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다길래 또 뻔하겠지 하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방향은 그럴싸하게 잡았다.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올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 개발 기조가 바뀔까. 공공개발로 기조를 바꾼다지만, 한겨레신문에서 언급하는 대로,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와 개발 이익을 바라는 건설·개발업자들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있다면 그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터이다. ------------------------------------------------------ 100여개 지역 ‘뉴타운·재개발 반대’ 나섰다 (경향,..

아래 세미나 자료를 구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 곽교수께 말씀드렸더니 이전에 썼던 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단다. 최진혁교수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가 궁금한데... 물론 칼럼으로 쓴 글에 요약되어 있을 듯 하지만, 그래도 원문을 보면 좋겠지. 나중에 자료를 구하게 되면 추가하기로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개 요 ○ 일 시 : 2008. 9. 19(금) 13:30 ～ 17: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대강당(3층) ○ 주 최 : 대전광역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순은 동의대교수) 13:50～14:05 주제 발표 1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와 발전과제 14:05～14:20 주제 발표 2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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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 덕분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학위논문 주제를 참여예산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놓고 있었다. 아무튼 나중에 시도별로, 조례가 제정된 시기별로 각각의 참여예산조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해야겠네. 물론 조례가 거의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이렇게라도 조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목포경실련, 목포시의회에 「목포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개정 청원 (2008.11.23 20:06:23) 목포경실련이 '목포시주민참여운영조례' 개정 청원서를 11월24일,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요즘에는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안하나. 미국산 쇠고기가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명운을 걸었던 정부라면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면 적어도 주요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쫙 깔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뭥미?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전만 챙기는 이익집단'인 공무원노조 등의 압력에 굴복한건가. 혈마... 우리의 '정운천' 농림부장관께서 물러나신 후 추진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네. 이래가지고 선진화하겠나. MB노믹스가 잘 되겠나. 삽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의 구..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부쩍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 갈수록 세상은 뒤로 물러서는 듯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불타는 적개심과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기로 했다. 바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바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피이기 때문이다. 아래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 더러운 기업들은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다. 물론 내가 이를 제대로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소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효력이나 의미가 있냐고? 전쟁과 학살을..

김상봉 선생과 박명림 선생이 공화주의, 공화국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건가. 얼마 전에 만난 채원 선배는 앞으로 30여년간은 공화주의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공화주의가 공공성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어 나름 매력있는 주제이긴 한데, 왠일인지 나에게 공화국, 공화주의라는 용어는 어색하다. 박정희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때문일까. 김상봉-박명림의 서신대화를 통해 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04-17:20:53) ㆍ김상봉-박명림 서신대화 ㆍ공공성을 상실한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다 한국사회는 ..

MB정부에게서 파시즘의 징후가 보이기는 한다. 아래 한겨레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규찬, 이광일, 신진욱, 박명림 교수의 글을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기사 상으로만 보면 고전적인 파시즘 논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촛불시위에서 경찰의 폭력를 새롭게 접한 이들을 빼놓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의 폭력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서 파시즘 징후를 읽어낼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 “MB정부, 정치 퇴행 파시즘 징후” 평가 잇따라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8-12-25 오후 02:45:27) “부시·대처처럼 치안 내세워 인터넷 검열·매스컴 등 통제” 전규찬·이광일 교수 등 전문가 “소통 부..

김종엽 교수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에 관심이 많다. 창비주간논평에 실린 글에서 국제중 설립 문제, 3불정책 폐지를 비판한 것도 그것이 가지는 '특권적 경로' 구축이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의 과거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프레시안에 실린 그의 글을 퍼온 김에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그의 교육 관련 글도 퍼다놓는다. ----------------------------------------------------- 3불정책 폐지, 사교육 보다 '특권적 경로' 구축이 더 문제 (프레시안,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8-12-10 오후 12:05:12) [창비주간논평] 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계급재생산 이명박정부의 성격이, 낡은 성장주의와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찬..

이런 영화도 있었군. 주연배우를 보니 잼 나는 코미디 영화일지 금방 감이 온다. 그러고 보니 비디오데크는 있는데, 여기에 비디오를 넣어 본 지도 4-5년은 지난 것 같다. 혹시 고장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사를 가게 되면 순위안에 드는 과제 중의 하나로 비디오 빌려보기를 포함시켜야겠군. ------------------------------------ 실컷 웃다보면 가슴이 훈훈해지네 (시사인 [69호] 2009년 01월 05일 (월) 13:59:21 김세윤 (영화 에세이스트)) 감독:미셸 공드리, 주연:잭 블랙·모스 데프 비디오의 앞날은 그야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카세트테이프가 먼저 간 그 길을 바쁘게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제 웬만한 동네에서는 비디오 대여점 찾기도 고달픈 일이 되어버렸다. 온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