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자료로 12월 22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반동안의 추진성과와 평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재부 평가라 할 수 있다. 모두 긍정적 평가 일색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 대외부문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포용성장 확산, 소재ᆞ부품ᆞ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이 그것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22년 핵심 추진과제는 1.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에서 (1) 경제정상화를 위한 최적 거시금융 정책조합(Policy Mix) 운용, (2) 소비, 투자, 수출 부문의 고른 증가로 경제회복을 견인, (3)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 강화, (4) 글로벌 경제협력․진출 확대 및 대외신인도 관리가 제시되어 있고,
2. 혁신성장의 성과를 고도화하겠습니다.에서는 (1) 한국판 뉴딜 2.0 성과 극대화, (2) BIG3 등 신성장동력 육성 강화, (3) 주력산업․서비스산업 혁신, (4)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강화,
3. 포용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에서는 (1) 소상공인ᆞ취약업종 피해지원, (2) 고용ᆞ사회안전망 강화, (3) 新양극화 완화, (4)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4.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에서는 (1)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2) 대외이슈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탄력적 대응, (3)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5 미래변화 대비 구조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에서는 (1)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2) 인구감소ᆞ지방소멸 대응, (3)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과 재정관리체계 혁신, (4) 국고관리 혁신, (5)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 추진과제는 거의 모든 국정과제를 포괄한다. 기재부는 거의 모든 부처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충 훑어본 결과, 내가 관심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면, 코로나 완전 극복,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데, 지금이 적극적 재정기조인지도 의문이며,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적극적인지 설득이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지 모르겠고, 상생형 일자리 신규 발굴도 광주를 비롯한 군산, 밀양 등의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규제혁신도 빠질 수 없고... 차질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등 지급 추진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보상한다는데, 차질이 없다는 게 손실보상을 충분히 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정해진 것만 한다는 건데, 그게 충분할 것인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들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호종료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도 눈에 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22.3), 에너지ㆍ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 변경ㆍ수립식으로 유지, 기업․노동자의 선제적 대응․전환 지원 적극 이행도 제시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도 추진된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또한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혁신조달에서 ESG 도입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내 관심분야인 공공기관은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담아온다.
(5)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
(경영평가) 상시적․전문적 경영평가로 전환하고 경영개선과 연계
ㅇ 공공기관연구센터를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운영(’22.9월) 등 상시 평가관리를 강화
ㅇ 기관 생애주기 및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
* 신설 기관 컨설팅, 실적부진기관 컨설팅, 구조적 문제기관 컨설팅 등
(임금운영)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을 가속화, 임피제 대상인력 감축 추진
ㅇ 직무급 우수사례 발굴, 기관별 실태점검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 도입기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직무급 확산 유도
ㅇ 기관별로 과도하게 확대운영중인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업무재설계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재무관리) 장단기 재무상황 변동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ㅇ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별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 지표를 적극 관리
ㅇ 인력조정, 경비절감 등 조직전반에 대한 효율화*도 병행
* 증원협의 강화, 정보공개 확대, 경영평가 강화 등 추진
(윤리안전경영) 윤리․안전경영 관련 제도 내실화와 가치 평가를 강화
ㅇ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따라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유도
*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시범 작성토록 하고, 모범사례 발굴·공유
ㅇ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등급제 내실*있는 운영 및 후속조치 부처합동 이행점검, 경영진 안전교육 확대 등 실시
*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노력도 등 평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