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노무현 정부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그렇게 시나리오는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덕성이 있고 청렴했다는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깨끗하게 지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검은 돈을 가지고 검은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닌가. 그들이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게 뭔가. 처음부터 아예 도덕성 같은 걸 언급하지 말든지... 노무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보다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던 노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노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정권을 잡으면 다 저렿게 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글쎄다. 노무현 정부,..

이정원 민주노총 대의원이 4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사이에 두고 총파업을 제안하는 글과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는 글을 썼다. 나름 선동적이기는 한데, 총파업이 그리 말처럼 쉬울까. 나도 작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위가 물질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올 봄에도 작년만큼의 촛불항쟁이 일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작년만큼 호락호락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리 쉽지 않으리라. 이런 점에서 현장에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장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현장의 동력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쩌랴...

오랜만에 정제혁 기자가 실력발휘를 했다. 이 기사가 신문지면에 그대로 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가 노동문제에 대해 이렇게 긴 기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저 대단하다는 느낌. 우선은 쉽게 써서 좋다. 그러다 보니 술술 잘 읽혀진다. 노동의 가치와 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짚은 것이 핵심이다. 그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과연 정당한 파업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었고, 그 연장선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노동배제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 어찌보면 다 아는 사실 같으면서도 이렇게 정리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소위 '새내기를 위한 교양용'으로 읽혀도 좋을 듯 싶다...

매관매직 관악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08/12/16 12:34 이쯤되면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아니 물러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관악구의 주민단체들이 이 사건이 나자마자 공동대책위까지 꾸렸건만 지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 하긴 이명박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구청장 자리를 물러나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겠지. ---------------------------------- ‘사무관 승진 값은 3000만원’ 청탁 얼룩진 관악구청 (경향, 조현철기자, 2008-12-15 18:07:04) 서울 관악구청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수천만원을 들고 동네 카센터 사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당선되..

역시 유럽좌파당의 선거 강령은 한국의 진보정당이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을 보니 이전 2007년 대선 시기 전진에서 제시했던 대선강령이 생각난다. 아마 다음 선거 시기에는 좀더 다듬어진 선거강령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구성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제출하는 투쟁요구안은 설익은 느낌이다. 물론 여기에 전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전진을 맛이 간 사민주의/개량주의 정치조직으로 파악하는 '좌파'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럽좌파당의 경제위기 대안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성장에 강조점이 찍힌 것에는 아쉬움이 든다. 아무리 좌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생태에 대해서도, 성장..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단다. 헌법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관련기사를 보니 주된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인 듯하다. 아마 다시 정치재개를 할 모양이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대구에서 일을 도모해보겠다고 비오는 날 낙선인사를 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역구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고 있음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정치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구태의연한 선악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은 선 쪽이다. 하지만 그가 열린우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3월10일 17시52분) 경마진흥노조 대법원서 5년만에 해고무효 판결 공공운수연맹 경마진흥노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해고된 후 5년만이다. 경마진흥노조 조합원들은 경마진흥회 소속이지만 일은 원청인 마사회에서 했다. 마사회 직원들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 그러나 임금은 마사회 정규직과 2~3배씩 차이가 났다. 훨씬 적은 월급과 더 낮은 노동조건, 신분보장도 되지 않았다. 정구영 경마진흥 노조위원장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효도금이라는 게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사회 직원한테만 나왔어요. 나는 참 뭔가...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정구영 ..

이명박 정부의 1년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MB의 임기시작을 기점으로 1년을 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을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와 1년 평가 토론회 및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고 해도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대통령 당선 1년 당시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그래서 작년 12월 이명박 1년을 민주주의 후퇴로 봤던 경향신문의 기사에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역주행 기록을 표로 만든 한겨레 기사를 추가하였다. --------------------------------------------------- 사정기관 총동원…‘법치’ 앞세우며 ‘공안통치’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지도 조사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MB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이탈했고, 1년 성적표 또한 낙제점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MB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바닥이라는 MB의 국영운영 지지도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지지도와 비교할 때 50%대 중반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은 되지 않지만, 20%대 후반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서이다. 아무래도 MB는 천운을 타고난 모양이다. 위기에 처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사건이 터지거나 스스로 조작하여 위기를 무마하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1면에는 현대중공업의 오종쇄 노조위원장이 임금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크게 나왔다. 현대중공업노조가 갈 때까지 갔구나, 자기 사업장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는데 싶었는데, 현대중공업 현장조직들이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은 민주노조의 불씨가 남아있구나. 그런데 네이버 포털에 뜬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을 하는 판국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현중 노조 현장조직이 지X을 한다고 격렬한 비난이 올라왔다. 역시나 일자리나누기 이데올로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난 셈이다. 노동기본권은 안중에도 없고,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