근 독립 노동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법제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분쟁 전문 사법기구인 노동법원 설립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갈등을 사법적 해결의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동 유연화' 尹 정부와는 정반대 노선…기업 부담, 현장 실행력 '우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덜 일하고도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구조 개편과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고용형태의 포섭, 노동권을 경영과 사법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법제도 재구성으로 요약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던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노선이다. 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확대하는 '주 69시간제'를 대표 정책으로 추진했다.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2030세대와 노동계 반발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또 윤 정부는 '기득권 노조 개혁'과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율과 선택의 원칙을 앞세웠다.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도 달랐다. 윤 정부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노조를 '기득권'으로 규정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을 당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을 저지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와 교섭구조 다양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실질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자율성과 국가 개입, 노동 유연성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두 축의 방향성은 결국 '노동의 기능을 어디로 보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 정부는 노동을 시장의 한 기능으로 봤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을 헌법적 권리로 재위치시키려 한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마다 기업의 부담과 현장 실행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주 4.5일제 도입, 고용 승계 의무화,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은 일정 부분 인건비 증가, 인사관리 부담, 제도 충돌 가능성 등을 동반할 수 있다.
김기승 한국노동경제연구학회 회장은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기조 아래 과도하게 규제 강화형 노동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건 정책 간 엇박자 우려를 낳는다"면서 "기업의 현실도 감안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의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경제 여건이나 산업계 수용성과는 충돌 가능성도 크다"며 "또 워라밸 중심의 노동정책 기조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서 '러닝 라이프' 또는 평생학습을 포함한 능동적 삶의 질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809481
'노란봉투법·주 4.5일제' 가장 우려하는 정책 (한경, 좌동욱 기자, 2025.06.08 18:05)
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 - 노동
국민 산재보험·공무원 임금 인상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 뽑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가장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57.7%)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부문 대표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국내 투자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한 응답도 56.7%로 1위에 근접했다. 공공부문 상시업무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28.9%),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27.8%) 등에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정책’을 묻는 질문(최대 3개 선택)에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등으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이라고 답한 사람(40.2%)이 가장 많았다.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공직 문화 개선’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인력 증원’이 32%로 뒤를 이었다.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고 특정 계층에 국한된 정책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공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47
[기자수첩]노동정책 대전환기, 계산기 두드리는 울산 (경상일보, 이다예 사회문화부 기자, 2025.06.10 00:00)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여파가 산업도시 울산에 불어닥치고 있다. 주 4.5일제부터 포괄임금제 개선, 법정 정년 단계적 확대까지 최근 노사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역 주요 대기업의 2025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보면 기류가 바뀌었음을 단번에 감지할 수 있다.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은 물론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기존 35년까지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말한다. ‘더 받기만 하는 싸움’에서 ‘덜 일하고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이 올해 교섭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보상 없는 노동’의 상징이 되며 개선 대상 0순위가 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다. 울산처럼 생산직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이 곧 인력 재편 또는 인건비 폭등이라는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사람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결과물을 요구받던 상황에서 시간도 줄여야 한다면 설계 공정부터 다시 짜야 할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시장이 하루아침에 다시 설계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포괄임금제 개편도 정답이 없다. 하지만 개혁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노조와 회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노동계는 “본격 시작”이라고 하고, 회사는 “벌써 부담”이라고 한다.
노동정책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 합의는 어렵고 느리다. 올해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상생’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내놓아야 할 때다. 이런 변화가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도 안 될 일이다. 늘 결과를 통보받으며 책임만 내려받던 하청업체와 협력사도 함께 가야 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340163
최저임금은 시작일뿐 … 노란봉투법·퇴직금누진제 '시한폭탄' (매경, 문지웅 한재범 정석환 최예빈 기자, 2025-06-11 17:36:37)
진보정권 출범하자마자
5대 청구서 꺼낸 노동계
노란봉투법, 파업 면죄부 우려
중대재해법, 처벌 더 강화 주장
법정정년 65세연장 요구 빗발
퇴직금 누진제도 수면 위로
재계 "다 들어주면 기업 망해"
◆ 고개드는 노동계 청구서 ◆
진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동계가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법 강화 △정년 연장 △퇴직금누진제 도입 5가지로 압축된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다.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대·중소기업이 설 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한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영세상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때 악몽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양대 노총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4.7%다.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세 업종에서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예산 부담도 늘린다. 실업급여부터 출산휴가급여, 선거지원수당 등 200여 가지 정부 수당·보조금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많은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 허용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가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에서 "더 이상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연간 파업 건수가 10%, 근로손실일수가 15% 증가할 수 있으며, 이때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최근 하도급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가 추가되면서 노동계 요구가 더 거세졌다. 노동계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법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고용법상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노동계에서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법정 정년 연장이 고령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3년 노동경제논집에 발표한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가 6% 감소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퇴직금누진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관련 논란이 수면으로 부상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는 장기 근속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혜를 받기 어려워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73
“노동자 빼고 무슨 미래”···커지는 ‘노동 있는’ 산업정책 요구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2025.06.11 19:12)
금속노조 7월 총파업 선포···공급망 보호, 노조법 전면 개정 등 요구
양대노총 제조연대도 제조업 위기 대응 위한 노조 참여 산업정책 촉구
중국 제품은 국내로 쏟아지는데 미국 관세, 주력 수출 시장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 등으로 수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 위축은 길어지고 있다.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일방적 구조조정에 시동을 거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사면초가에 처한” 국내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노동 있는 산업정책을 요구하며 금속노조가 오는 7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도 노동 있는 산업 현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 금속노조)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7월 16일 총파업을 통해 세상이 이대론 안 된다고, 나중 말고 지금 당장 달라져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 위기 “긴박”
“노동 실질 참여 보장돼야”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재벌 눈치 보며 머뭇거리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긴박한 정세”라며 “망설일 시간이 없다. 노동자를 빼고 무슨 미래가 있겠나. 노정교섭,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제조업의 위기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전부터 예고됐으며, 노동자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정진홍 경주지부 지부장은 “트럼프 관세 이전부터 현대차가 국내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부품을 늘려가는 추세였다. 또 해외 자본 국내 부품사들도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져와서 국내 완성차에 납품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트럼프 관세로 완성차의 국내 생산량도 줄어들면 부품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경주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사 일자리, 지역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했다.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노조와 협의 없이 중국산(상해발레오) 부품을 역수입해 현대차·기아에 납품했다. 이는 곧 국내 공장 청산 수순이라고 판단한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지난해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경주지부는 지부집단교섭에서 경주지역금속노조관계사용자협의회 측에 ‘회사는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시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 후 진행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손해용 경주지부 정책부장은 “올해 집단교섭에서 이 문구가 합의 안 되면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산업은 눈에 보이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신명균 포항지부 지부장은 “포항 현대제철 2공장이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멈추지 않고 전면 폐쇄하겠다고 한다. 언론에서 포항 현대제철 1공장 중기사업부도 매각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1공장 중기사업부에 소속된 인원이 원청, 자회사 노동자 합해 약 300명인 것으로 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은 내일(12일) 특별노사협의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지부 차원 대응도 결정될 거다. 포항에선 현대제철뿐 아니라 포스코도 생산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제철은 “저가 수입 철강재 유입 등 어려운 철강 경기가 지속돼 기술직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를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철강산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완전히 껴서 물량은 중국에 밀리고 수출은 안 되고 있다. 포항에 있는 지인이 수입 물류 관련 일을 하는데 중국산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더라. 다른 나라는 이미 중국산 물량 등에 대해 다 개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입해도 너무 늦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최근 한국지엠은 미국 관세 대응이란 명목하에 9개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단 입장과 부평공장의 유휴 부지를 매각하겠단 입장을 일방적이고도 기습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라며 “특히 직영 정비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건 국내 완성차 업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노조와 한국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 한국지엠만이 아닌 납품사, 부품사로 확대하고 정비망, 판매망까지 확장하면 약 20만 개 일자리가 있다. 우리가 서로 좀 더 촘촘히 연결하고 연대해, 좀 더 크고 확장된 진정한 단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진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다. 한국지엠지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양대노총 제조연대와 ‘제조업 국내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엔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함께한다. 
기자회견에서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차원의 공급 과잉에 직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비책은 없었다. 산업정책은 업계 자율에 맡겨놓은 구조조정뿐이었다”며 “지금 여수산단에선 산업 위기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처지가 그렇다. 여수산단에 의지해온 식당과 중소업체들도 줄지어 문을 닫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과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이해당사자와 대화 테이블은 필수”라며 “비용 위주의 구조조정 일색이던 기존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한민국 제조업은 일거리도 없고 숙련된 인력도 없다. 청년들은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길 꺼리고 있다.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수출의 핵심인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천해 왔다. 이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노동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할 권리 봉쇄하는 구조, 결국 고공으로···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당장 개정해야”
또 결의대회에서 장창열 위원장은 “윤석열이 거부하고 또 거부한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불탄 공장 위에서 520일 넘게 고공 농성 중인 박정혜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해 1월 반노동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내 삶은 공중에 매달렸다. 자본은 대화를 거부했고 정부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위에서 500일 넘게 싸우고 있다”며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노조할 권리를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해고되고 쫓겨나고 결국 고공에 오르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진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화빌딩 앞 CCTV 철탑 위에 오른 김형수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도 영상으로 “한겨울에 올라와서 벌써 한여름이 됐다. 철탑에 올라온 지도 벌써 89일이다. 여전히 한화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땅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결정짓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 게다가 사내하청지회가 사내하청 업체들과 2025년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지금도 원청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지회 간부의 자유로운 출입마저 통제하며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30600031
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13 06:00)
이 “노동자의 권리 위협 불허”
첫 노동 정책 ‘노란봉투법’ 전망
포괄임금제 금지·주 4.5일제 등
정책에서 노동 친화 기조 ‘뚜렷’
태안화력 산재 대응이 ‘시험대’
‘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노동계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의 중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점도 ‘노동 존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 ‘노동 1번 정책’ ‘노란봉투법’ 되나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첫 노동 정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좀더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더하고,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요건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처리 시점을 고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협치와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한 영향이다.
SPC,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대응
‘새 정부 실행 의지 가늠하는 시험대’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진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도 새 정부에 닥친 현안이다. 2022년 평택 SPL제빵공장, 2023년 8월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된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노동계는 대형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고 비판한다. 시화공장 사고는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는 ‘2조 2교대’ 시스템,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현장 분위기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이 대통령은 김씨 사망 이후 페이스북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대통령실 앞까지 나와 받는 등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두 사망 사고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이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SPC 사망 사고 관련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경찰·노동부·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할 때 놓쳤던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비이락처럼 정권 출범 이후 큰 산재 사망 사고가 터졌는데 ‘위험의 외주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소명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사회적 대화 틀은?
근로자 추정제, 최소보수제 도입 검토
올해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연장을 65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의지처럼 법적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을지, 경영계가 내세우는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쉬었음’ 청년의 통계 수치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차방정식의 답을 함께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년연장 논의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엿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경사노위 트랙에서 논의를 할지, 이미 구성돼 있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할지, 새로운 TF를 만들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본사회위가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를 논의하는 총괄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는 논의를 한다. 1999년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5.6%였다. 
비임금 노동자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 측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보수제는 근로자 추정제에서도 근로자로 분류가 어렵거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의 장애물이었던 ‘근로자성’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키를 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560541
[데스크 칼럼] 독일 '하르츠 개혁'의 교훈 (한경,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2025.06.15 17:34)
“보수 정권은 좌클릭, 진보 정권은 우클릭해야 성공합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만큼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에서다. 이재명 정부 지지층 가운데 핵심 축은 직장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우클릭은 노동개혁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슈뢰더, 지지층보다 국익 우선
진보 정권이 우클릭해서 성공한 실례가 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1998~2005년 제7대 독일 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2003년부터 추진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대적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독일은 당시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10% 안팎의 실업률에 시달리면서 4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넘쳐났다. 국내총생산(GDP)은 제자리였는데도 재정적자 비율이 상승해 국제신인도 역시 추락했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출신인 슈뢰더는 ‘좌파 속 우파’를 자처했다. 노동계의 저항을 무릅쓰고 실업 보조금 수령 요건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개혁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5년 슈뢰더는 지방선거에 패배해 끝내 실각한다. 노동개혁에 거부감을 지닌 지지층이 외면한 탓이었다. 정치인이기도 한 그가 사익보다 국가 미래를 우선시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후임 총리에 오른 보수 계열의 기독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경제 부활의 성과를 거두며 16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토대가 하르츠 개혁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메르켈 총리 집권 이후 독일은 1인당 GDP가 영국·캐나다·일본·프랑스의 두 배 속도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2021년 3.6%까지 떨어졌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경직된 노동계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핀란드 법인세율은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하고 고용은 0.4%가량 줄었다. 반면 2018년 미국에선 법인세율이 약 40% 감소함에 따라 고용이 1.6% 정도 늘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이는 노조의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이다. 노조 목소리가 클수록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의 투자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조원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에 투입돼 경제 활력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 동력이 반감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에 달려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독일과 지금 한국의 상황은 무척 비슷하다. 진보 정부가 들어섰고 경제 상황도 심폐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일로다. 노동계는 벌써 ‘대선 청구서’를 내밀며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도 앞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 맞추기에 급급한 중소기업에 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린 독일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이재명 정부의 용기와 의지에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52
“파업권 최대한 보호” 유엔에 ‘엉터리 보고’한 윤석열 정부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6.17 19:19)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는 아예 누락 … “국제사회 기만, 이재명 정부가 수정해야”
윤석열 전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UN(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윤 정부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는 등 임기 내내 노동계와 충돌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놓고 관련 사실은 보고서에서 아예 누락했다. 
“모든 노동자 노동법 적용” 유엔 권고에
“특수고용직 적용은 신중해야” 부정적 입장
한국 정부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1990년 비준한 뒤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12월 사회권위원회에 보낸 노동분야 보고서를 보면, “하청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종 내, 직종 간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를 노동법 테두리에 넣는 데 부정적이었던 윤 정부의 시각이 드러난다.
이런 내용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사항이라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제출한 네 번째 정부보고서 등을 토대로 2017년 모든 노동자 노동법 적용과 파업권 침해 자제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법이 하청·파견·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을 사용자가 합리적 없이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청노동자, 파업커녕 교섭도 힘든데
노동·시민단체 “전면 재검토해 달라”
또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게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권고가 전반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닮아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려는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요건 완화보다는 ‘엄정 처벌’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옥죄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대폭 제한해 노조의 파업권 행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 보고’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처럼 노동 3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보고서에 담지도 않았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손잡고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파업권 행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면 하청노동자들이 지금까지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은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와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가 바뀐 만큼 보고서를 갈아엎어 윤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잡고에 따르면 사회권위원회는 오는 9월께 윤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윤 정부는 유엔이 내준 숙제에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거짓 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유엔에 거짓말한 정부가 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56
노동부 국정기획위 보고에 ‘국정과제 밑그림’ 보인다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6.17 19:20)
국정기획위, 1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성장 불가능 사회서 약자 큰 피해”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출범 이틀째인 17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노동 분야’가 속한 사회1분과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조직개편 TF’ 등 5개 TF 윤곽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운영위는 이한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조 대변인은 “운영위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도 주요한 경제, 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추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업무보고와 공약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해 심층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기존 정책과제 외 신속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18~20일 2박3일간 세종시로 이동해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조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방문도 진행할 계획으로, 쟁점 및 국민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장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TF 구성의 윤곽은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재정계획, 조세개혁 등으로 그려졌다. 조 대변인은 “5개 TF는 국정기획분과 중심으로 논의, 18일 운영위에서 최종 보고,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제안된 과제에 대한 추가 TF나 분과별 TF 구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 정책제안과 민원접수를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바꾸고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며 “국민소통 플랫폼은 곧 출범하는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1분과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동부 역시 고용노동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 등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맞게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1분과는 현재 별도의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4대 보험 등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대해 자문위원을 추가로 파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약을 검토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어떤 것으로 할지, 무엇을 포함하고 통합할지를 각 분과별로 살펴보게 된다”며 “이를 초안으로 해서 국정기획분과를 비롯해 전체 차원에서 통합·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 공개
국정기획위는 이날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배포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진짜성장 전략을 알기 쉽게 해설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성장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는 기득권이 없는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성장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인 진짜성장의 길로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주제에서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과 직장내 민주주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일과 삶의 균형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시대 대비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12978
이재명 정부 노동개혁 ‘속도조절’?… 성장정책 해설서에 ‘정년연장’ 빠져 (문화일보, 정철순·김현아 기자, 2025-06-18 12:03)
■ 국정기획위 활동 바로미터
4.5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1호 추진 예상됐던 ‘노란봉투법’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톤다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강조됐던 정년연장(계속고용)·주 4.5일제 등 노동계 핵심 현안이 포함되지 않거나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면서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 속도가 조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정책 중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로 완곡하게 표현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전날 공개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정년연장 방안이 빠져 있다. 주 4.5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 출범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정책 메시지와 공약집, 민주연구원이 만든 워크북 등을 기초로 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 활동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단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 4.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자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체계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노사정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장기’로 분류돼 당장 도입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13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65세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화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이번 보고서엔 빠졌다. 정년연장 방안을 두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연장(65세)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심하고 청년고용과 연계된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사 간 자율적 협상에 의한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별·업종별 교섭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은 흔히 원청 회사가 하청 업체까지 교섭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국정기획위가 ‘노란봉투법’을 명시하지 않고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로 표현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범위를 넓힐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6181840271730
"주 4.5일제 등 험로 예상… 사회적 대화로 공감대 찾아야"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박지영 기자, 2025.06.18 18:40)
노란봉투법 등 노동개혁 추진
굵직한 공약들 갈등 잠재력 커
이견 클수록 절차적 정당성 중요
前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추진 방법과 속도,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노동 공약들이 갈등 잠재력이 큰 만큼 사회적 대화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등이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로 먼저 '노란봉투법'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꼽았다. 사용자 측은 집단적 교섭권 확대로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간접고용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견이 큰 제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공감 없이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받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면서 "초기에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세상이 다원화되고, 조그마한 변화도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제도화나 입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공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만큼, 노사가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으며 "노사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핵심 계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포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중심의 정책 설계와 생산성 기반의 접근은 권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지점이다. 그는 "지금의 고용률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며 "정책의 초점을 청년층에 맞추면 노동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령층 고용이나 전체적인 고용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을 유도할 동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경사노위 안은) 현실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올 하반기에는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19/K5TKQZ65DZAZ5FH3L3TIGQZLFM/
국정기획위 "노동 개혁 위해, 초기업 단위 교섭 필요"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2025.06.19. 06:08)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초(超)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식의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계에선 이 방식이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7일 내놓은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에서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해결 과제로 언급하며 이 같은 방법론을 제시했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공약했다.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근로 조건 개선을 누리지 못하니 산별 교섭을 통해 그 결과를 해당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초기업 단위 교섭이 확대되면 산업 간 임금 불균형 등 임금 체계 왜곡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힘이 센 노조를 가진 산업일수록 큰 폭의 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같은 산업 내라도 교섭안을 따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산업별로 적용되는 표준화 임금 체계가 필요한 탓에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감소와 기업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년 연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빠졌고, 또 다른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이 사안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통해 점진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두 사안은 청년 일자리 감소, 근로시간 체계 변경 등과 연계된 복잡한 문제”라며 “정부의 우선순위 리스트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공약 준비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75
청구서가 아니라 공약입니다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6.19 07:30)
6·3 대선 전으로 페이지를 조금 넘겨 봤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10대 대선공약 설명 기자간담회에 질문을 두 개 들고 갔다. 하나는 노동계가 100% 만족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공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어쩌면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었다. 앞의 질문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뒤의 질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대선후보가 안 왔는데도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대여섯번 손을 든 끝에 질문할 수 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들었던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들도 흥미로웠다. 한 기자가 이재명 대선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는데, 재계에서 반대했던 노동공약들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물음이었다. 
질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정책들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고, 포기할 수 없다”며 “그것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재계를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방안을 말해 달라’는 본지 질의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집권 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 일각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켜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던 찰나, 누군가와의 대화가 암울한 전망을 하게 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 유세에 정신없이 바쁘다던 캠프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누더기가 되지 않게 잘 해봐야죠”라고 했다. 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누더기’라는 표현이 나왔다.
다른 정당 관계자의 말이 겹쳐 들렸다. “민주당 비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비판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맞받았다. 속 편한 말만 한 듯해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요구하는 일만큼 요구받는 일도 버거울 거고, 둘은 무 자르듯 나눌 수 없을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모두가 요구와 요구 사이 어딘가에 서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새 정부다. 벌써부터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에 ‘청구서’라는 표현이 쏟아진다. 새 정부와 여당이 곱씹으면 좋겠다. 청구서가 아니라 공약이다. 쏟아지는 민원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약만큼은 제대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3720.html
이한주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 교섭에 응하도록 법 개정해야”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19 17:52)
이 국정기획위원장,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밝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기술주도 성장과 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성장전략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하청, 대·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남여,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60% 대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공약을 넣었다. 이번에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케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주요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단체교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한이 없는 하청사업주가 아니라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면 임금·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삼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98
국정기획위 노동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강조 눈길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6.19 19:37)
이한주 위원장 “격차해소 위해 노조법 2·3조 넣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함께 비정규직과 산업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비정규직·중대재해 언급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은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문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격차”라며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대선공약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정책공약집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 문제 관련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그 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대재해 문제를 직격했다. 이 분과장은 “우리 사회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안정성이 크게 양극화했다”며 “현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 정부 과제는 이런 노동 현황에 대한 심각함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보편적 권리 보장을 받으며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쟁점별 토론 거친 뒤 국정과제 윤곽”
일반적으로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선공약을 검토한 뒤 이행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정책공약집에서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도 명확히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비준 추진도 있다.
이 밖에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가 대위권 강화로 노동자에 미지급된 체불임금 제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주 4.5일 근무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험이 있는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처 업무보고가 된 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며 “많은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정과제로 모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돼야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024
"노동조합법 개정 이뤄져도···'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대법원에서"… 화우 세미나 (법률신문, 서하연 기자, 2025-06-20 10:47)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아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입법동향 및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홍정모(4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 동향 및 인정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노사관계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 변호사는 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하청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또는 정해진 대로 복종해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사업수행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지 △원고의 사업체계 일부로 편입돼 있는지 △교섭의제가 원청의 사업구조 하에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통일적인 결정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들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를 거쳐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한 박삼근(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업들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348222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 세미나…“실질적 지배력이 핵심” (매경, 최예빈 기자, 2025-06-20 14:50:06)
“원청 사용자성 판례가 가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한 입법·판례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부터 실무 대응까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연단에 올라 ‘새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2세션에서는 화우의 홍정모 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및 인정 기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성 관련 입법 방향과 함께 판례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자성 관련 쟁점이 실무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법적 판단은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 분석에서는 택배업,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최근 판례들이 소개됐다. 서울고등법원의 2024년 판결에서는 배송시간과 수수료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원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게 대표적이다.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사업수행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지 △원고의 사업체계 일부로 편입돼 있는지 △교섭의제가 원청의 사업구조 하에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통일적인 결정이 필요한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3세션에서는 박삼근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무 조언을 전했다. 화우 노동그룹을 이끄는 박찬근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는 “새정부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운영에 걱정이 많겠지만, 이번 세미나 참여를 통해 미리 정책의 방향을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093911
[단독] '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 로드맵 나왔다 (한경, 곽용희/하지은/김대훈 기자, 2025.06.20 17:45)
정부,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
고용부, 국정기획委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손질해 연내 입법
경영계, 노동정책 '속도전' 우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에 나서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보고가 노동계 요구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향후 제도 도입 논의는 로드맵을 전제로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퇴근 후 카톡 금지'도 법제화
OECD 수준 근로시간 단축…경영계 "생산성부터 높여야"
정부가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당장 올해부터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 방안은 빼놓은 채 근무시간 단축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올해 도입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서 주 4.5일제 도입·확산,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전략별로 필요한 제도 도입 일정도 구체화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관련 예산으로 2026년부터 4년간 총 83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입법화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유연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는 일부 기업 근로자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향후 이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혜택 지원도 검토한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법으로 의무화한다. 2027년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4.5일제 도입은 생산성 악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 생산성 제고 방안 없이 일회성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는 일단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부과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고정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남용돼 노동계에서 ‘장시간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다만 고용부도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직·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노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특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부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차휴가 활용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차저축제 및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특성이나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부터 바꾸면 기업 부담만 키우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62700530?input=1195m
노동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 국정위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6-20 22:33)
정년연장·노란봉투법 추진 방안도 보고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부는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021120005252?did=NA
정부, '이재명 공약'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 "주당 4시간 근로 단축 등 검토"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2025.06.21 04:30)
고용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주 52→48시간제 개편 등 검토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 등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2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며 주 4.5일제 도입 방안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에는 1,717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발 빠르게 계획 수립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이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기업은 주 52시간까지 업무를 시킬 수 있다. 이를 4시간 단축해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게 정부의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다.
또 법을 바꾸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연차 휴가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부 사정에 밝은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어떤 안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고용부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 시간 줄이기를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도 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들은 임금 삭감 없는 고용시간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5/06/22/ZPKGU34PU5CTLDFPRRCZW4BWNQ
[朝鮮칼럼] 대통령 직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원회' 제안한다 (조선일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 2025.06.22. 23:59)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영계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단순한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중소기업 기피 원인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서 현장 보고하고 실마리 찾아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에서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의 특성과 지지 기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및 물밑 이해관계, 각각의 쟁점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봤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느낌은 나쁘지 않다. 문재인 정부처럼 당위에 매몰되어 최저임금을 성급하게 인상했다가 용두사미 되거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설익은 정규직화 정책으로 노노 갈등을 유발한 상황의 재현은 아닐 듯싶다. 분석할수록 왠지 새 정부 노동정책의 흐름은 노동계 움직임보다 경영계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예감이 깊어진다.
이곳저곳 분위기를 파악하며 여전히 분석 중이다. 노동계는 세 차례 민주당 정부를 경험해서 그런지 100%는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저마다 처지에 따라, 정년 연장인지 노조법 2·3조 개정인지 방점은 다르다. 경영계는 우려한다. 몇몇 기업은 몹시 긴장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분주하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확장되면 소송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노와 사가 자율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법률에 의존하며 빚어지는 촌극이다.
자업자득. 노조법 2조와 관련한 대기업 처지가 딱 그 형국이다. 세계의 기업 경영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까지 진화했고, 한국도 조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은 유독 원·하청 거래에서는 낡은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소가 문제다. 하청 단가에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면 되는 문제였다.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의 협력 이익 배분제, 윤석열 정부의 납품 대금 연동제 등 각종 정책과 사회적 호소에도 하청 단가 현실화를 외면했다. 결국 노조법 2조 상황까지 몰고 왔다.
오늘의 대기업이 있기까지 총수와 경영진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의 특혜 지원, 노동자의 헌신, 소비자의 사랑, 주주의 뒷받침이 있었다. 무엇보다 하청의 땀과 눈물이 대기업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대기업은 울타리 노사만의 돈 잔치를 그만하고, 하청 이윤과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동반 성장 전략으로 하청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한다. 시대와 국민 인식과 정치 현실이 바뀌었다. 설렁설렁 상황만 모면하다가는 노조법 2조보다 강력한 뭔가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을 대기업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 앞에는 특수 고용·플랫폼·프리랜서의 노동권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미적용 문제 등 2차 노동시장의 열악한 처우를 순조롭게 개선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친노동 정부가 들어섰다는 노동계의 기대로 각종 현안이 쏟아질 것이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1차 노동시장 노조의 대선 청구서도 날아들 것이다. 청구서는 섣부르게 접근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고, 청년 고용은 더 악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의 격차를 더 벌리는 이중구조 심화로 직결된다. 총고용에서 그나마 20%가 채 안 되는 1차 노동시장의 괜찮은 일자리가 AI와 로봇으로 급속하게 대체되는, 즉 1차 노동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신중하게 연관 효과를 검토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포함했다. 적극 동의한다. 이중구조는 불평등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저출산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경제의 영역이다. 중소기업은 총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성장 전략에 이중구조를 포함한 것은 그만큼의 무게를 싣고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했다. 그래서 제안한다.
이중구조의 모든 이해 당사자 대표, 전문가, 정부 관련 부처를 망라해서 ‘대통령 직속,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문제의 복잡성 때문이다. 이중구조는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 사사 갈등, 세대 갈등, 을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다. 소비자까지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국민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나 독일의 노동 4.0 보고서 같은 성과만 도출해도 이중구조 개선과 성장 동력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41
국정기획위, 노조법 2·3조 “현실 상황 반영할 것”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6.23 07:30)
이찬진 위원장 “노동부 보고 미진해 보완 요구, 노사 입장 고려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미진함을 지적하면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현실적 상황 반영”을 언급했다.
국회 최종 통과 안, 이미 대폭 손질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노동공약을 어떻게 국정과제에 반영하려 하냐’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를 노동부에게 받았는데 사실 좀 미진해서 보완을 많이 요구했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분과위원장은 “노동부가 보고한 내용들이 다소 평의했고, 기존에 했던 정책을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서 보완 요구 사안이 굉장히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노조법 2·3조 개정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마지막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박해철 민주당 의원안, 이용우(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안, 김태선 민주당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다.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도록 2조를 고치는 내용이 뼈대다.
3조 개정안에서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논의를 거치며 노조를 조직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거나 노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지는 등 상당부분 수정됐다.
“정부부처 노력 부족” 한목소리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들은 정부부처의 노력 부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고,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바로 정부부처에 대한 경고를 이어 갔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보고가 중단된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는) 부처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됐던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국정계획을 새로 잡는 데 도움을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1분과도 노동부에 업무보고 보완 자료를 받은 뒤 필요하면 대면보고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은 노동의제를 검토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 분과위원장은 ‘공약 외 최저임금 현실화와 결정제도 개편 같은 노동의제에 대한 국정기획위 차원의 의견이 있냐’라는 본지 질의에 “이제 (공약 이행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https://nodong.org/statement/7896532
민주노총,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기본권·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요구안 전달 (민주노총 보도자료, 2025.06.23)
양경수 위원장 “윤 반노동 정책 바로잡는 것, 이재명 정부의 시작”
국정기획위 이용우 의원 “산별노조 참여하는 공식 면담 추진”
민주노총이 23일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려 한다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의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 특고 플랫폼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민주주의 확대 및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대응, 재벌개혁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시간이 한국 사회를 퇴행과 정체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그리고 무권리의 노동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다시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협치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노동자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주권자들의 외침을 계승하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노동자들도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노동 존중 세상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윤석열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노동자들도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어제 안타깝게도 부산의 고등학생 3명이 스스로 아파트 화단에서 생을 마감해 교사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죽음의 행렬을 막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려면 교사,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정치 기본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노총은 전달한 요구안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참여하는 공식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발언문
4.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발언문
5.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국정과제 요구
 
https://nodong.org/statement/7896601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 (2025.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기본권·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요구안 전달하는 입장
민주노총은 오늘(23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정과제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전달된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등 사회대개혁 과제가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평등 없는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요구는 거리와 광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은 다시 광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에서, 위원회 측은 조속히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포함하는 공식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실질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294
“이재명, 윤석열 반노동정책 바로잡으며 시작해야” 민주노총, 국정과제 핵심요구안 전달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5.06.23 13:38) 
민주노총, "광장 주권자의 외침을 계승하라"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빠른 시일내 산별노조도'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국정과제 핵심 요구안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의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 특고 플랫폼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민주주의 확대 및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대응, 재벌개혁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퇴행의 시간이 거듭되어 왔고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지금의 조건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가늠자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장시간 노동과 무권리 노동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노조법 2·3조, 방송법을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이 출발이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주권자들의 외침을 계승하는 것이다. 또다시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협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철저하게 광장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방향의 국정 기획을 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 원청과의 교섭이 보장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 직장내괴롭힘도, 최저임금도, 산재보험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한 뒤, 홈플러스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노동자 민중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시작은 노동기본권 보장부터다. 그것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고 전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의료와 돌봄,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정치 기본권 보장,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는 사회 대개혁 이것이 바로 광장의 요구이고 시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시대적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한 뒤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교육과 행정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진정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려고 한다면, 바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평등 없는 미래는 없다. 이재명 벙부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은 다시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노총은 전달한 요구안을 설명했으며, 양 측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참여하는 공식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036
새 정부 노동개혁 코앞으로…“노란봉투법,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노동법률 2025년 7월호, 박정현 기자, 2025-06-23 15:38:06)
“노란봉투법 핵심은 노동쟁의 개념 확장…많은 분쟁 생길 것”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노동공약 실현 여부를 놓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이 확장돼 사업장에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4층 강의장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완전 분석 : 기업 인사노무 실무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이 강의자로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 인사ㆍ업무 관리 대책 필요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때 기업이 그에 맞는 인사와 업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우선 주4.5일제를 도입해 금요일 오후는 근무하지 않는 주36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2030년까지 주4일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 원장은 "새 정부가 한국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200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를 계산해 보면 평균 근로자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을 2시간씩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인사와 업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지금과 달리 하루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은 없다. 18세 미만 연소자나 임산부의 경우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상한이 있다. 연소자의 경우 최대 1일 1시간, 임산부의 경우 1일 2시간 연장근로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 근로자도 연소자나 임산부와 같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상한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원장은 "현행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근무해도 규제할 수 없다. 즉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몰아서 일하는 연장근로가 많은 기업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제의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 될 것"
최 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언급했고, 여대야소인 지금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최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봤다. 두 개념 모두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즉 하청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최 원장은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으로 명문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청 노조가 있는 사용자라면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인해 교섭에 응해야 하고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되면 합법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파업 등 노사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최 원장은 "예를 들어 지금은 임금을 협상할 때 몇 퍼센트를 올릴지를 두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3.5% 인상으로 합의가 끝났음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조 측에서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기업 측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장할 때, 권리 분쟁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이들이 다함께 명문화되면서 사업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9003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 장관 후보, 이재명표 노동개혁 속도 붙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5-06-23 17:42)
최장기 총파업 지휘한 철도노조 위원장이자 역대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고비마다 지지 행보…노동공약 마련 돕기도
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노동 정책 추진 속도 낼 듯…민주노총과 노정 대화 복원도 관심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펼칠 장관 후보로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발탁돼 눈길을 끈다. 대선 당시 노동공약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김 후보가 이재명표 노동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꼬여있는 노정 대화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소개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자를 대변해온 인사"라고 요약하고, "산업재해,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92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기관사로 입사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내다 2010년 역대 최연소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올랐다. 이후 철도노조로 복귀해 2016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역대 최장기 총파업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이후 정의당 노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그간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은 종종 있어왔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노총 정책통으로 꼽히던 이정식 전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전 노동 운동에 참여했던 김영주 전 장관이 있고,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형희 전 장관 등 노동계 활동으로 사회 경력을 시작했던 인물은 여럿 있다.
다만 대부분 한국노총이나 시민단체 출신들로,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에 비해 비교적 강경한 비타협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노동부 장관을 배출한 전례는 없다.
특히 노동정책은 그 자체로도 시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권 성격을 가늠할 시금석으로도 읽힌다는 점에서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 후보'가 더욱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이 줄곧 선두에 섰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한 데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조 회계공시 강제, '건폭몰이'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명분으로 노동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했고, 노동계는 '노동 탄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소년공, 인권변호사 출신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전문성을 강점으로 부각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노동 정책을 자문하며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김 후보는 2020년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노동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지지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노동공약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노란봉투법' 및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입법, 주4.5일제 확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굵직한 노동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했던 민주노총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가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김명환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정작 민주노총은 조직 내 반대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 지명 소식에 '고향'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 사회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 후보가 해결할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여 간 노동 탄압과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정부의 출발점"이라면서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우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차례나 거부됐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초기업 단위의 교섭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노동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며 노정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철도 기관사로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고, 2020년까지 정의당에서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노동 시장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 기술 발전, 글로벌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만큼, 진영 논리나 경제 논리, 관료적 타성에 기대지 말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0669688&code=11131800&cp=nv
‘회계 투명화 철회’ 노동계, 정부 압박… 대선 청구서 꺼내 (국민일보, 세종=황민혁 기자, 2025-06-23 18:56)
국고보조금 인상 포함 요구 본격화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이 윤석열정부에서 시행된 두 제도를 노동계의 ‘손톱 밑 가시’로 보고 철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들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노조 탄압용으로 악용됐다는 주장인데,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23일 “전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원상 복구하라”며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하며, 국고보조금 삭감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집회 소음 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각종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이재명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요구안을 제출했다. 특수고용·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 정책 외에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성평등 강화),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 등 광범위한 요구를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에게 장시간·무권리 노동을 강요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은 ‘파트너’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 대선 후 한국노총이 일종의 ‘청구서’를 정부에 들이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와 보조금 삭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재계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양대 노총의 적극적 움직임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선 등 실적이 좋은 일부 업종에서는 ‘올해 임금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노조 스스로 정부 보조금 등 세금을 쓸 때는 더 투명하고 철저한 감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노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73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 지명에 양대 노총 ‘표정관리’ (매노, 이재·임세웅 기자, 2025.06.23 19:14)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논쟁 ‘부담’ … 정권교체 공신 한국노총 ‘심기 불편’
노동계 출신 인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는데도 양대 노총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전 정부가 망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노동존중 실현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강화·노정교섭 실현”
한국노총 “노동 이해가 깊은 인물” 덕담
민주노총은 23일 “이재명 정부 첫 노동부 장관으로 김 전 위원장이 지명됐다”며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 노동현장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철회와 노동입법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고 노조 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우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초기업단위 교섭권, 공무원·교사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정교섭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김 전 위원장은 철도기관사로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고 2020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산적한 과제를 지적하고 ‘할 일’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정년연장, 주 4.5일 근무제,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조할 권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임 장관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만큼 관료적 타성에 기대지 말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논란 재점화?
한국노총 출신 내각 참여 기대했는데…
하지만 양대 노총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성현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적 대화 참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영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결국 참여 논란이 재점화할 여지가 크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도 대선방침 논쟁 여파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심기가 편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만큼 한국노총 출신 인사의 내각 참여를 내심 기대했지만 어긋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으로 차관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장·차관을 모두 노동계 출신으로 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대화에서 ‘실력’을 발휘해 온 한국노총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라 다른 지명직 임명도 예상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4312.html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23 23:05)
노동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늘어나는 7천명 가운데 3천명은 노동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 증원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와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주장해왔다. 노동부 보고에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역시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근로감독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천명 남짓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 3131명 수준이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노동부 소속으로 4천명, 지방정부 소속으로 3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증원 수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계획대로 증원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2조~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증원은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본래 역할인데도, 근로감독관들이 한해 동안 40만건에 이르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매몰돼 정작 사업장 예방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바탕한 것이다. 노동부는 절대적인 근로감독관 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60개국보다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예방적 사업장 감독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을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39/709/imgdb/original/2025/0623/20250623504035.webp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근거 법률(가칭 ‘노동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1개 장 6개 조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장관 훈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법률 제정의 배경이다.
다만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199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근로감독은 예외적 행정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방정부 권한 위임이 자칫 협약 위반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가 2021년 발주한 연구용역(‘국가사무로서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법적 검토’)도 “근로감독 사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가 된다면,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불명(확) 또는 모호성으로 귀결돼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감독 또는 감독 공백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96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 “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가야 할 길” (매노, 어고은 기자, 2025.06.24 17:55)
첫 출근, 청문회 준비 착수 … 가장 시급한 과제 ‘법 밖 일하는 사람 보호’ 꼽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57) 후보자가 24일 “정년연장이나 주 4.5일 근무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지명 하루 뒤인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9층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검은색 백팩을 메고 출근한 김 후보자는 로비에서 긴장한 기색을 보이며 “설렘보다 두렴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안고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 고령화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분절화”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의 보호 밖에 내몰려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설득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서는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자율적으로 결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회계공시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장관 후보자 질의응답 도중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씨가 피켓을 들고 “노동법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업장 조사 좀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응답 이후 김 후보자는 농성장 앞으로 가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된 김정봉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폐업으로 돌아갈 일터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김씨는 이날로 12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4_0003225872
김영훈 후보자 "'민주노총 출신' 기억하겠지만 서 있는 자리 달라지면 풍경 달라져"(종합) (서울=뉴시스, 권신혁 고홍주 기자, 2025.06.24 17:25:32)
2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모든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시급"
"4.5일제, 정년연장 필요…노사 대화로"
질의응답 후 금속노조 농성 현장 방문
불법사업장 조사 요청에 "잘 살펴보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분절된 노동시장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의 보호 밖에 내몰려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백팩을 매고 차량에서 내려 카메라 앞에 선 김 후보자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앞서 지명 소감을 밝힌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안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소감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냐'는 질문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됐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성장과 통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법의 보호 밖에 내몰려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일하는 사람'은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산적한 노동시장 과제들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의 대원칙을 지지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방법 외에 우리 앞에 닥쳐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주4.5일제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피겠다"며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노조 회계공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자치주의의 실현이다. 정부는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결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각에서 행정 경험 부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저의 부족한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훌륭한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배우겠다"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조 활동 경험을 통해 취득한 것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과 현재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서 출마하셨겠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민주노총 출신 장관 후보자로서 출신이 어딘지 항상 기억하겠지만,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배려해 노동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성봉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여기 좀 봐주십시오"라며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외쳤다. 김성봉 부지회장 등 금속노조 주얼리분회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나고 찾아가겠다"고 말한 김 후보자는 질답 종료 후 밖으로 나가 '주얼리 불법사업장 근로감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써있는 현수막 밑 농성장을 찾았다. 김 부지회장은 김 후보자에게 "100개가 넘는 공장(주얼리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곳이 하나도 없다"며 "고용부에 불법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번 잘 살펴보겠다"며 "간부들과 잘 의논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23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발표 이후 이날 오전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김 후보자는 지명 당시에도 직접 열차를 몰던 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소속 기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0754439&code=11131100&cp=nv
김영훈, 과거 ‘노란봉투법’ 이해당사자… 주4.5일제 등 친노동정책 속도전 예고 (국민일보, 세종=황민혁 기자, 2025-06-24 18:40)
철도노조 파업… 100억 손배소 당해
주5일제 전환 놓고 사측과 대립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해 사측으로부터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였던 셈이다. 주5일제 전환을 주장하며 사측과 강하게 대립한 전력도 있었다. 재계와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과 ‘주4.5일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철도노조는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회부 결정에도 삼일절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노조 및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69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이자까지 합쳐 약 102억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했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개인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적시했다. 노조 차원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이 해당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철도노조는 모금 등을 통해 노조원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은 피했다. 
김 후보자를 거액의 배상 위기로 몰아넣은 당시 철도노조 파업에서 노조 측 요구사항에는 ‘온전한 주5일제 쟁취’도 포함돼 있었다. 주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당시 철도노조는 사측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주4.5일제 도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등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 부과,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으로 노동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돼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4.5일제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격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당겨지기 때문이다. 주4.5일제를 시행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1년도 안 됐지만 벌써 주5일 근무하는 주에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4499.html
[현장에서] ‘철도기관사’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가 기대에 부응하려면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24 18:43)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언론은 그가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점보다는 지명 발표 당시에도 새마을호 열차를 몬 ‘철도기관사’라는 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열차를 몰던 기관사가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점이 ‘잘 한’ 인사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1992년 철도청(지금의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철도기관사로 일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활동해왔다. 2000년대 초반 철도노조 교육국장·정책국장을 맡아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노조 집행부로 함께 했다. 2002년 철도 민영화 관련 티브이(TV) 토론회에 나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설전을 벌인 것은 철도노조 안에서 유명한 일화다.
김 후보자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전환되던 시기 철도노조 위원장을 맡았고,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뒤 2014년 다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쉬운해고 지침’이라 불렸던 양대지침 시행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에는 노조의 반대를 묵살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철도노조의 74일 파업을 이끌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일터로 복귀한 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철도노조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 “욕을 먹는다 해도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가 노동부 장관이 되어서도 철도노동자로서 가졌던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가 동료들이 걱정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고속철도(KTX·SRT) 통합 등을 내걸고 파업을 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파업을 자제하라는 담화를 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고 비판해왔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는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을 비롯한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의 코레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한편, 코레일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해왔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상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수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단체행동권 보장과 하청노조 원청 직접교섭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은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요구이기도 하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과 통상임금 범위 정상화도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김 후보자가 철도노동자 시절 가졌던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노동행정을 펼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노동자 출신 노동장관’에 거는 동료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서울 장교동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의 출신이 어딘지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노동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동료 철도노동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훈 위원장이 불법이라고 탄압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그 또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54
민주노총 출신 장관 후보자,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당부는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5.06.24 18:58)
현직 노동자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당부 “노동 인식 개선” “자본의 발뺌, 반복되는 문제 해결해야”
“자본의 편이었던 노동부장관들…차기 장관은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요”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일정 부분 실현된 셈이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파격적 인사라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노동부 장관에 관료·정치인 출신이 아닌 현직 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임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보수 정권은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낙인 찍고 ‘노조 때리기식’ 방침을 일관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대표적 공격 대상이 되어왔다. 경제지 및 보수언론이 합세해 ‘노조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반복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동자들을 ‘건폭’(건설노조+폭력배) 프레임으로 탄압했다. 소위 ‘보수 언론’은 이에 발맞춰 건설노조를 부패 집단인 듯 매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에 대한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다.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 대필·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고인의 죽음을 모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탄압 당시 역할을 방기했던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설 현장 고용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탄압을 받았는데 이정식·김문수 장관 등 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했음에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들어주다 보니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한 노동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건설 현장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선대위에 김 후보자가 있었다. 만약 장관이 된다면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노조 혐오에 정부 부처가 검증, 갈등 조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국장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원희룡, 경사노위 위원장이었던 김문수는 조선일보 보도를 개인 SNS에 올리며 호응하고, SNS 글을 언론이 다시 보도했다. 정부가 노조 탄압을 밀어붙이고, 정부 부처 장관들이 동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필터링되지 않고 보도되는 시스템이 이어졌다”며 “새 정부에선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검증이나 갈등 조율도 정부 부처의 역할이다. 정부 부처가 역할을 해서 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2년부터 철도 기관사의 길을 걸은 김 후보자는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철도노조의 행보 역시 보수 언론의 주요 공격거리였다. 파업의 이유는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하고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식의 흐름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에 맞선 파업을 ‘시대착오적 밥그릇 지키기’라 비난한 보수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같은 날 미디어오늘에 “투쟁에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게 ‘노동귀족’으로 얘기된다.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파업할 땐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은 없이 일방적 이야기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입장으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언론은 앞으로라도 본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현장의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길 당부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은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과 고민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며 “(노동 현안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끔, 뒷걸음 치지 않게끔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당부
현 시점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김 후보자 지명의 의미를 물었다. 복직과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교통구조물에서 132일째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우려 섞인 기대를 전했다. 고 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왔던 사람들의 행보를 봤을 때 대부분이 노동보단 고용, 자본의 편에서 움직여왔다. 실제 ‘노동자들의 노동부’ 역할에 대해선 딱히 생각나는 사례가 없을 정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후보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먼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지부장은 “내가 고공에 올라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다. 노동자 입장에서 한국 사회는 해고가 너무 쉽고, 해고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확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임기 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필요성이라도 강하게, 시발점이라도 만드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경북 구미의 불에 탄 옥상에 올라 534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미디어오늘에 “소통이 좀 더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절박한 노동자가 오랜 시간 고공에 올라와 있다. 이런데도 자본에서 끝까지 발뺌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과 나의 고공농성 문제 해결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 관련 법·제도도 필요하다”며 “빠르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리 사안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청인 한화오션에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 19일 97일 간의 농성을 마치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김 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차기 노동부장관은)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개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에서 배제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동의와 이해를 얻어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동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의 반발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준태 국장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재계의 반발이 심할 텐데 어떻게 현명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4726642205328
민노총 출신 장관에 우려하는 기업인들…우상호 "이해는 하지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5-06-25 오전 5:10:00)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보호하는 정책 펼칠 것"
"정치인들, 기업과 노동자 모두 돕고 싶어 한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 중·일과 점진적 개선"
2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혁신성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우려였다. 김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역대 정부 첫 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같은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기업·노동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노동자들을 보호하느라 기업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면 반기업적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수석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쪽을 다 돕고 싶은데,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설득하기 곤란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법은 우리의 공약이고 처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 마리 토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보기에 노동부 장관이 급진적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정책이 모두 현실화될 수는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우 수석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 사회수석실에서 다 의논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98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6.25 07:30)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재계 눈치 보기’ … 윤석열 거부 법안 밑도는 내용 다수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사용자의 쟁의행위시 하도급, 공격적 직장폐쇄 등 위법한 방어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의지를 밝혔는데도 노동부는 재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경영계 설득 논리” 강조, 개정취지에 역행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부진정연대책임’ 유지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방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공표되면 재계에게 부담이 갈 것을 우려해 만든 대안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정부 초기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심이 집중하는 만큼, 사회적 갈등과 정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사와 전문가 등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하더라도 재계를 설득할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흐름에서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해도 긴급하다면 사법적 판단 전 자력으로 노조에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법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늠할 수는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모두 재계가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조법 2·3조 개정 이행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인데도 노동부는 개정안 취지와 배치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범위만큼 배상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책임범위 내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배상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노동부 업무보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논의된 개정안에 미치지 못한다.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보완 요구
또 노동부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2조5호 개정안은 현장의 노사관계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 우려하며 범위를 더 명확화하자고 했다.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2조2호 개정안의 경우 사용자성과 교섭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는 노조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하자고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노동부가 노동권 강화보다는 재계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도 당시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를 질타했다는 전언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 보완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세부 조문을 조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가, 국정과제도 완성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정부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분출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보다 노동계 입장에 한층 가까운 내용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99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6.25 07:30)
여당 4월 ‘회복과 성장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 … 노동부 업무보고서 “사회적 합의로 추진” 엇박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정년연장에 대해 올해 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보고한 정년연장 입법화와 시행시기는 대통령 공약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점진적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 공약의 많은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정년연장 연내 합의, 2026년부터 시행”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정년연장TF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하고,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체계로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사회위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옵션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할 것을 구체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하면서 9월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분명히 사회적 논의 틀을 공약에서 제시했는데 노동부는 ‘딴소리’를 한 셈이 됐다. 기본사회위는 언제 어떤 내용을 구성할 지 알 수 없고,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8일 정년연장 합의에 가지 못하고 공익위원안만 제시된 상태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약에서 제시한 TF가 아닌 다른 사회적 대화 틀을 선택할 경우 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계적 이행방안 꼼꼼히 업무보고 담아야”
노동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정년연장 조기 정착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임금부담 경감 지원, 임금조정 근로자 지원 △상생기업 발굴·우대, 세대상생고용장려금 신설 △일경험 확대 △빈 일자리 취업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공약에서 제시한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청년 일자리와 상충, 기업의 조직퇴직 유인 등 노사 이견이 상당하다”며 노동계가 법정 정년연장, 기존 임금체계 유지 또는 별도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변경 절차개선 특례 신설을 제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산 소요는 2026년 6천527억원(2025년 대비 5천697원 증가), 2029년까지 총액 2조6천108억원(2조2천788억원 증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 개발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국회 TF에 양대 노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원점서 사회적 대화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TF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노동부가 밋밋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가 이행계획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에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3단계 시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꼼꼼하게 담아야 한다”며 “새 노동부 장관의 과제”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02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서 멈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개한다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6.25 07:30)
노동부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 지도” … 발전소·건보공단 등 무산 “이번엔 제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멈춰 섰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분야 14개 공약 중 1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노동행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실질화’를 기조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등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후 민간확산’을 담았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을 지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공공기관이 해당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도 재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했다. 1단계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에 이어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마지막으로 3단계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발전비정규직 등이 전환하지 못했고, 3단계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채용 다수 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심사 현장 안착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컨설팅 실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등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실태조사가 선행하고, 상시·지속업무가 아닌 경우 정규직 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사전심사제 실태조사와 결과분석 △내년 상반기 사전심사제 현장 모니터링,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2027년 상반기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 개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서 후순위로 밀린 ‘비정규직 공약’
노동부는 ‘자발적인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시 대폭 지원’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으로는 “내년부터 6개월 이상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규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효과 미약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신규 지원이 폐지됐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특고·플랫폼·이주노동자 등 지원기구 확대 및 권익보호 활성화’ 공약에 대해 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센터 지원사업을 신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비정규직 공약은 공약집에서와는 달리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후순위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컸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영향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18년 고 김용균씨에 이어 올해 고 김충현씨까지 중대재해 희생자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다. 공약에서는 상시·지속업무 말고도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으로 포함했다.
한편으로는 공약집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분야 2번 공약에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하고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 구축함으로써 저임금·미조직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종사 공무직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도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개발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정·당정협의를 거치고도 결과물을 못 만들어 냈고,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마무리하자는 것이고 노동부는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5_0003226453
양대노총, 다시 '회계공시 폐지' 요구…"새 정부, 尹 반노동 정책 없애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5.06.25 10:00:00)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 정부 정책 폐기 요구
"尹, 집권 기간 내내 노동자 갈라치기와 탄압 일삼아"
"노동 존중 말하려면 전 정권 노동탄압 원상복구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를 즉각 폐지하고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으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중단 및 원상회복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운임 및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인 집회소음규제를 담은 집회시위법 시행령 즉각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즉각 중단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23년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정조준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양대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회계공시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시대상 노조 682개 중 608개소(89.1%)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 2024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양대노총은 "노조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 시 조합원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등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훼손했다"며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며 노동자와 노조,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한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안정적인 고용과 안전한 건설일터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투쟁을 공권력을 동원해 난폭하게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으로 윤석열은 드디어 몰락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며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이 남긴 부당한 노동탄압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odong.org/statement/7896829
양대노총“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하라” (민주노총 보도자료, 2025.06.25)
25일 기자회견“회계공시, 화물 건설노동자 탄압, 국고보조금 삭감 등 규탄”
양경수 위원장 "새 정부, 윤석열이 파괴한 노동 현장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해야"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짓밟힌 노동현장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양대노총은 오늘(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시행령·행정지침을 통한 노동탄압을 규탄한다”며“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불법적 유산을 끊어내고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즉각 중단 △화물,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적정운임과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 집회소음 규제, 집시법 시행령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지난 3년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다”라며“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키고 파괴했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가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전교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잡지 않았다”라며“그 같은 과오가 윤석열을 잉태했고, 그 은 부족함이 내란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을 폭력배로 몰고 탄압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노조를 파괴하려고 만든 함정"이라고 말했다. 이어“10년 전 민주당이 만든 타임오프 제도,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자본의 승리를 만든 타임오프 제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민주당이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1. 개요 
○ 제목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양대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내란을 획책하고 몰락한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으로 현장을 갈라치기 하고, 노조혐오 조장 일환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 및 행정지침·권고·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함
○ 지침, 행정권고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법적 근거 없이 자행된 노조 탄압임. 이에 전 정부에서 자행된 반노동정책 및 노조배제, 노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대표적 사례> 
-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안정적인 고용과 일터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를 난폭하게 탄압
- 노조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조세행정을 빙자해 과도한 노조 내부운영 관여
-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재벌·대기업과 이중잣대로 노동조합을 차별,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임.    
- 집회 소음규제 강화: 집회의 자유 제한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장시간 노동 고착화 및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 각종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 일방적 배제
 
[붙임] 2. 기자회견문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앞세운 내란 정권의 노동탄압 즉시 원상 회복하라!
양대노총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무참히도 짓밟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시행령·행정지침을 통한 노동탄압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불법적 유산을 끊어내고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으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 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윤석열정권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안정적인 고용과 안전한 건설일터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탄압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 시 조합원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비현실적 집회소음 기준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통한 장시간 노동 고착화, 주요 정부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등 노동법과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정 독재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며,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한 폭거이다.
12월 3일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으로 윤석열은 드디어 몰락하였다. 광장의 함성과 응원봉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이 남긴 부당한 노동탄압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윤석열정권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짓밟힌 노동의 원상회복’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하나,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적정운임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비현실적인 집회소음규제로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위원회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5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붙임] 3.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양대 노총이 함께 요구하는 첫 내용이 과거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 현안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의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제들을 보다 우선해서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켜 놨던 파괴했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고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은 3년 만에 다시 법 무법 천지 도급의 도급이 거듭되는 착취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안전운임제를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특수고용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정위를 통해 탄압했습니다.
올해 ILO는 지난 1년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추가 논의를 통해서 ILO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들이 노동 현장을 파괴했습니다. 회계 공시를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비정규직으로 간접 고용으로 일하라 주문했습니다.
그 3년간의 퇴행과 부정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가 공문 한 장으로 법외 노조를 통보했던 전교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그것이 바로잡아졌습니다.
그 같은 과오가 윤석열을 잉태했다는 것, 그 같은 부족함이 내란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문제, 고용 형태와 다변화되는 AI 플랫폼 노동의 도입에 따라 노동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문제, 세계 각국의 전쟁과 공급망의 변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바로잡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동반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던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온전히 복구하길 요구합니다.
 
[붙임] 4.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발언문 
지난주 목요일에 노동부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노동부는 회계공시가 노사 법치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회계공시가 뭡니까? 노동조합을 폭력배로 몰고 탄압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노조를 파괴하려고 만든 함정입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바꾼 초법적 조치입니다. 줄줄이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가 바로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지난 12월 3일이 아니라 시행과 함께 시작한 겁니다. 그런 회계 공시를 놓고 노동부 관료들은 회계 공시를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내란 종식, 내란 청산을 외치며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면전에서 노동부 관료들이 윤석열이 옳다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정권이 교체됐을 뿐이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당에 대한 민주당과 용산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윤석열이 그림자를 지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10년 전 민주당이 만든 타임오프 제도.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자본의 승리를 만든 타임오프 제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해결하십시오. 노동부는 또 국정기획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사회 갈등을 만든다며 법안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해야 하는 것은 노동부 관리들의 머릿속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이름으로 고용자부터 떼십시오. 본인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회계공시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1113001
김영훈 노동부 장관 내정자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25 11:13)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김 내정자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등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99%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도 잘 들어보겠다.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는지 봤을 때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309
새 정부 향하는 양대노총의 첫 주문은 '윤석열 반노동정책 정상화'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5.06.25 11:47)
양대노총,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나서
화물연대-건설노조 탄압과 세액공제 불이익 "돌려놔야"
" 尹 3년 퇴행 바로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내딛을것"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양대노총)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동으로 내놓은 첫 요구는 다름아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정상화'였다. 양대노총이 윤석열의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은 2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유산을 끊어 내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내내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면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고용 안정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공권력 동원으로 난폭하게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시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비현실적 집회소음 기준을 통한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으로 장시간 노동 유발 ▲주요 정부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했다는 점 등을 나열하며 양대노총은 "이는 노동자와 노조,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폭거였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키고 파괴했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새 정부는 출발해야 한다. 지난 3년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는 '건폭'으로 몰리고 일자리를 빼앗긴 결과, 건설 현장은 3년만에 무법 천지 도급임금이 거듭되는 착취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제를 빼앗겼고,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했다. 회계 공시를 운운하면서는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다. 윤석열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비정규직 간접 고용으로 일하라 주문했다"고 한 뒤 "우리는 3년간의 퇴행과 부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을 수 없다. 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을 언급하면서 양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가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잡지 않았었다. 그 같은 과오가 윤석열을 잉태했다는 것, 그 같은 부족함이 내란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법으로 안되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꾼 '초법적 조치'인 회계공시 시행령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줄줄이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가 바로 쿠데타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지난 12월 3일이 아니라 취임과 함께 시작한 것이었다"면서 "정권이 교체됐을 뿐이지 세상은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타임오프 제도는 10년전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지난 10년간 노조의 손발을 묶고 자본의 승리를 만든 타임오프 제도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하라"고 부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함성과 응원봉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화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5087000530
김영훈, '퇴직후 재고용' 공익위원案에 "사회적대화 결과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6-25 12:21)
"노동계 등 당사자 참여 필요…SPC 중대재해 반복에 지배구조 등 작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최근 내놓은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사노위 안을)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느냐"며 "이는 공익위원안이고, 공익위원의 안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 진행이 어려워지자,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퇴직 후 재고용'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지난 5월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연장을 65세로 늘리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번 정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계속고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의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합의되는 수준이 민주주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에서) 대화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로부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김 후보자는, 이런 경험이 노란봉투법 찬성 입장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노란봉투법 추진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아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SPC 중대재해와 관련해선 "SPC에서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노조 회계공시의 경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와 (반발함에도) 왜 참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6/26/20250626004003
김영훈 “SPC 중대재해, 지배구조부터 봐야 발본색원” (서울신문, 유승혁·김우진 기자, 2025-06-26 4면, 2025-06-26 00:51)
金 “경사노위 등 대화 채널 다양화”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SPC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발본색원하려면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의 노동본부 차원에서 SPC 노사와 간담회를 갖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지배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뒤 셧다운 상태였던 8개 생산라인에 대해 고용부는 전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서도 (SPC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저희가 수사 상황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이어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며 “고용부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곳엔 (노동)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이런 대화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강화해 노동계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며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이 90%에 달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지도 보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625/131884742/2
[사설]“정년 연장-주 4.5일은 가야 할 길”… 청년 대책 없인 몇 발 못 갈 것 (동아일보, 2025-06-25 23:30)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법적 정년 연장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층 탄력이 붙었다. 24일과 25일 김 후보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맞춰 노동계도 임금·단체 협상에 관련 요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에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기업계가 요구해 온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대신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계속 고용 확대는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계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연 30조 원의 고용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청년층(25∼29세) 90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쟁국보다 낮은데 근무시간마저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악화돼 일자리 창출 능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쉰’ 청년이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 한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좌절을 더 키울 수 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 기존 근로자와 정년을 앞둔 장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그러자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한 의도로 추진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고용 위축을 초래해 오히려 청년들에게 ‘통곡의 벽’이 됐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5/06/26/20250626500202
[단독]서부발전 콕 짚은 김영훈…“위험의 외주화 없는지 살펴야” (서울신문, 유승혁 기자, 2025-06-26 16:35)
태안화력 사망사고 재발방지 강조
전날 SPC 언급에 이어 강경 메시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하청 산업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표면적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서울신문과 만나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전KPS, 그 밑에 재하청을 두는 산업구조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것(원하청 구조)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 작동하는지, (중대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란 원청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원청은 안전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하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지난 2일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발전은 한전KPS(1차 하청)에 정비 업무를 위탁했고, 한전KPS는 다시 한국파워O&M(2차 하청·고 김충현씨 소속)에 작업을 맡겼다. 김 후보자는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 안전”이라며 “(최근) 중대재해도 후진적 사고인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날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관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여러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경찰과 함께 이들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수사 중이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2702102369061001
[사설] 중대재해를 지배구조와 연계한 노동장관 후보의 위험한 인식 (디지털타임스, 2025-06-26 16:5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삼립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SPC삼립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가 중대재해 문제에 지배구조를 거론한 것은 그룹 오너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분명히 뿌리 뽑아야 할 구조적 문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든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하고, 정부의 엄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책임 범위를 확장해 지배구조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인식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반화'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그 책임을 오너에게까지 확장한다면 기업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재해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오너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사고든 오너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내 투자 환경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조계 역시 "경영자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노동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다.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를 지배구조와 직접 연계하려는 김 후보자의 인식은 우려스럽고 위험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고용노동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될 사람이다. 그만큼 그의 언행과 인식은 향후 노동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깊이 있는 현실 인식과 정책적 신중함이 장관 자격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임을 김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470
[세대공감]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자를 속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이효정 청년노동자, 2025.06.26 19:15)
노동시간 길고 저임금·노인 빈곤 심각
정년 연장·주4.5일제 해법은 반노동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반기업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중 메시지다. 언뜻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접하면 '노동자들을 일컫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앞에 문장과 결합해 문맥을 파악하면 교묘하게 듣는 이를 속인다. 자신은 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노동부장관'의 위치에 서서 행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친기업적이다. 자영업자도, 거대기업 CEO나 재벌 임원진들도 '사업'을 하는, 즉 '일을 하는 시민'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을 두루 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노동자들의 반감이 최대한 덜하게 돌려 말한 것이다.
노조 위원장 출신이니까 확실히 언변이 화려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에 반해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은 1980년대에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해 김영삼에게 영입되면서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의 사상은 어느새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집회에 연사로 나설 정도로 나갔다. 그런 그가 노동부장관을 했으니 그의 말은 위선이 물씬 풍겼고, 그의 극우적 행보에 경악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훈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이 된다면 어떨까?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가적 과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강조하면서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임금이 아주 높고, 연금이 노후를 보장한다면 정년 연장이 왜 필요하겠는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그에 비해 임금은 낮고, 노인빈곤율도 높다.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말한다면, '늙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공포에서 기인한 것에 가깝다. 저임금과 노인 빈곤 문제를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친노동이 아니라 반노동적인 정책에 가깝다.
주 4.5일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라면(그 말은 시간당 임금의 대폭 인상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주 4.5일제면 임금이 대략 20%씩 깎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노동자들이 환영할까?
김 후보자는 2017년도 정의당 활동을 시작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 뒤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민주당 총괄선대위에서 활동해 지금까지 왔다. 나는 '그의 꿈이 드디어 이뤄지고 있구나'하는 인상을 받았다.
정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별반 투쟁하지 않고 있다. 중동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유가,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삭감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노조 출신 노동부장관도 아니고, 그의 화려한 수사도 아니다. 물가 인상보다 높은 임금 인상,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를 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보장 같은, 진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