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새벽길 2009. 1. 23. 07:13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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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안전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진입해서 연행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아마 농성하는 분들이 연행을 면하기 위해서 시너(인화물질)을 뿌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강경 진압 논란에 대해 "불법폭력이 현행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 공권력이 투입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농성하는 사람들을 연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과잉진압, 강경진압이라고 말해버리면 공권력을 집행할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의 방향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장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철거민들의 시위에 대해 "약간의 도심 테러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역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심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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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한겨레,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2009-01-22 오후 08:06:09)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이어
공성진 최고위원도 강경진압 두둔 발언
당내서도 “공권력 집행과정이 문제” 비판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아예 경찰의 강경진압을 두둔하고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청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김 청장의 태도는 매우 미흡하고 떳떳하지 못했다”며 “다시 이런 상황이 있어도 공권력을 투입하고 당당히 책임지겠다는 대답을 기대한 국민에게 그분의 답변 태도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또한 “용산 참사를 계기로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사회안전망이 잘못 구축되고 관리된 것인지, 도심 테러 성격인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위 회의에선 당내 ‘매파 초선 3인방’으로 통하는 신지호·장제원·이은재 의원 등이 경찰을 적극 옹호하고 시위대를 매섭게 공격하는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선량한 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지 않다”며 시위에 나선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지낸 이은재 의원은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부르며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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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결과적으로 유감"…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1-21 오후 5:57:08)
한나라 "철거민들, 지난 4월에 민노당 집단입당"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만 말하고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비로소 "보고 받은 것 자체가 승인이다"고 답했다.
 
강기정 의원과 김유정 의원은 "김 청장은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할 생각 없다"고만 답했다. 이에 김유정 의원은 "항상 그렇게 답변하던 어청수 청장도 결국 임기 채우지 못했다"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밖에 '이번 진압작전은 무리한 작전이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만 답할 뿐 명시적으로 진압작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지호 의원은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을 이용해 골프공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방영하며 "다수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불법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중 경찰로서 어떤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고 '불법폭력'을 부각시켰다. 신 의원은 또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었냐"고 묻는 등 '외부의 전문 폭력시위 집단의 개입'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연행자 28명 중 7명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고 나머지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불법 점거농성을 하며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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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2 오후 6:12:14)
민주당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후안무치"
 
용산 참사 진압의 총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경찰은 법질서 확립에 힘을 쓸 것이고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에 참석해 낭독한 조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랑스런 동료이자 따스한 미소가 밝았던 남훈 동지는 불의에 맞서 싸웠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며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감내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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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석기 내정 철회 안 한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1월22일 17시55분)
[살인진압] “국민 생명을 청장 자리값만도 못하게 생각”
 
청와대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역사의 교훈이 되려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원인규명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이전에 김석기 청장이 자진사퇴 방식으로 경질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
 
이에 청와대가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김석기 청장을 포함시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4명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김석기 청장이 포함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는 모두 보내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김석기 청장이 22일 있었던 故 김남훈 경사 영결식에서 한 추도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퇴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청와대에 입장에 대해 “인사고집을 부리는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의 무게를 서울경찰청장의 자리 값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김석기 청장은 지금 당장 구속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성현 부대변인은 “문책의 방법도 자진사퇴가 아니라 파면”이라고 밝혔다.
 
전, 현직 하위직 경찰관들도 용산 참사의 원인으로 김석기 청장을 지목했다. 전, 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긍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22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용산 참사는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과잉 충성심에서 불거진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경수 회장은 “불상사를 줄인다는 원칙을 망각하고 경찰권을 행사한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하며 위법성이 드러나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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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여옥 지향? 1000만 안티 대기 중"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7:21:11 변경혜 기자)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과격시위 발언' 파장…정치권, 네티즌 비판 폭주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용산참사가 벌어진 20일 공식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 "이런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번 사고가 그런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하겠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또 장윤석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장의 '도심테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폭력의 원인제공이 철거민에게 있다는 무책임한 법적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철거민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안기는 정권 친위부대들의 충성경쟁 방식인 전형적인 폭력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참사는 경찰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 정치력과 행정력의 빈자리를 공권력으로 채워놓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적 국정운영 스타일이 빚어놓은 파국적 참상"이라며 "지금 국가권력은 아무리 입을 놀리고 싶더라도 침묵으로 말해야 할 때"라고 청와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남 탓'하는 MB정부의 고질병이 또 도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용산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입이 부른 참사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민의 생존권 요구를 테러로 취급하며 철거민의 과격시위 탓으로 몰아붙이는 경찰과 청와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다음은 '아고라'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비판. "어느 동네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마이크 켜 놓고 개인적 생각을 공표하는지 묻고 싶다. 대변인이냐, 배변인이냐"(HanB) "혹 제2의 전여옥을 지향 하시나...1000만 안티 대기중"(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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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해 살겠다던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1월21일 21시15분)
[기자의눈] '억울한 죽음'을 없애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청와대 부대변인 김은혜씨가 20일 뱉은 말은 그이를 존경해 왔던 많은 기자 지망생들을 실망시킨 건 물론 온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번 사고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 되고 싶다던 그이의 눈엔 철거민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로 살아가는 철거민이.
 
그이는 2000년대초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와 경찰기자 초년생때를 회상하면서 살해된 한 여성의 시신 부검장 안에서 시신을 앞에 두고 “다시는 당신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하고 죽도록 뛰었다는 말했다. 20일 새벽 살인진압에 쓰러진 주검 역시 그이가 지금도 경찰서를 뛰어 다녔다면 반드시 만났을 '억울한 죽음'이다. 용산 한강대로변 5층 건물 옥상, 망루까지 세워가며 살고 싶다고 울부짖다가 불 타 주검이 된 억울한 사람들이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자 “법질서 확립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은혜 부대변인의 예전 표현대로라면 지금의 법은 강한 자를 위한 법이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절반만 찬성하면 언제든 강제철거를 가능케 하는 ‘도시및환경정비법’은 약한 자인 세입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불법 집회라 규정하면 그냥 불법 집회가 되어버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은 국가 폭력에 맞서 나선 약자인 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994년 한 주검 앞에서 스스로 다졌던 “의지의 빛이 바랠 것 같을 때 떠올렸다는 오늘”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 '오늘'이 오늘이다. 15년전 결심대로만 산다면 사업하는 부자 남편과 100억원대의 개인 재산쯤은 큰 문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