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범정부적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22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예전에 꽃병을 제조한 적은 있지만, 던진 적은 없었다.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염병은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이를 사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고, 용산의 재개발 현장에서 출현한 염병도 26개월만이라고 한다. 더 이상 꽃병이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참혹하게 죽은 그들이 왜 꽃병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지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래서 떠올린 노래 하나. 물론 이 노래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구호를 직설적으로 노래로 만든 것은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만든 집단은 서대노예련(서울지역대학생노동해방예술가연맹준비위)으로, 백무산이 노동해방문학 1990년 5월호에 쓴 [꽃병을 만든다]에 곡을 붙인 것이다. 노해문 5월호의 백무산의 시에는 아이를..

신경민 앵커를 보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랜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제대로 보게 된 것은 촛불정국에서 그가 내보냈던 클로징멘트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한겨레에서 장문의 인터뷰를 통해 그를 잘 알려주었다. 그도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단다. MBC 엄기영 사장의 직속후배다. 그러고 보면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기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오래된 전통인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처음 들었던 사회학사 수업에서 강의하였던 교수는 엄기영 씨가 자신의 동기라고 하면서 그는 그 때부터 기자가 될 자질을 보였다고 얘기했었다. 설대 문리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신적 토양이 되었느니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분도 학기 중간에 우리가 동맹휴업에 나섰을 때 모두 결..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떼법지수도 개발하고 공안3과도 부활하며 정치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파시즘이 예견된다며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은 경찰국가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단지 이론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檢, 공안기능 대폭 강화..공안3과도 부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1-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아니 원래부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가. 김수행 교수는 분석은 나름 날카롭게 하면서도 대안을 왜 그 모양으로 제시일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이미 다 제기되었던 것이라 조금은 진부한 느낌이다.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 “‘민주’ 정부의 실패한 10년이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낳아”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2009-01-20 오후 09:19:34) [진보신당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표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

진보신당의 정책연구소인 미래상상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김상봉 교수가 진보적 정당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글을 썼다. 이 글은 단지 진보신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진보정당정치의 존재 이유를 밝힌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찾기라고 할 때에도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만남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상에 대한 권리의 극대화가 아니라 참된 만남에 대한 욕구가 진보적 상상력을 추동하고 진보적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 좋은 이념보다 참된 만남을 향해 (레디앙, 주간 25호, 2009년 ..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MB정부 고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1-15 오후 3:30:41) 제2차 '지하벙커' 회의…"당장 시급한 건 가장들의 일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취업대책의 골자는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의 확충이었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도 눈이 높아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가 중점..

6월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 -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06/09) ▶[기조강연] □ 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 / 이정우 □ 선진적 사회정책의 미래를 위하여 / 이종오 ▶[제1세션] 경제와 노동 □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 홍종학 □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 이병훈 ▶[제2세션] 민생경제와 생활정치 □ 주거불평등과 '욕망의 정치' / 변창흠 □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 김호기 ▶[제3세션] 복지와 환경 □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등장과 복지정책의 방향 / 문진영 □ 친환경시대의 '신개발주의' / 조명래 ▶[종합토론] ----------------------------------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오석홍 편저. 2005.『행정학의 주요이론』 3판. 서울: 법문사에서 추가된 이론 16. Jeff Weintraub의 공·사개념의 구분 모형 17. Stanley I. Benn과 Gerald F. Gaus의 공·사의 개념 18. M. Shamsul Haque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감소 33. B. Guy Peters의 네 가지 정부모형 46. Valarie A. Zeithaml과 Mary Jo Bitner의 서비스품질 격차모형 47. Icek과 M. Fishbein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태이론 48. Arthur M. Okun의 형평성과 효율성: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49. Jeffrey S. Luke의 촉매적 리더십 50. Marc Holzer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관리 65. Gary Be..

광구시 북구청 살림살이 e-Budget 홈페이지에 가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 자료가 있으면 참여예산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설마 추진성과보고서가 성과분석 자료는 아닐 테고... 나중에 북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 --------------------------------------------------------- 인천시·전남도·경남 김해시·전북 장수군·대전 유성구… 지자체 재정운영 성적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2007.12.26 18:47) 인천시와 전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재정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전국 자치단체의 2006년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무상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