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 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MB정부 고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1-15 오후 3:30:41)
제2차 '지하벙커' 회의…"당장 시급한 건 가장들의 일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취업대책의 골자는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의 확충이었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도 눈이 높아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의 기대효과도 주로 임시직, 일용직 건설업 일자리의 확충에 집중돼 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에 시급한 것은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일용직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노동부가 이날 보고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기침체로 특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면서 "임시직이 9만4000명, 일용직은 13만8000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대졸초임'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고용증대를 위해 대졸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공기업에서 먼저 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번 검토해 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조기집행 과정부터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면서 "장관이 책임지지 않으면 일선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히 현장을 살피고, 장관의 책임 하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내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32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취업한 사람 수가 일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카드대란 후유증이 극심했던 지난 2003년 10월(-8만6000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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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명박 대통령은 임금삭감 운운 이전에 부자감세나 철회하라 (2009. 1. 15.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권의 경제해법이란 결국 노동자 죽이기임이 명확해졌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많은 친재벌 정책도 성에 안 차 이제는 아예 대놓고 노동자를 제물 삼아 위기를 피해보자는 심산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임금삭감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진작되어야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순환법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금삭감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고통전담강요이다.
 
1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5년 만에 전년대비 신규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150여개 사업장이 휴업 조업단축에 들어가면서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건설노동자의 해고 및 임금체불은 갈수록 태산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말 그대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 건설일용직 등 저임금 불안정일자리만 늘리면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파탄정책에 혈안이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임시직만 양산해서 통계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이며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시급히 보장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만 더욱 가속화될 뿐 극복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사태파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눌 때가 아니라 정부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으로 재정을 책정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성장한 기업이 그 성과를 독식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용안정기금을 내놔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진자부터 곳간을 여는 것이 순리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희생으로 재벌은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양극화를 구조화해 왔다. 정부와 자본이 시장만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자초해온 정부와 자본은 책임은커녕 또다시 뒷짐 지고 앉아서 노동자들의 고통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생파탄으로 1%만 살아남겠다는 노동자 잔혹사이고 노동자를 노예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적고 비용만 증가한다”며 반대했지만, 최근 노동시간이 10% 줄어들면 취업자 수는 8.5%, 노동자 수는 13.3% 늘어나는 등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고용불안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면서 1%부자만 껴안고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으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생존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비등점에 오른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려다 이명박 정부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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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여 일자리 나눠라"…韓日 '비교되는' 경제난 대처 (노컷뉴스, CBS사회부 권혁률 기자, 2009-01-16 06:00:00)
정부 '일방' 아닌 노·사·정 대화 아쉬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최근 고용 악화와 관련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job sharing)’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즉각 대졸 초임을 삭감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불쑥 임금삭감부터 들고 나오는 접근방법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일자리 나누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방식으로 임금삭감부터 이야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임금삭감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인데,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대졸 초임 인하부터 논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특히 “대기업들이 가능하면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경제위기를 넘겨보자는 분위기인 반면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은근히 구조조정을 강요,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지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눌 때가 아니라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진작돼야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 경기순환법칙”이라면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계에서 먼저 고민이 시작됐다. 국내 최대노조이자 대표적 강성노조로 지칭되는 금속노조는 얼마 전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악용과 임금삭감 우려로 인해 대화 제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역시 이 대통령의 문제제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자리 나누기 논의 자체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발언이나 정책을 쏟아내기 전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과 대화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재계의 대표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약칭 경단련,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과 전국노동조합총연합(한국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해당)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경단련의 제안에 의해 채택된 이 선언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우리 노조가 정부-사용자에 대한 불신으로 결단을 망설이고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대책을 내뱉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기업과 노조, 정부가 손잡고 일자리 나누기 실천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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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3~4년 지속, 제도적 대안 필요 (레디앙, 2009년 01월 16일 (금) 16:54:40 정상근 기자)
노조 제안과 당 정책대안은 달라야 
[진보신당 일자리 토론] 학계, 노동계 등 참석…민주노총 불참
 
1998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고통분담’을 내걸고 기업들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묵인 또는 보조함으로써 노동자에게 경제고통의 책임을 전가했다. ‘명퇴(명예퇴직)’, ‘조퇴(조기퇴직)’란 말이 쏟아졌고 자살자는 속출했다. 그리고 노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졌다.
 
2008년, 당시의 부작용과 충격으로 이미 극심한 양극화 사회에 빠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다시 한 번 뒤흔들고 있고 이제 정권과 자본,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는 이 충격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똑같이 ‘일자리 나누기’를 들고 나왔다. 물론 두 진영의 ‘일자리 나누기’의 본질은 다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경제위기 충격파를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반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일자리 나누기’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간담회는 다시 한 번 경제위기란 상황에 직면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사회연대전략 외 별다른 노동전략이 없는 진보신당이 전문가들의 정책적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점은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운동 전략’으로서 ‘일자리 나누기’또는 '일자리 동맹'이 적절한 전략인가의 여부였다. '일자리 나누기' 전략으로는 정권의 공세를 당해낼 수 없다는 지적과 노동과 진보정당이 피하더라도 제기될 문제이니 만큼 내용을 채우자는 주장이 오갔다. 그리고 노동계급 내부 뿐 아니라 다른 계급과의 연대전략으로 제시된 '복지동맹' 문제도 논의대상에 올랐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일자리 나누기’가 이미 보수언론과 현 정부가 임금감축을 전제로 자기 용어화시켰”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만을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보수진영이 아닌 사람들도 ‘임금 감축 없이 무슨 일자리 나누기냐는 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신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시간 2000시간 상한제에 대해 “불황이 덜 심각한 업종에서만 적용가능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며 “다른 견인기제를 찾지 않으면 노동만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 실업자, 노년-청년층 등 새로운 동맹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반면 “어차피 ‘일자리 나누기’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수단으로 ‘임금 양보’를 제시할 것이지만 저쪽에서 마음먹고 ‘임금 양보’를 예각화시켰을 때 우리는 대단히 무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임금 연대를 했을 때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연대를 했을 경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우려와 양보하면 저들이 더 밀어붙인다는 우려”라며 “그러나 책임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노동이 위기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관자로 나선다고 인식할 것이고, 저들은 어차피 밀어붙일테니 어느 곳에서 격전의 전선을 형성할 것인지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이미 금속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표현을 폐기했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며 “보다 생산적으로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노동 쪽에서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나 ‘만들기’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굳이 노동 쪽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극우 정권도 일자리는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문제를 제기해야지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전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노조의 제안과 당의 정책 대안은 달라야 한다”며 “당은 핵심적인 정책을 의제화하고 선택 집중한 뒤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저들이 건설기업 살리기 관련 문제에만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숨겨진 의도를 부각시켜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는 평소에 해야 하는 얘기인데 경제위기 속에서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한 “노동계가 국민적으로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조직에서 총고용 보장을 말할 때 사람들이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은 우리의 얘기보다 더 어려우며 ‘일자리 나누기’ 속에서 노동 쪽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임금 문제 또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테지만 '먼저 말하느냐 나중에 말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임영일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은 “당은 당면의 문제를 풀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를 고치고 만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 나누기’ 용어의 한계는 공감하나 그 싸움이 안 벌어질 수는 없으니, 노동전략과 고용전략의 조율 작업을 세밀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사실 ‘일자리 나누기’는 호황기일 때 세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별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공방은 계속될 것이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올해 노동전략의 고민은 현재의 조직노동이 어떻게 전선에 올바르게 배치되고 복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특히 최저임금제 문제는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연대에서도 다양한 결합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것이 길게 갈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순 경남대 교수는 “당 차원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 예컨대 ‘일자리 나누기’라면 일반 대중이 일자리를 왜 나누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확산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항하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키기나 나누기는 당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시간 또한 이미 단축되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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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2주일씩 휴업 비정규직과 일자리 나눠 (한겨레, 대구/글·사진 최원형 기자, 2009-01-19 오전 08:15:18)
대구 삼우정밀 ‘일자리 나누기’ 실험
 
“다른 이주노동자 친구들 대부분 직장 잃었지만 우린 아직 일해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삼우정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무나식(30·인도네시아)은 지난 16일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고 있었다. 자동차 엔진 주변 부품을 만드는 삼우정밀의 노동자 85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다. 경기 한파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를 잃는 요즘이지만, 고용허가제로 근로기간이 제한돼 있는 비정규직인 삼우정밀 이주노동자 18명의 일자리는 노동조합이 앞장서 지켜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주노동자들을 내보내야겠다”고 했다.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30% 줄어드는 등 생산 물량이 줄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우정밀지회는 “절대로 안 된다”며 대신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 44명이 석 달 동안 두 조로 나눠 2주일씩 휴업하는 방안이었다. 회사는 휴업 조처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으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업 기간에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삼우정밀 노사는 지난해 말 노사협의회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일부터 부분휴업을 시작했다. 무나식은 “일거리 줄어 참 불안했는데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태업 삼우정밀지회장은 “인력감축을 막아낸 것밖에 안 된다”며 “더 나은 조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도, 이주노동자도 이미 실질임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쪽은 “노조 요구로 임시 조처를 마련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방책을 찾아야 한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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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고통분담 빠져 있어 노동계 반발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18 오후 09:38:58)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 압박 앞서 노·사·정 공감대 필수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불안 덜 대안 내놔야
 
‘일자리 나누기가 결국 임금만 깎자는 거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한 데 대한 노동계 반응은 차갑다. 노동자한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논의 확산에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노동부는 오는 19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일자리 나누기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고민도 깊다. 지난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대사회선언에 이어, 진보신당은 지난 16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정부 ‘임금 삭감’ 압박만 해고 대신 일자리를 나누자는 주장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노동계가 먼저 꺼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더 적극적이다. 대량 실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만 키웠다는 지난 10년 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노동부는 임금 삭감과 고용 보장을 맞바꾸는 ‘양보교섭’을 개별 기업들한테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첫번째 전제조건은 임금 삭감이다. 정부나 기업의 고통 분담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논의 방식도 문제다. 일자리 나누기는 노·사·정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네덜란드나 독일도 정부가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을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정부는 양보 교섭만 강조할 뿐, 노동계와의 대화엔 소극적이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교섭 자리에서 임금 동결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시큰둥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노사정 대타협도 지지부진하다.
 
노동계가 이런 논의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해고 유연화 등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태도가 그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친기업적인 정부가 노사정 협약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노동계도 자기 검열을 통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정 대화 먼저 ‘일자리 나누기’ 논의가 본격화하려면, 임금,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임금 삭감만 강조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첫 단추조차 꿸 수 없고,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경험이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독일 폴크스바겐은 급격한 생산수요 감소를 주 4일제(주 28.8시간 노동) 도입이라는 실험을 통해 대처하면서 임금 삭감을 보너스로 보전해 줬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노동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사회적 비용분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쪽도 말로만 고용 보장을 약속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 줄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급 등 고정 임금 비중을 늘리거나, 업종별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1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43조원에 이르는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건호 사회공공성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노조도 현실적으로 임금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연대’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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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장·보상 약속은 전제조건” (한겨레, 경주 최원형 기자, 2009-01-18 오후 09:34:06)
고통분담 나선 ‘발레오만도 노조’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발레오 전장시스템 코리아의 2공장은 대부분 생산설비들이 멈춰 있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1공장에서 옮겨온 모터 생산설비 등 일부만이 돌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추진한 ‘일거리 나누기’의 결과다.
 
발레오 전장시스템은 자동차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직원 900여명의 회사다. 몇 년 동안 승용차부품을 생산하는 1공장은 물량이 넘친 반면, 상용차부품을 만드는 2공장은 물량이 없었다. 1공장 노동자들은 잔업·특근을 3시간 넘게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2공장에선 기본 노동시간 채우기도 빠듯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는 지난해 11월 회사에 “공장별·라인별 노동시간을 평준화하자”고 요구했다. 라인별 물량을 같은 수준으로 나눠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맞추자는 것이었다. 회사도 이에 동의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1공장 모터 생산설비 일부를 2공장으로 옮겼다.
 
회사는 “임금 동결·삭감을 해 줘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태도지만, 2공장의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줄어 이미 월 60만~100만원씩 임금이 깎이고 있는데, 뭘 더 양보하느냐”고 항변했다. 임금 양보 요구는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일자리 나누기 논의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경영 상황의 투명한 공개 △노동자 고통분담에 대한 보상 약속 △고정급 비중 제고로 생활임금 보장 등이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부지회장은 “무작정 ‘어려우니 양보하라’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미 임금 삭감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폭력일 수 있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가 진지하게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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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보장, 정규직노조가 나서야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18 오후 09:33:35)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비정규직들이 대규모로 계약 해지당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총고용 보장”이란 구호를 내걸지만, 휴업이나 배치 전환처럼 자신들의 목줄이 오락가락하는 시점에 하청업체나 계약직의 고용 문제로까지 싸울 여력이 안 되는 탓이다.
 
이에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과의 연대로 ‘일자리 나누기’를 만들어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1998년처럼 비정규직한테 모든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통 분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연대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정규직 노동시간을 비정규직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선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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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잡셰어링 한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09-01-19 07:34)
 
정부가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지자 급기야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고용 전망은 불안하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인프라(SOC) 구축과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희석되면서 일찌감치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다.
 
다급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지킨다'는 목표 아래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데다 자칫하면 신규 채용의 문마저 좁아져 청년층 구직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고용 대책 '카드' 바닥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카드를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작년 송년 다과회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나누고, 지키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마저도 안되면 직업훈련이라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제 정부 정책은 고용 창출 단계는 이미 지났고 나누기, 지키기에 힘을 쓰는 단계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3% 경제성장에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 SOC 사업과 인턴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 부문에서는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지출을 통한 고용보다 민간 부문의 실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 청년 인턴제로 2만5천명을 취업시키고 고용 유지금 상향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인건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문을 닫게 생긴 기업들엔 통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손으로 둑의 구멍을 막아 나라를 구한 소년의 얘기처럼 고용 대란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구멍이 자꾸 커져 이제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잡셰어링, 적용 힘들듯
잡셰어링은 노사가 협의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더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직원 1천명인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직접적으로 30여명이 고용되고 소비 증가에 따라 17.8명, 투자 증가에 따라 3.2명이 더 고용될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독일은 통일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해 54만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폴크스바겐은 2년 동안 직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 10%를 삭감해 일자리 2만개를 지켰다. 이에 영감을 얻은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한국에도 적용하려고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기업을 유지했을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별 180만원 지원하던 것을 24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정부 조달계약시 가산점 부여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임금을 삭감한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독일처럼 노사간 대타협이 어려운데다 이미 대규모 감세를 실시해 정부의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충분한 세제 지원을 하기 힘든 상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재정 뿐 아니라 세제 지원 방안까지 모두 검토해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노동부 주장처럼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까지 해주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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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일자리 나누기, 노·사·정 협의 시간 없다”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19 오후 08:28:43)
금속노조·민주노총 등 대화 요청에 ‘뭉그적’
노동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지금은 강력한 일자리 대책 추진이 먼저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일자리 나누기’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하려면 고용 유연화 등을 모두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다 지나갈지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개별 기업의 ‘양보 교섭’이 먼저고, 노사정 대화는 ‘후순위’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안 듣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마다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달라, 노사정위원회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듯이 전국 단위 노사정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 대책에 “전국 단위 노사정 협의 뒷받침”이라고 하고도, 여기엔 무게를 싣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노-정 대화를 하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에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있다”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초 면담 요청을 하겠다는 것에도 “체면치레식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경영계가 요구해 온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당정 협의를 하되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해고 유연화 등 근로기준법제 손질도 “기업들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노동법·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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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셰어링] 일자리 나누기 앞서 노사 신뢰부터 쌓아야 (한국일보, 이영태 기자, 2009/01/20 03:30:35)
"기업들 시간외 근무 확대 악용 소지"
"근로자 채용 늘리면 비용 부담 커져"
상호 불신 아직 커 강행땐 역풍 우려
 
마이너스 고용이 현실화하면서 정부 안팎에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ㆍjob sharing)'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구호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내용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 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밀어 부치는 경우, 노사 갈등만 더 부추길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 안일한 정부 인식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화두는 일자리 나누기였다. 이날 거론된 잡 셰어링 방식 중 하나는 대졸 초임을 낮추자는 것.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기업이 먼저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번 검토해 보자"고 답했다.
 
정부의 발상은 대졸 초임을 낮추게 되면, 기업들이 그 돈으로 새로운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고용 대책이라는 것이 기존 시스템은 손 대지 않은 채 대졸 초임을 줄이고 청년 인턴을 늘리는 등 편한 방법만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가뜩이나 일자리의 질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졸 초임이 높은 청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단지 임금 수준만 낮아질 뿐, 정부 의도처럼 채용 확대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노동 강도는 여전한데 임금만 줄어든다면 그것이 무슨 일자리 나누기냐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에게 고통만 전가할 뿐, 일자리 나누기는 없을 거라는 얘기다.
 
■ 여전한 노사 불신
최근 하이닉스반도체 등 일부 기업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노조와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노조는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예컨대 공식 근무시간은 줄어들더라도 시간 외 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노조 관계자는 "임금만 줄어들고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이 없다든지, 임금은 임금대로 줄고 해고는 해고대로 강행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 입장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곧 비용 증가로 여겨진다. 한 사람이 10시간 일하던 것을 2사람이 5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 나누기로 채용이 확대되면 교육과 훈련에 드는 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일자리 나누기가 바람직해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 공감대와 신뢰가 관건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노ㆍ사ㆍ정 간 신뢰가 쌓이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가 정착되려면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위한 주고받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임금을 줄이라고 강제를 하면, 오히려 역풍만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부자들에겐 대대적인 감세를 해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삭감을 강요하느냐는 식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양적 팽창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강 교수는 "의사가 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기침을 멈추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몇몇 소수 위주의 성장이 전체 파이를 키워 분배로 이어진다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황때 대량해고 최소화, 호황때 '훈련된 인력' 활용
'잡 셰어링' 기대 효과
 
고용 대란을 눈 앞에 둔 현실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 모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아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경기 사이클에 따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대량 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을 자르지 않고도 경기 불황을 넘길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된다면,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인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결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경기가 회복이 될 때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는 배가된다. 불황 때 인력 감축을 한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 훈련이 전혀 안된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극복한 경우엔 훨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한다면 노사 간 신뢰도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독일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식으로 사용한 '근로시간 구좌제'는 경기가 좋을 때 추가로 일한 근로시간을 비축해 뒀다가 경기가 나빠졌을 때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사용하는 제도.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한다면 노사 간에 상당한 믿음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교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없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 비효율적인 직업 훈련을 받았어야 할 이들이 직장 내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나누기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 등도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평가다.
 
참여기업에 법인세 감면, 근로자에 근소세 혜택을
시스템 정착 방안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본들, 기업과 노조가 외면한다면 소용없는 일. 결국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 나누기가 자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를 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 전문가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필요한 것이 세제 지원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따라서 기업이 입는 손해, 근로자들이 겪는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해준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 임금 삭감에 합의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밖에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도 검토될 수 있다.
 
물론 과도한 세제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느니, 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세금 지원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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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0:52:21 이상호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수언론 논리는 비용축소…금속노조 선언은 ‘앙꼬없는 찐빵’ 
 
몇몇 언론에서 98년 외환위기의 정리해고가 미친 사회적 악영향을 여론화시키고 <매일경제>와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위 '일자리나누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자리나누기'의 핵심적 내용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거리나누기'에 있기보다는 '임금삭감과 임금동결을 전제로 한 일자리나누기'이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거리의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줄여 기업에게 추가고용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논지의 골자이다.
 
이들의 논리에서 ‘추가고용’의 전제조건은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의 ‘양보론’이다. 결국 보수언론들의 결론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비용의 축소를 위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경제위기시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기대하던 사회적 여론을 뒤로 한 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라는 '앙꼬 없는 찐빵'을 가지고 '대사회선언'이라는 흥행에 실패한 한 편의 쇼를 연출하였다. 과연 금속노조는 ‘대사회적 선언’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사회의 서민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였는가?
 
하지만 '일자리나누기'가 이미 현 경제위기국면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화두가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노'자도 알지 못하는 MB조차 며칠 전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리자고 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임금삭감을 걸고 나온 것이다. 초임 4000만 원 금융권 신입사원의 예를 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야맞교대로 매일 10시간의 노동에 주말특근을 밤새도록 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한 달에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고나 있는지? 그들이 소위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하던 대기업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총액 대비 35%에 불과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60%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고용위기의 시대에 일자리문제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는 첨예하고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기존 취업자는 감산과 조업단축으로 자신의 고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나눌 일자리가 어디 있냐고 호소한다. 이와 달리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고용계층은 임금조정에 대한 인내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일자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또한 바늘구멍 만큼이나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학원과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은 정부와 기업의 부실한 고용대책에 좌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요구에 허탈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책임이 분명 '강부자정권'과 '재벌독점자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산 및 금융 고소득자들에 대한 누진세 확대만으로 약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것으로 연봉 2000만 원의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10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300조의 10%만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러한 일자리를 1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7조 5천억의 일부라도 풀어 고사직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비정규직의 일자리지키기를 위한 '고용안정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대란이 임박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이 사회적 약자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주력노동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이다. 현 위기의 근본적 책임이 정부와 재벌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고용위기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것과 ‘또 다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용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 국면에서 '비정규직 우선해고 금지와 고용보장'을 외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에게 묻고 있다. '말은 좋은 데 당신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거냐'고, 더 나아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신들은 인내할 것이 없냐'고….  
 
혹자는 '일자리나누기'가 자본의 '고통분담론'이고 노동자의 '양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를 '가진 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선적 결론'이다. 만일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이'에게 나눔의 메세지일 뿐만 아니라, '가진 이'의 고용안정을 실현시키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노동시간단축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손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동자의 생존위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내수경기의 침체를 통한 소비와 생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영업과 연관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과감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실질임금보전을 위해 노사정 모두 자신의 연대책임을 감내할 수 있다면, 시간당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비용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시간노동체제를 근절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노동시간제도의 기본틀을 이번 기회에 자리잡게 할 수 있다면, 생산량과 가동률의 증가는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일자리나누기' 그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비록 보수언론이 '일자리나누기'를 주절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연대'의 핵심적 내용인 '일자리나누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사회적 화두로 던져진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노동시간단축-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을 가지고 정면승부를 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년과 청년간의 '일자리나누기'를 넘어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에 대한 ‘고용연대' 방안을 사회적 화두로 만들어가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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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인력감축,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안돼" (한국, 문향란 기자, 2008/12/30 03:10:41)
[일자리 나누기] 전문가 "공기업 획일적 구조조정 우려"
 
"지금은 사람을 자를 타이밍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근로자가 서로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경기 침체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획일적 인력 감축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위기의 해법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힘을 줬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일자리 나누기는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특히 인력감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용확대형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는 경쟁에 덜 노출돼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기업은 방만 경영이 문제인 만큼 임원의 임금을 깎고 직원 복지후생을 축소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그만큼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복지 즉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 12~13%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면 이를 삭감하는 대신 절약한 재원으로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을 창출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인원감축 목표를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각각의 형편에 맞춰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선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되고 복리후생이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를 잃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절충 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시간단축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을 늘려 임금 감축분을 보전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사회연 김소장은 "당장 일감이 줄어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일단은 근로자의 기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며 "줄어든 근로시간을 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 추가근무가 늘어날 때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 계좌제'나 남는 근무시간에 교육훈련을 실시해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