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시간제 교사가 초중고에 도입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시간강사와는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입되면 '이거라도~'하면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의 경쟁을 부추길 것임에 틀림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전 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

이한구 의원이 예산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시도지사에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단다. 현재 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2008년 7월 현재 85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또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회에 예산안 자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키로 한다면 실시 범위 측면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아니지만 말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하고 더욱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8..

지금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면 너무 뜬금 없는 걸까.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 논의가 잠시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민중소환제가 타당한 용어일 듯하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선 의제 설정이 된 이후의 논의과제이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동아, 문화일보와 경제신문, 그리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연 이들은 국민소환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 특히 강기갑 의원을 타겟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