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5000961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2024년02월15일 17:13) 국토부 CCTV 설치 추진에 "과도한 조치" 반발 "운행기록장비로 불충분...기관사 책임 ↓효과"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 향후 감시카메라를 두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

지난 12월 11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였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원청 대표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용인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용균의 죽음으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에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판례에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중대재해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법적용을 2년 유예해 주었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다시 2년 더..

이 연재기사 또한 정부기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업무를 맡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6월 말 개정을 앞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네 차례 걸쳐 연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①] 교육공무직 안전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부터 (매노, 이민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생까고 있고,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어 해임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답보 상태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유족들은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낼까? 1년 전엔 아마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55 실명, 사진으로 희생자 삶 조명하기 시작한 언론… 진정한 추모를 말하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2.08 17:44) 참사 초기 익명으로 흐릿하게 보도했던 과거와 달리 유족 동의 받고 희생자 면면 세세하게 보도 기자들 “얼마나 안타까운 참사인지 알리고 싶었다” 희생자를 다루는 언론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익명, 파편으로 보도했던 초기와 달리 실명으로 개인 생애를 조명하는 기사가 늘고 있다. 희생자를 뭉뚱그리지 않고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문제의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뉴스타파는 ‘“사랑하는 우리 딸, 널 위해 싸울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아버지의 마지막..

토론회 자료집을 올린다. 내가 맡은 발제는 급박하게 기존에 썼던 글들을 짜깁기하여 썼기에 한계가 많지만, 공성식 실장의 다른 발제문과 토론문들은 읽어볼 만하다.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긴급토론회 일시 : 11월24일(목) 오전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이태원 사회적 참사와 철도 오봉역 사망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작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하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11월 말 대정부 공동파업의 주요 의제인 현장의 안전 위협 문제도 제기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8036.html 희생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아침햇발] (한겨레, 안영춘 | 논설위원, 2022-11-20 16:04) 참사에 의한 희생은 개별적인 이야기마저 넘어선다. 정치적 맥락의 죽음이다. 슬퍼만 해서는 죽음의 원인을 사인화의 굴레에 가두고 만다. 책임자들을 처벌한다고 정의가 온전히 복원되지도 않는다. 참사의 배후에 죽음을 강제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은 체제의 거대한 구조 앞에서 대면해야 한다.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발언권을 제공하고 구술을 채록하는 것, 산 자들의 세계에 죽임의 힘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을 가시화하고 전복하려는 것까지가 참사에 대한 애도의 전 과정을 이룬다. 그 과정이 순탄..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21854001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사과하라” 궂은비에도 ‘추모 촛불’ 타올랐다 (경향, 박하얀 기자, 2022.11.12 18:54) “그날 이태원에 갔던 희생자들, 생존자들 모두 잘못한 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까. 오히려 서로를 구했던 건 우리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시민 A씨의 편지) 전국민중행동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를 분석하는 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2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 별도로 글을 쓸 순 없지만, 이를 기억하려 관련 글을 모았다. 우선 11월 5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5500004?input=1195m [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고현실 기자, 2022-10-30 11:43) 서울시 사전 대책 따로 없어…구청은 당일 현장 관리 안 해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했어야" 지적도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360.html [뉴노멀-미래] 규제 폐지가 혁신? 좋은 규제가 더 어려운 혁신 (한겨레, 박성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07-10 18:19) ‘규제 혁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1호로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혁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기재부는 규제 혁파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비용 감축’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를 새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둘을 뺀다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신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