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거품물고 현재는 조용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패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또라이 언행을 하는 것도 여기에 딸랑딸랑하는 보수,경제지들이 있다는 점도 일부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37
과거엔 거품물고 현재는 조용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패싱’ 논란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2023.01.03 10:47)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신년회견 안 한다고 문재인 ‘비겁·쇼통’ 비판한 언론, 윤석열에 입 닫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인 1968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부의 한 해 국정운영 목표와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자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간주됐습니다.
처음엔 기자가 사전에 배정받은 질문을 던지면 대통령이 준비한 대로 답변하는 ‘각본 회견’이었지만, 국회에서 국정운영 방침을 일방 전달하던 ‘연두교서 발표’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권마다 부침을 겪었는데 전두환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을 없애고 국회 신년 국정연설로 대신했으며, 노태우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각본 회견’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에 들어서 비로소 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이 자리 잡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이어 집권 2년 차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운영 방침을 비롯해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전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해 임기 중 약 150회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국민과의 대화’에 4차례나 출연할 만큼 가장 적극 소통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을 없애고 참모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신년 국정연설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각본 회견’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 기자회견 신년사 발표로 대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구상한 국정운영 방침을 본격 실행에 옮기는 집권 2년 차 신년 기자회견은 다른 어느 때 기자회견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1월1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없이 일부 참모만 배석한 상태에서 약 9분간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을 질문 없는 신년사 발표로 대신한 것인데요. 김영삼 정부 이래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1월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와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신년사 발표 다음 날인 1월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 지면도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줄곧 소통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신년 기자회견을 질문 없는 신년사 발표로 대신했는데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KBS‧종편3사‧보수지, ‘기자 없는 신년사’ 보도 안 해
방송은 지상파3사 중 유일하게 KBS와 TV조선·채널A·MBN 등 종편3사, 신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가 신년사 주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은 신년사 발표가 출입기자 없이 일부 참모만 배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 1월1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1월2일 신문지면 ‘기자 없는 신년사’ 보도여부. 표=민주언론시민연합

MBC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1월1일 이정은 기자)에서 “출입기자들은 참석하지 못해 질의응답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1월1일 한상우 기자)에서 “기자회견이 아니어서 기자들도 없었다”, “기자 없는 신년사 발표는… 참모 10명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는 <“기득권 유지에 미래 없다” 개혁 드라이브>(1월1일 최수연 기자)에서 “당장 신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은 “업무보고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하지만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상황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회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득권 유지‧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 없다” 3대 개혁 추진‧수출 강조>(1월2일 김현빈 기자)에서 “참모진만 배석한 가운데 9분 20초가량 (신년사를) 낭독하고 끝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비판 목소리를 분명히 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통합’ 외면하고 ‘반노동’만 반복한 윤 대통령 신년사>(1월2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는 것인가”, “불통의 국정운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포용‧공감 없는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신년사>(1월2일)에서 “들어야 할 ‘귀’는 닫아버린 채 (윤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 대표적 비판이 ‘불통 대통령’”인데 “집권 2년차가 됐어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자 없는 신년사 발표’는 설명했지만,  어떠한 평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독점 인터뷰한 조선일보, ‘각본 없었다’ 띄우기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은 계획에 없고, 그 대신 특정 언론과 독점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독점 인터뷰를 진행한 ‘특정 언론’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1면부터 5면에 걸쳐 대통령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9분간 신년사에서 발표하지 않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계획을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만 밝힌 것인데, 경향신문과 한겨레 외 다른 신문의 비판은 없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미 언론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연말 조선일보와 1시간 40분가량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말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는 남북관계, 노동‧연금‧교육 개혁, 경제‧부동산 정책, 정치‧사회·외교 등 각 분야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전달하는 데 방점이 찍혔으며, 비판적 질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 일방의 주장이 비판 없이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다움이 어떤 건지 고민… 지역 따라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1월2일)에서 ‘대통령 가족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무슨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4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잔고증명서 위조’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관성은 뉴스파타 보도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조선일보엔 이러한 반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을 띄워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기사도 있습니다. <“아내도 할 일 적지 않더라…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1월2일)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답변 자료 없이 자기 생각을 밝혔다”, “책상 위에는 메모지와 필기도구뿐이었다”고 ‘각본 없는 인터뷰’를 강조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김건희 여사와 반려동물, 대통령 체력관리법 등 신변잡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 발표로 대신한 데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했을 때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상황 어렵다고 신년 회견 안 한다는 문, 끝까지 비겁할 건가>(2022년 1월25일)에서 “국민은 문 대통령이 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궁색한 처지에 몰리면 국민 앞에 나와 허심탄회하게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뒤로 숨어 모른 척해왔다”, “비겁한 행태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포기해선 안 될 책무”라더니
한국경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는 <사설-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미래세대 명운이 달렸다>(1월2일)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부문의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했는데, “장밋빛 먼 미래 청사진이나 현실성 떨어지는 ‘소통’ ‘타협’ 같은 뻔한 말 대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실행해야 할 3대 부문 개혁을 강조한 것은 방향성이나 우선 순위에서 적절”하다며 윤 대통령 신년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 발표로 대신하거나 대통령이 특정 언론만 대상으로 인터뷰한 데 대한 비판은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경제는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사설-대통령 신년회견도 취소… 비대면으론 왜 못 하나>(2022년 1월26일)에서 “현안에 정통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오가는 기자회견은 가장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은)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상회견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국민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차고 넘친다”며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 소통은 대통령으로서 포기해선 안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인터뷰를 두고도 <사설-신년 회견도 안 하더니 손석희와 대담한 대통령>(2022년 4월16일)에서 “기자회견 대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기자가 참석하는 기자회견보다 질문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 편’ 언론인을 골라 껄끄러운 질문을 피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선 뒤로 숨는다는 대통령이란 비판을 받는 마당에 끝까지 ‘소통’ 아닌 ‘쇼통’을 남기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자극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취소와 특정 언론인 대담에 목소리를 높이던 한국경제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발표와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엔 조용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에 따르면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며 ‘공정보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 발표로 대신한 데 대한 언론보도는 ‘공정보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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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02:03
이번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엄청난 헛소리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915.html
윤 대통령 신년사 “지대 추구, 기득권 유지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어”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3-01-01 10:18)
새해 기자회견 대신 신년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새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귀족노조”,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거론하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해 기자회견을 대신한 이날 신년사에 야당과의 협치나, 대북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는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 앞부분에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출 전략 다변화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인프라 건설 ·원전·방산 분야 수출동 육성 △아이티(I T)와 바이오산업·방산·원자력·탄소 중립·엔터테인먼트 등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신년사에 야당과의 협치나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 관계 관련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아래는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입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3969.html
[사설] 포용·공감 없는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신년사 (한겨레, 2023-01-01 18:05)
보통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덕담과 격려의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내놓은 신년사는 서늘한 ‘법치주의’를 앞세운 일방적 ‘마이웨이’ 선언으로 시종일관했다. 3년간 팬데믹에 지치고 10·29 이태원 참사까지 겪은 국민에게 따스한 위로와 공감의 말조차 건네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아쉬움과 실망감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기침체 전망과 함께 수출 지원, 신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 추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 국민의 걱정과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국회의 논의와 동의,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년사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떻게’가 빠져 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며 먼저 손을 내밀거나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지 않다.
대신 대통령은 ‘귀족노조’와 ‘기득권’의 문제를 반복 언급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노사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외면한 채, 노동을 적대시하고 문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으로 풀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강한 톤까지 썼는데, 강고한 정·재계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않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이날도 ‘자유’와 ‘연대’를 말했지만, 모호한 내용만큼이나 공허했다.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며 신년사를 9분 동안 읽은 뒤 퇴장했다. 좁다란 브리핑룸 안에는 몇몇 수석비서관의 얼굴이 잠깐 비쳤을 뿐 언론의 질문도, 지켜보는 기자도 없었다. 들어야 할 ‘귀’는 닫아버린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낸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은 계획에 없고, 그 대신 특정 언론과 독점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 대표적 비판이 ‘불통 대통령’이었다. 집권 2년차가 됐어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1012028005
[사설] ‘통합’ 외면하고 ‘반노동’만 반복한 윤 대통령 신년사 (경향, 2023.01.01 20:28)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공기업 노조 등을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으로 몰아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됐던 ‘통합’이나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편가르기’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중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확대라는 당근과 지원 축소라는 채찍을 내세워, 노사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침해 소지가 큰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이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법치주의를 빌미로 삼아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한 대목이다.
신년사 앞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적 경제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내놓은 구체적 전략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걸맞은 미래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신년사 발표는 대통령실 참모들만 배석한 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는 것인가. 이런 불통의 국정운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4004.html
법조인·정치인 언급 않고…윤 대통령 신년사 “노조는 기득권”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3-01-02 05:00)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신년사
‘수출 진흥’ 통한 경제회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집권 2년차 신년사에서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귀족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거론하며 노동 개혁을 경제 성장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경제 회복 방책으로 수출 진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을 주장하는 노조는 기득권이며, 노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지대 추구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목하진 않았지만, 신년사의 문맥상 부정적인 특정 집단으로 예시된 사례는 이른바 ‘귀족 노조’가 유일했다. 윤 대통령이 재벌·정치인·법조인 등 부당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권력을 행사해온 전통적 특권층이 아닌 ‘강성 노동조합’을 혁파해야 할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노-노 착취의 배경에 귀족 기득권 노조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 전체를 기득권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신년사의 또 다른 축은 ‘가치 동맹’ 토대 위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인에 편입하는 외교·경제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사회기반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전략기술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7
[김민하 칼럼] 누구의 기득권 타파를 말하는 것일까 (미디어스, 김민하 저술가, 2023.01.02 10:33)
새해인데 희망보다는 우려를 말하게 된다. 늘 어려웠지만 여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걸 감추지도 않는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조건의 부정적 영향을 핑계로 고물가를 일정 부분 용인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하기 좋은 시절로 보일 정도다. 북한의 군사 위협 수위 역시 한미일 밀착과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핑계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각자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수밖에 없다.
어려운 시절에 맞춰 권력의 태도라도 바뀌면 좋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나 조선일보 인터뷰 등을 보면 그것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의 필요성 중 하나로 들었던 언론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사실상 포기한 걸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신년사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은 안 하기로 한 게 그 예다. 정권에 가장 우호적인 매체를 통해서만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앞으로도 ‘통제 가능한 조건’에서만 언론 접촉을 하겠다는 신호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전 정권 시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길 기대해본다.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3대 개혁 중 연금, 교육 개혁에 대한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노동 개혁’에선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따르면 직무급제 성과급제 등을 채택하지 않은 기업은 ‘강성귀족노조’와 불의한 타협을 한 집단이다. 불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올해는 기업과 손잡고 노동계와의 대치 전선을 보다 넓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임금체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율이다. 정부가 바람직한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가령 직무급제로의 이행은 필요하지만 노조의 우려도 일정부분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사안을 ‘모범답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유를 질식시키는 일이다. ‘노사법치주의’를 말할 게 아니라 설득과 타협, 절충과 합의를 모색할 일이다.
가장 위험해보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득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언급을 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에 따라 길이 갈리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기득권’으로 지목하고 이들의 배제를 요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정치를 ‘극우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치에서 자본가와 보수정당 등 전통적 기득권은 (이미 얼마를 쌓아놨든간에!) 정당한 몫을 배분받지 못한 피해자로 둔갑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해를 구제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통해 정치는 다소 도착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기득권의 이익에 충실한 길을 걷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길로 가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읽힐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이런 비판이 윤석열 정권과 반대편에 있는 기득권을 정당화시키는 걸로 귀결된다면 그건 안 될 말이다. 기득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존재하고, 이들을 변화로 이끌려면 어떤 외력이 작용해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하는 올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이 정치 ’개혁’ 역시 ‘개혁’이라는 수사(rhetoric)만 취한 제자리걸음 혹은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가령 일본의 예를 보자. 1980년대 드러난 일본 정치의 부패는 국민적 정치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정치권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정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총재 1인 독주 등의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 이 결과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일본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사례가 말하는 것은 각 선거제도끼리의 비교우위 따위가 아니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춘 형태로 수용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기득권 정치의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의 정치개혁 논의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기득권 정치에 의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이미 2020년에 경험했다.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정치개혁 요구 자체가 원칙과 법치, 세상만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논의로 수렴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하나마나한 일을 하느라 정치개혁의 동력이 소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다.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치개혁은 반드시 그 수혜자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수 정당이나 기성 정치에 의해 대변되지 않던 특정 계층이 그 대상이다. 과거 우리 정치에서 이 영역은 진보정치의 차지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정치적 사건을 거치며 ‘진보’는 ‘낡은 위선’과 동의어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평가는 일부 부당하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결국 진보정치 그 자신의 책임이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지지를 보낼 때에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진보정치 스스로가 거듭나야 한다. 지난 정권의 ‘위성정당’ 사태가 가르쳐준 것은 허깨비 같은 제도 개선보다 이게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정권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도, 올해는 스스로 새로워져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23
기자회견 없이 조선 단독 인터뷰에 “가장 정권 친화 언론만” 기자들 성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3.01.02 15:39)
윤석열 신년회견 대신 조선 단독인터뷰에 출입기자들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해 하던 얘기 반복”
“신년회견 대신하는데 특정 언론사만 인터뷰하나” “심층 인터뷰인데 후속 질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이를 대체하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기자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일 1면부터 5면까지 윤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배치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고, 2023년 신년사를 출입기자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신년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년기자회견 대신 조선일보라는 특정 매체의 질문만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A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 기자회견도 안하고 그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대적은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며 “취임 후 첫 국내 언론 인터뷰인 만큼 언론사 선정 기준이 뭔지 공개돼야 하고 출입기자 간사단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여러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선일보 질문만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B기자도 이날 미디어오늘에 “공동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정권 친화적인 언론만을 데리고 두시간 인터뷰를 나눈다는 것은 아픈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인터뷰에서 소통강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중단 관련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C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일반적으로 어느 매체와 인터뷰할지는 대통령 선택사항이지만 (지금은) 통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며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출근길 문답 중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가벽 설치, 신년 기자회견 보류 등 취재 접근 제한 조치의 연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C기자는 “윤 대통령이 당장 할 일은 선별적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상징인 가벽부터 없애고 중단된 출근길 문답을 어떻게 할지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D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신년기자회견을 건너뛰고 대표적 보수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용상 어떤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며 “일방적으로 국정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인터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비판적 문제의식이 기사에 담기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전반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대중적 문제의식을 담아 질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평가했다. 
D기자는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국정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빼놓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장황하게 전달되는 셈”이라며 “이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대중의 객관적 평가를 흐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B기자는 “한 꼭지는 신변잡기로 채웠고, 두시간 정도면 심층 인터뷰인데 내용은 대부분 겉핥기에 불과했다”며 “사안별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도 아니고 지난해 오간 내용의 되풀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선거구제 개편 얘긴데 그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이고 새로운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조선일보 단독으로 할 만한 건지 모르겠다”며 “일부 날카로워 보이는 질문이 있더라도 후속 질문이 없는데 이건 듣기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은 진짜 없는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윤핵관이 누군지 모르겠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구체적으로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물을 언급하며 질문을 하거나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들의 주장을 전달하며 물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질문이 두루뭉술하니 답변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이다.  
해당 기자가 말한 신변잡기는 조선일보 5면에 실린 “아내도 할 일 적지 않더라…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말한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한 생각,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 윤 대통령의 체력 관리 이야기 등으로 기사 한 꼭지를 채웠다.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소선거구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언급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이 역시 대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다. 
어떤 질문이 나왔어야 했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기자는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교육개혁도 그렇다. 더 광범위한 문제이고 취학연령 하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며 “연금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추진할지 질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D기자는 “외교 현안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조하면서 중국과 관계는 ‘잘 해볼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청사진을 그리는 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질문”, “대통령이 기득권과 부패의 주체로 노동조합만 줄기차게 지목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더 심각한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인식된 재벌 대기업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중구조의 본질적 문제인 원하청 다단계와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 등이 있어야 했다고 했다. 
또 D기자는 “가장 큰 현안인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 심도있는 질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반박하는 답변만 받아서 실은 건 악의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선일보 인터뷰는 다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를 출입하는 E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정치와 남북관계, 경제와 부동산, 3대 개혁과 외교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를 신년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만 상대로 단독인터뷰를 강행한 점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형식적인 기자회견이라도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보고 ‘정책의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기자는 “특정 보수 언론만을 상대로 인터뷰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양한 논조를 가진 언론사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을 이제 듣지 않고 선을 그어버리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이 국민들 생각을 일원론적으로 묶으려는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편협한 생각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또 E기자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은 각본없이 새벽 2시까지 다양한 기자들이 가서 계속 질문하고 답했는데 그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그게 정상 아니냐”며 “대통령은 일정이 많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조선일보와 5면에 걸쳐 인터뷰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언론사들 질문 받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61851001?input=1195m
尹대통령 "3대 개혁,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국민께서 명령"(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23-01-02 16:33)
신년인사회서 거듭 강조…"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민생 나아지게 하는 개혁, 국민께 꼼꼼히 보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하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힘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또 3대 개혁과 부동산 세 부담 경감, 반도체 주력산업과 디지털·바이오·콘텐츠와 같은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등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국민께 꼼꼼히 보고하고 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22104005
윤 대통령 “법치로 나라 정상화”…연일 ‘기득권 타파’ 올인 (경향, 심진용·신주영 기자, 2023.01.02 21:04)
윤, 신년사 이어 신년 인사회서도 ‘노동 등 3대 개혁’ 강조
민주당 “e메일로 초청” 불참…대통령실 “인편으로도 알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 200여명과 함께한 신년인사회에서 ‘기득권 타파’와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은 대선 전부터 언급해 온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대기업 중심 거대 노조, 시민단체, 전 정권 등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가치에 기반한 연대’ 등 지난해 집권 이후 꾸준히 반복해서 언급했던 윤 정권의 ‘핵심 키워드’를 재확인한 셈이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진행된 행사에서 5부 요인들과 덕담을 나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헌과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스를 들고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소속 의원 115명 중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여당 의원이 참석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신년인사회 참석 후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방 일정을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박2일의 부산·경남 일정에 들어갔다.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부산시당 최고위 회의 후 “지난 2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신년인사회 초청 메일이 저희 대표메일로 접수가 됐다”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e메일을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인편으로도 초청장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의전 담당에서 민주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 쪽에 초청 메일을 먼저 보냈고, 이후 인편으로도 보냈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모든 초청 대상에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자필 편지와 함께 지난해 12월25일 타계한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윤 대통령에게 선물하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정의’를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