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월간 복지동향 106호_ 2007년 8월] 지방정부 예산 참여운동 이인재. 2007. 지방정부 예산참여운동의 의의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106호(2007년 8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원희. 2007. 지방정부 예산의 구조와 결정과정. 월간 복지동향 106호(2007년 8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윤범. 2007. 지방정부 복지예산 참여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월간 복지동향 106호(2007년 8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심층분석1] 지방정부 예산참여운동의 의의와 과제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1. 복지 지방화와 지방정부 예산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

실제 토론 내용은 공공성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채언 교수의 발제글 외에 다른 글들은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주범 1천명 형사처벌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1일 (금) 12:51:05 이정환 기자) 이채언 교수, "금융부문 국유화·신용창출 통제가 유일한 해법" "최소 1천명 이상을 형사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와 국제공공노련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성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장석준의 레디앙 기고 글은 2009년 세계 좌파정치의 현황과 미래를 짧은 글 안에 잘 정리해놓고 있다. 그의 말대로 좌파는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 각성이 필요하다. 물론 대중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무하는 좌파정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좌파정당이 얼마나 될까. 나 또한 독일의 좌파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정당을 세우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현장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전제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진보정당 지도부 선출과정 사례로서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사회당PS 22차 당대회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담아놓는다..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