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중도개혁을 대체하는 것인데, 야당의 위치에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도 그 대체적인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담론을 설파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블레어류의 제3의길로 드러날 것이다. 진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용어들의 짜집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그 일환이고, 기회, 정의, 공동체, 인적자본의 강조, 녹색에너지 강화, 교육기회 확대 등도 그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주대환 선생류의 사민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나름의 세력..

알맹이 빠진 주민참여예산 조례 (경남도민일보, 2008년 12월 23일 (화) 표세호 기자) 도의회, 전문가 등 참여 위원회 운영 제외 경남도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추진되지만 알맹이가 빠져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황태수(한나라당, 마산3) 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도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

8일 발표된 금속노조의 사회선언은 발표 전까지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의하여 정식화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외면으로 별로 논의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예상된 것이기는 하다. 이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 "임금 문제 논의할 수 있다" (레디앙, 2009년 01월 08일 (목) 13:51:54 손기영 기자) 전국금속노조 ‘사회선언’ "총고용 보장-시간 단축 문제도" 정갑득 전금속노조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금속노조 사회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 “정부와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의 블랙투쟁을 심의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방침은 YTN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은 야당 쪽 추천위원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것이란다. 방통심의위 '판례'에 따르자면 집단적으로 검은색 옷차림을 한 SBS·MBC 아나운서들도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27조 조항을 위배한 셈이 된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심의규정 27조 등을 들어 여당 추천위원들은 YTN을 제재한 바 있다. 그래놓고서 SBS·MBC는 제재하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규정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YTN 제재 당시 이에 찬성한 여당 추천위원 중의 한 사람은 "혐오감을 준다"고 말했었는데, SBS·MBC 앵커들의 블랙투쟁도 아마 혐오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