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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2008-03-10)

새벽길 2009. 1. 18. 08:17

 광구시 북구청 살림살이 e-Budget 홈페이지에 가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 자료가 있으면 참여예산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설마 추진성과보고서가 성과분석 자료는 아닐 테고... 나중에 북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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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전남도·경남 김해시·전북 장수군·대전 유성구… 지자체 재정운영 성적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2007.12.26 18:47)
 
인천시와 전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재정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전국 자치단체의 2006년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무상환비율은 2002년 5.2%에서 2004년 4.6%, 2006년 3.0%로 높아졌고, 투자비 비율은 같은 기간 64.4%→67.4%→67.7%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경비 비율은 18.55%→18.63%→18.63%로 유지된 반면 민간이전 경비 비율은 3.24%→3.82%→4.32%로 증가세를 보여 재원 배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2004년 0.48%에서 2005년 0.56%로 늘어나다가 2006년에는 0.55%로 감소세로 반전했다.
 
인천시 등 재정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5곳은 대통령 표창과 함께 각각 8억∼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전북도와 경기 안산시, 경남 마산시, 경북 울진군, 부산 강서구, 인천 연수구 등 6개 지자체는 전년도보다 재정운영이 크게 개선돼 각각 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특히 안산시는 불요불급한 연말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운영을 계획적으로 운영했고 마산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인정받아 각각 전년도 최하위 E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다. 강서구는 체납특별대책반을 운영,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관리 개선을 인정받았다.
 
반면 서울 광진구와 경기 의정부시 등 지자체 8곳은 전년도보다 재정운영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광진구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크게 늘어나 투자재원이 감소됐고 재정운영의 계획성도 미흡, A등급에서 가장 낮은 E등급으로 추락했다. 의정부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하고 세수확보 노력도 미흡한 이유로 서울 금천구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등 재정운영 투명성이 부족해 각각 A등급에서 D등급으로 주저앉았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부산 북구는 재정운영 계획이 미흡해 추경예산편성비율이 높고 예산편성의 투명성도 낮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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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청] 광주시 북구, 4년 연속 지방재정운영 우수기관 수상 (광주북구청 보도자료, 2008-01-08 11:24)
2007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 지원받아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북구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6개분야 30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상 수상과 상사업비로 6억원을 받는다" 고 밝혔다.
 
북구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경상경비 감축, 투자비 확대, 재정정보 공시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 산정결과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아 광주 자치구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수행하였으며,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재정분석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단체에 대한 보상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재정분석 평가결과는 전국 최초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생산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타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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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청]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통해 '도약' (광주북구청 보도자료, 2008-03-10 15:33)
지난 한해 운영 성과분석 통해 교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역회의 활성화 등 발전 기회 가져
 
광주시 북구가 200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구는 지난 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분석 결과 투명한 예산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 수렴창고 마련, 지방예산의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위원 구성,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 시민위원 활동, 일부 민원성에 대한 주민제안 요구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분석은 그동안 북구에서 추진해 온 ▲주민학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주민의견관리 등 6개 대상에 대해 설문조사와 자체 분석을 통해 실시됐다.
 
북구는 이번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역회의의 예산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현장 확인 강화, 사업우선순위의 재원배분 원칙 준수,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올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에서 광주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린 바 있고 또 많은 자치단체의 밴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