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붉어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전에 했던 인터뷰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과 가졌던 것인데, 이들의 발언에서 뭔가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하부영 인터뷰 글은 아직 읽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외의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은 노동운동의 위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엮어내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 점에서 이남신의 인터뷰는 관심이 갔다. 물론 그가 뭔가 쌈빡한 대안을 제출해줄 것이..

2009/01/24 00:53 최장집 교수는 오바마의 등장에서 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바마의 등장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벤치마킹 잘한다고 해서 미국 자유주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알린스키의 방법론은 너무 편의적이다. 이는 그가 1971년에 쓴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나저나 정년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정치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최장집 교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 듯 싶다. 이러한 발표가 마들연구소의 앞날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 마들연구소 주최 2008. 12. 19 지금 한국에서 왜 오바마인가? -오바..

2007/10/31 01:59 한국의 경우 IT 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로선 매우 크고 또 향후 발전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설계에 있어 단일한 제도 클러스터가 아니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s)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ㆍ외자를 막론하고 이동성이 매우 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핵심적 산업이나 기업에서 외자의 과도한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을 통해 국적자본을 보호하는 방식이 정도일 것으..

민주노총의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조직강화특위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해 초였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길 바랐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습과정에서 더한 문제를 낳았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질주하는 MB정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입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입장은 철저한 반성이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언론 탓으..

박명림, 김상봉 교수의 서신대화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할 꺼리들을 발견한다. 아직까지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18-17:28:06) ㆍ경제가치 아닌 ‘국가적 이상’ 공유해야 참 공화국 ㆍ‘돈’은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어 ㆍ‘잘 살아보세’를 공공가치로 오해 ㆍ‘법과 공공성’ 살아있어야 공화국 저는 사사화, 역근대화, 근본화, 파당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로 이해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

자신이 제창했던 88만원 세대론이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신문에 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공저자인 우석훈의 글을 비판하는 박권일의 글을 레디앙에서 볼 수 있었다. 이 글을 보고난 소감은 박권일이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레디앙의 글에서 불평등연구회를 소개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조선일보나 변희재가 아니라 불평등연구회의 세대론 비판연구자들이 소통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세대론이 계급문제로 가는 '우회로'라고도 하였지만, 세대론 때문에 계급문제가 가려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불철저했다는 점에서 우석훈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블로거인 EM님도 잘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우석훈과 박권일은 세대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급문제를 내세..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 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21일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안전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진입해서 연행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아마 농성하는 분들이 연행을 면하기 위해서 시너..

범정부적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22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떼법지수도 개발하고 공안3과도 부활하며 정치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파시즘이 예견된다며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은 경찰국가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단지 이론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檢, 공안기능 대폭 강화..공안3과도 부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1-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아니 원래부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가. 김수행 교수는 분석은 나름 날카롭게 하면서도 대안을 왜 그 모양으로 제시일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이미 다 제기되었던 것이라 조금은 진부한 느낌이다.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 “‘민주’ 정부의 실패한 10년이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낳아”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2009-01-20 오후 09:19:34) [진보신당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표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