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가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재의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번역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번 주에 이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송기호 선배는 쇠고기 헌법 재판이 남긴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자고 얘기한다.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 송기호 선배의 프레시안 칼럼글과 함께 쇠고기 헌법재판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 호주산 쇠고기와 함께 쇠고기 시장을 삼등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여름의 촛불싸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아무리 싸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

2008/12/26 13:09 언론노조가 26일 6시부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7대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방송사는 9년만에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가볍게 볼 수 없다. 고대해왔던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마봉춘 힘내라! 곧 있으면 파업 출정식이 있겠네. ------------------------------------------ 언론노조, 26일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24일 0시47분) 총파업지침 6호, "언론악법 포기할 때까지 진행" 언론노조, "26일 아침 6시부터 제작 전면 거부"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24일 (수) 15:42:10 안경숙 기자)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 9년만에 ..

이일영 교수가 말하는 혼합경제체제로 가는 세발자전거라는 것은 사실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은가.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향한 이러한 대안을 '새로운 진보'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진보'가 민주당이 최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딱 들어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다. ------------------------------------------------- 위기,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대안 (프레시안,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2008-12-24 오후 12:22:26) [창비주간논평] 혼합경제체제로 가는 세발자전거 시민들은 현..

올 한해 언론들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촛불을 빼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고라와 집단지성, 인터넷 공론장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분명히 이명박 정권이 온라인 공간에 대해 무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이라는 현상 또한 붉은 악마에서부터 이어져온 흐름과 MB정권 초기라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무지막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등 이슈 등이 모여서 발생한 특수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다시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것.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인터넷 공론장에 대해서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처럼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과 논문 등을 통해 분석된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2009년에도 제2의 촛불이 가능하다고..

2008/11/10 01:00 이거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경향에서 사설을 써서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를 받아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얘기했던 선수들은 지금 뭐하나. 이럴 때 뛰처나와야지. [사설]고등학교 무상교육 적극 검토할 때다 (경향, 2008년 11월 06일 22:42:42)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18대 국회 회기 중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직후 반짝 논의에 그쳤던 고교 무상교육의 공론화를 여당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는다.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60여만원씩 내는 등록금..

12월 23일, 내일이다. 12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 학습을 선택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교사도 학부모의 선택권을 안내하는 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이계삼 교사가 '23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 학습을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호소를 담은 기고를 에 보내왔다. 이 기고 자체가 또 다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 교사의 뜻을 존중해 전문 싣는다. ---------------------------------------- "12월 23일, '미친 교육'에 신발을 던지자!" (프레시안, 이계삼 밀양밀성..

노중기 선배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이 언급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진보신당 또한 지금의 당원 상황으로선 현장에 개입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의식이 고양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주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이 생겨나야 하는데, 노건추와 사노준은 왜 이리 허우적대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통합된 대오를 갖춘다면 한계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텐데... 나같은 이도 조그마한 힘을 보탤 것이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총연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경제운용계획’ 또한 예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드러나듯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거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 [2009경제운용] ‘파견업종 ·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2008-12-16 오후 03:07:41) 노동계 반발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듯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

아직 박재동 교수를 실물로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다. 그가 쓴 '만화, 내 사랑'도 참 흥미롭게 봤다. 물론 그가 한겨레에 그렸던 만평이 가장 인상 깊었고... 한컷만화, 나아가 글보다 더 전달력이 강한 만화의 힘을 그의 작품을 통해 깨달았다. 그런데 언제 교수가 되셨나? ---------------------------------------------- "시사만화가는 '매일' 역사를 비평한다" (프레시안, 정리=김하늬 김선영 사진=이해곤, 2008-12-18 오후 4:28:40) [세명대 저널리즘특강]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만화같이 살면서 '할 말은 하는 사람' 옷깃에 가죽을 덧댄 짙은 회색 코르덴 자켓을 입은 은발의 사내가 성큼 강의실로 들어왔다. 추운 날씨였지만 붉은 털실 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