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원래는 공기업 민영화를 다룬 안현효 교수의 글을 보려고 하다가 다른 글들도 짧아서 함께 옮겨놓았다. 이 글들을 평가하면, 중도진보적 입장에 서서 MB노믹스를 평가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달까. 근본적인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쉽게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정도의 대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년 동안의 MB정책을 충실하고 쉽게 정리해놓았다는 정도의 의의는 있겠다. 안현효. 2008.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23호,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KNSI Report. -----------------------------------------------------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 특별기획 23호, ..

공감이 가면서도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될 수 있을지, 하나되는 게 타당한지가 의심스러워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는 정희준 교수의 글. 하긴 진보, 좌파세력임을 자임하는 이들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꼭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부터 문제인가. ------------------------------------ "서울공화국 '강부자'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프레시안,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2008-11-25 오전 10:26:17) [정희준의 '어퍼컷'] 지역인들에게 고(告)함 자식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자식이 이런 자식 아닌가 싶다. 장남이라는 자식이 힘빠진 부모를 졸라 받아낸 사업 자금을 다 날려 버리고는 또 다시 찾아와 이번엔 동생들 몫까지 뜯어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중도개혁을 대체하는 것인데, 야당의 위치에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도 그 대체적인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담론을 설파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블레어류의 제3의길로 드러날 것이다. 진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용어들의 짜집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그 일환이고, 기회, 정의, 공동체, 인적자본의 강조, 녹색에너지 강화, 교육기회 확대 등도 그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주대환 선생류의 사민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나름의 세력..

알맹이 빠진 주민참여예산 조례 (경남도민일보, 2008년 12월 23일 (화) 표세호 기자) 도의회, 전문가 등 참여 위원회 운영 제외 경남도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추진되지만 알맹이가 빠져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황태수(한나라당, 마산3) 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도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

8일 발표된 금속노조의 사회선언은 발표 전까지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의하여 정식화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외면으로 별로 논의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예상된 것이기는 하다. 이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 "임금 문제 논의할 수 있다" (레디앙, 2009년 01월 08일 (목) 13:51:54 손기영 기자) 전국금속노조 ‘사회선언’ "총고용 보장-시간 단축 문제도" 정갑득 전금속노조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금속노조 사회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 “정부와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의 블랙투쟁을 심의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방침은 YTN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은 야당 쪽 추천위원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것이란다. 방통심의위 '판례'에 따르자면 집단적으로 검은색 옷차림을 한 SBS·MBC 아나운서들도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27조 조항을 위배한 셈이 된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심의규정 27조 등을 들어 여당 추천위원들은 YTN을 제재한 바 있다. 그래놓고서 SBS·MBC는 제재하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규정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YTN 제재 당시 이에 찬성한 여당 추천위원 중의 한 사람은 "혐오감을 준다"고 말했었는데, SBS·MBC 앵커들의 블랙투쟁도 아마 혐오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제 교사가 초중고에 도입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시간강사와는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입되면 '이거라도~'하면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의 경쟁을 부추길 것임에 틀림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전 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

이한구 의원이 예산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시도지사에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단다. 현재 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2008년 7월 현재 85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또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회에 예산안 자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키로 한다면 실시 범위 측면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아니지만 말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하고 더욱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8..

지금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면 너무 뜬금 없는 걸까.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 논의가 잠시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민중소환제가 타당한 용어일 듯하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선 의제 설정이 된 이후의 논의과제이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동아, 문화일보와 경제신문, 그리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연 이들은 국민소환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 특히 강기갑 의원을 타겟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