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등장이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 (최장집) / "활동가들을 위한 미국정치의 이해" (전진 서울지부)

2009/01/24 00:53
최장집 교수는 오바마의 등장에서 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바마의 등장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벤치마킹 잘한다고 해서 미국 자유주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알린스키의 방법론은 너무 편의적이다. 이는 그가 1971년에 쓴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나저나 정년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정치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최장집 교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 듯 싶다.
이러한 발표가 마들연구소의 앞날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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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연구소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                                        2008. 12. 19
 
지금 한국에서 왜 오바마인가? -오바마의 등장이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1. 오늘의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사회에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절대명령
 
1)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운동권진보파의 등장, 정서적 급진주의, 반정치적 정치관
- 운동에 의한 민주화는 이를 주도했던 중심세력으로서 운동권진보파들을 형성, 등장시켜.
- 민주화이후 이들이 일상화된 정치에서 새로운 중심세대로 등장.
구세대들의 구정치와 이들의 행태, 이념, 비젼은 권위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권위를 상실.
이들은 사회변혁과 도덕적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화와 정치를 이해.
총체적, 추상적, 혁명이론과 도덕운동으로서의 결합.
변혁에 대한 열망과 정서적 급진주의,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연결할 이론도 전략, 방법도 발전시키지 못해.
- 이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했을 때, 정서적 급진주의, 급진적 사회변혁이론은 실제정치에서 효용상실.
-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은, 곧바로 구시대의 기성정치인들의 행태와 게임룰을 수용.
-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행태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통해 가능.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못했을 때 구태정치의 연속성은 필연적.   
 
2) 운동권진보파들은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형성. 도시중산층으로부터 다수 충원.
- 사회중하층 저변의 생활과 삶의 조건, 현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상, 가치, 목표가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에 반독재, 노동, 반냉전-통일투쟁에 돌입.
“노동해방-민중해방-반미민족자주”라는 구호에 집약. 총체적 부정의 급진적 변혁과 해방의 레토릭과 슬로건.
이 구호는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고, 감동을 주나? 형식적, 상투적. 
-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운동권진보파들의 자신의 내적결단, 신념/이념의 내적 형성과 성장의 과정 없이 운동 너머 정치로 곧바로 투신.
- 이는 쉽게 현실과 타협(원칙의 허약함이 가져온 원칙의 방기), 현상유지의 공조자로 역할. 
- 이점에서 “노학연대”는 중요하나, 그것역시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의 내용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변혁의 수단, 방법으로서 그에 헌신. 그 행위는 구체적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급진적 변혁이론과 연계돼. 
 
3)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부재
- 민주주의는 표를 조직하여, 다수를 만드는 경쟁을 제도화한 체제.
표를 조직하는 것은 개인수준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수이익과 특성들을 조직하는 것 (기본적으로 사회저변의 조직화).
정치와 정당을 표를 조직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념적 정직성, 도덕성, 급진성을 선전하는 무대로.  
현실정치와 정당은, 반정치적 정서와 급진이념으로 인하여 극히 부정적으로 이해돼.
변혁을 위한 정치이외에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 방법론, 전략, 발전시도 부재.
- 결과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동원된 사회세력의 정당 조직화에 실패
- 이로 인해 권위주의하에서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세력(서민대중, 노동자, 농민 등)을 정치적으로 조직, 대표하는 데 실패.
- 민주화이후 정치개혁들은 대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정당과 대중의 연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자해(살)적 개혁. 
- 그 결과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통해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향상 되는 것의 실패.
 
4)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강력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
- 국가의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 - 국가를 운영하는 것의 중요성 간과.
- 운동권진보파들의 지식인들 - 약한 시민사회와 헤게모니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해.
- 정치참여만 강조, 풀뿌리민주주의강조. 직접민주주의(촛불집회의 사례).
-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가 아니라,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국가운영의 전문가집단 양성에 실패, 무관심.
- 그동안 민주정부(세력)들은 자신의 인적자원의 성장에 관심 갖지 않고, 관료를 동원하거나 의존해.
 
5) 오늘날 한국정치, 특히 진보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보수기득이익은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에 대해 두 단계의 장애를 설치. 헤게모니는 두 단계로 구성돼.
첫째, 선거경쟁에서 어떻게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정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 민주주의의 과정은 선거이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정치, 선거이후 대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정부를 운영하면서 이를 실현하는 과정, 둘로 구성돼. 이 두과정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 전자는 대체로 시민사회에서의 투쟁이 핵심이라면, 후자는 국가영역(내)에서의 투쟁이 중심이 돼.    
- 그동안 민주정부의 경험은 선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보여줘.
- 한국의 운동권진보파들은 민주화이후 여러 정부들을 통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집권의 기회 가져. 즉 첫 번째 과정에서 성공기회 가져. 그리고 두 번째 기회도 가졌으나 성공하지 못해. 그 의미는 집권 그자체가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일례로 민주 對 반민주, 민주개혁세력 對 냉전수구세력의 기치를 들고, 진보파들이 보수파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담론에 반대. 이제는 그 자체로 선거승리를 얻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행여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6) 진보파들에게 부족한 것은?
①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내면적 자기결단의 강도의 약함.
② 현실성을 갖는 정치전술, 전략적 방법론을 갖지 못함.
③ 언어와 대안을 창출하는데 실패.
- 이를 위해 사고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돼. 진보파-보수파 공히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사고에 구속돼. 그러나 이럴 경우 그것의 부정적 영향으로 더 큰 피해를 받는 쪽은 진보파.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적 대결은 보수적 질서가 유지, 작동하는데 이렇다할 영향력을 주지 못해. 진보파들이 이 투쟁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를 더 안정화.
 
7)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해
- 민주주의는 혁명/변혁을 도모하는데 정합적인 체제가 아님.
- 진보파들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사회체제를 총체적, 또는 대폭적, 또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안, 이념, 비젼을 추구. 그리고 운동의 정치를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 그러나 민주주의는 실현가능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뿐. 그것 또한 정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 자본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제도가 허용하는 정치의 방법이 아닌, 혁명/운동을 통해서라 할 수 있을 것.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틀속에서 더 개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
- 이점에서 한국 진보파들의 슬로건 -신자유주의찬성/반대, FTA찬성/반대와 같은 거대이슈를 갈등/경쟁축으로 상정한 정치언어, 이념적 대립, 그로부터 도출된 대안모색은 현실성 없어.  
- 전면적 이데올로기적 갈등, 대립, 대결의 정치에 대한 경쟁축을 재정의, 재설정할 필요 제기돼.  
- 정부를 운영할 이론, 정책결정과 운영의 지혜 및 경험을 갖는 인사들의 육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
  
2.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실천의 한 교훈적 사례로서 오바마, 그 수용을 제약하는 요소들
 
1)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 실천에 있어 미국 정치모델의 역동적 측면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될 필요가 커. 즉 오늘의 한국정치에 있어 미국정치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를 느껴.
- 오바마의 등장은 한국 진보파들이 정치적 실패를 성찰하고,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 무엇보다 그것이 모델이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전과정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한 교과서적 사례로 보이기 때문.
- 이 사례는 정당은 어떻게 작동하나? 사회적 소외자, 약자들의 공동체에서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정당과 매개되고 정치적 힘으로 조직될 수 있나, 새로운 리더십의 인간적/개인적 요건은 무엇이고, 정치과정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창출될 수 있나, 여기에서 정치언어, 발언(speech)은 왜 핵심적으로 중요한가? 선출된 정당-리더십은 어떻게 정부를 운영하나 등의 문제들을 배울 수 있어. 특히 오바마 등장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형성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미.     
- 오바마의 등장은, 미국의 거대한 정치적 변화는 하나의 역사적 대사건으로 해석 가능.
- 요점은, 정치적 행위의 중요성과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역할과 의미.
-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의 예술” (craft/ art)로서의 정치. 능동적 정치학으로의 초점 이동
- 대표되지 않았던, 약하게 비스듬히 대표되었던 보통사람들이 조직, 동원되어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나타나는 변화/전환의 과정. 그동안 별로 강조되지 못했던, 권력의 창출, 갈등의 정의와 활용, 정치적 전략의 선택과 같은 정치의 능동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 객관적 사실규명/ 현상의 수동적 서술과 인과관계의 일반적 성격의 규명에 집중된 정치학에서 실천, 행위의 학문으로서 정치학으로서의 초점 이동.
- 오바마의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한국정치에 대한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끼치는 기회를 제공.
-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느냐하는 문제는 진보파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역량의 문제.
 
2) 한국정치에서의 오바마의 수용 - 보수파와 진보파
- 교훈적 사례로서 오바마 등장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요인들에 대해 언급.
 
① 보수파- 한국보수주의의 중심적 요소로서의 친미(주의).
- 그러나 오바마 등장이 주는 불편함.
i) 인종문제 ii) 노동 및 계급문제 - 흑인공동체에서의 조직운동에 기반한 정치, 그의 이념의 진보적 성향. 오바마의 수용은 극히 선별적. 한국식 선호 - 오바마의 사람들, 학교, 권력중심의 세력판도의 변화, 정부/공직구성의 엘리트 배경, 정치스타일, 디테일한 가십 등. 보수적으로 취사선택된 필터링을 통해 한국화된 오바마.
 
② 진보파 - 진보파의 현대사인식에 있어 미국의 역할과 제국주의반대. 신자유주의의 반대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반대. 뿌리 깊은 반미주의. 오바마의 진보적 성향 불인정.
또는 오바마의 흑인촌 조직운동을 풀뿌리운동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진보파들의 반정치주의에 입각한 풀뿌리민주주의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 선거이후 정부구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 그는 여느 진보적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진보파들에게나 미국내 흑인사회의 급진파나 급진적 자유주의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그 역시 그 자신의 출신배경으로부터 벗어나, 또는 그것을 배반하고 미국사회의 상층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
- 한국의 진보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룹들에 있어, 오바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통일에 부정적이고, 북한의 인정을 부정하는 보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또 다른 미국정부에 불과.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레토릭, 새로운 옷을 입고나탄 것 일뿐.
-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정권변화가 반민주적이고 냉전적이고 반통일적인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외부적 힘으로 나타나주기를 바라는 견해도 있을 것.
 
3) 한국의 진보파들의 세 가지 이념적 조류
① 진보적/ 변혁적 민족주의
② 반자본주의의 가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③반자본주의적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반신자유주의.
- 그 이념적 경향이 어떠하든, 한국사회에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프리즘을 통해 정치현실이 이해돼.
- 강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강하게 반미적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이나믹스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변혁적 정향을 지녀.
-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념과 가치로, 또는 몸으로 체현하지 못하는 문제는 MB같은 보수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들은 민주주의보다 민족통일을 가능케 하는 변혁적 민족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은 오바마 등장을 가능케 했던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의 의미와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다이나믹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 없어. 그럼으로 그 혁명적 사태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닫아. 
- 이번 오바마 등장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 한국 민주파들이 현실정치에서의 실패를 가져오는 정조를 엿볼 수 있어.
 
3. 민주주의와 리더십창출의 모델사례로서 오바마
 
1) 모델 사례로서 유럽 對 미국
- 그동안 한국의 진보파들은 (나를 포함하여) 미국에 비해 유럽을 선호. 두 가지 이유.
① 정당체제에 있어 계급정당모델, ② 미국식자유시장에 대한 유럽식 사회(경제)시장의 우위.
- 오늘의 한국의 정당체제가 유럽식 계급정당체제/사회시장체제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 그러나 이론적으로 선호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실현가능의 관점에서 그것은 실현가능한가? 대답은 부정적.
- 진보파들사이에서 그 진보적인 정도가 강할수록 유럽식 모델의 선호 강해.
- 오바마 등장을 모델사례로 수용하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전환, 더 나아가서는 이념적 현실화를 요구해.
- 민주화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미국을 모델로 한 방향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고, 한국사회는 문화적, 교육적,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는 빠른 속도로 미국에 가까워져 왔어. 그 결과 유럽모델/정치구조는 한국현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돼.
- 진보파들의 누군가가 유럽모델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고 행위할 때, 그것은 오히려 무척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져. 사회변화의 특성, 지배적인 가치정향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미국의 정치구조와 패턴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
- 오늘의 금융위기가 한국정치를 유럽적 모델을 수용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부정적. 
 
2) 오바마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는 한사람의 정치지망생으로 왜 나는 정치를 하려하나? 왜 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라는 문제를 내면적 성찰과 미국사회의 최저층의 소외집단의 공동체인 흑인주거지에서 조직자로서 경험에 기초하여 내린 자기결단/결정의 결과라는 점. 
- 스스로 내면적, 실존적 결정을 통해서 정치에 헌신하려 했다는 점.
- 무엇보다 정치에 투신하겠다는 그의 선택이 종교적 헌신, 신앙에 비교될 정도의 격렬한 열정과 내적 전환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 그 태도와 자세의 진지함. 엄숙함.
- 한국독자들을 위한 오바마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정치철학을 형성했고, 정치참여의 결단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상적 기반이 되는 흑인공동체에서의 조직자로서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소개되고, 알려지지 않아.
 
3) Saul D. Alinsky (Rules for Radicals, 1971) - 운동의 방법론적 발전
- 운동의 방법론적 교본 - 1930년대로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운동경험을 기초로 시카고 흑인사회와 시카고 노동운동을 연결하려고 시도.
-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고, 건설적인 사회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 토마스 페인, 제퍼슨과 같은 사상가와 지도자들의 라인에서
- 현실주의적 진보파를 수사적인 급진파와 구분.
- 급진파들의 제일의 행위준칙은 현실적인(real) 것이어야,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일상적 삶의 현실적 애로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 
-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듣는 것 - 서민대중들의 애로를 듣기를 계속하는 것.
 
► 예컨대, 알린스키의 “자기이익” (self-interest)에 대하여:
“권력과 같이 자기이익은 부정적 관점과 회의의 검은 베일은 입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이익은 이기적 자기중심주의와 동의어이다. 이 말은 자기추구, 자기중심성, 이타주의나 자기를 버리는 것의 덕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 말하자면 협애함, 자기추구, 자기중심주의와 같은 악을 상징하는 의미와 결합된다. 이러한 일반 상식적 정의는 정치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위대한 학자들의 관찰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도 상치한다. 이타주의가 우리의 행태의 동인이라고 생각하는 신화는 뉴잉글란드 청교도주의와 신교적 도덕주의의 몽롱한 엷은 천으로 덮쒸워진 사회나 또는 매디슨가의 홍보기관들의 리본으로 짜여진 사회에서만이 발생하고 지속된다. 그것은 미국의 고전적인 동화의 하나일 뿐이다.“ (Radicals, p.53)
 
- 알린스키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신화가 왜 중요한가를 아울러 말한다. 그리고 조직자는 방법론적으로 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말한다.
- 한국에서 자기이익을 이해하는 방법은?
 
► 오바마:
“집회 다음날, 마티는 내가 어떤 진짜 일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인터뷰할 사람들의 명단이 빽빽하게 적힌 명부를 건넸다. 그리고 내게 그 사람들의 자기이익(self-interest)을 발견하라고 말했다. 그것은(자기이익)은 사람들이 왜 조직활동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하나의 이슈를 발견하자, 나는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 수 있었다. 많은 행위/행동/활동을 통해 나는 힘을 창출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슈, 행동, 권력, 자기이익, 나는 이러한 개념들을 좋아한다. 이들 말들은 어떤 현실성, 감상적이 되지 않는 것, 종교가 아닌 정치를 주문했다. (…)“ (Obama, DMF, p.155)
 
- 알린스키의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 알린스키의 삶의 사명의식과 방법론 모두, 오바마에게 결정적으로 영향. 오바마는 이를 현대적인 정치 메시지로 발전시켜.  
 
4) 해롤드 와싱턴과 정치참여의 선택
- 정치가 운동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는 것 깨우쳐.
- 정치동맹의 테크닉 (흑인-라티노-백인중산층지식인 정치동맹).
 
5) 흑인사회의 정치적 전통에 대해 말하고, 그의 정치전략, 전술이 어떻게 이를 창조적으로 부활한데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 말해. 그것은 그가 갈등을 이해하는 방법과 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전략을 끌어내는 자원으로 활용.
 
6) 오바마의 인간적/개인적 측면에 관하여 - 무엇이 그를 비상한 리더로 만들었나?
- 인간적, 내면적 자기발견과 성장은 비상한 리더십의 출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 인간적 성장소설(Bildungs Roman)/ 회고록으로서의 Dreams from My Father (DMF)
- 정체성의 발견, 그러나 그 발견을 위한 개인적 자기성장에 머물지 않아,
 
내가 미국의 인종문제와 계급문제가 거의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결합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 때였다.  (…) 내가 그토록 열렬히 상상했던 곳, 그리고 그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기를 희망했던 흑인공동체만큼 그 붕괴가 두드러진 곳은 없었다. (Obama, DMF, p.121).
 
- 인종문제를 보편적 이슈로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개척.  
 
7) 정치학 문헌(literature)의 한 고전으로서 The Audacity of Hope (AH)
- 고전인 이유: 정치를 주제로 한 내용과 형식의 새로움.
- 인간과 사회가 정치를 통해, 이를 매개로 하나의 전체로서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줘. 정치를 매개로 현실속에서 개인의 사적 삶, 그 환경으로서의 사회, 정치가 하나의 전체로 통합. 인간의 실제적 삶의 전체적 통합(integrative whole)을 묘사하는데 성공.
- 서술이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극히 아름답고 부드럽게 머리로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다가오게 해.
-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서술방법 -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개인의 내면적인 정신세계와 살벌한 정치의 영역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관계하면서 개인의 삶속으로 들어오고, 정치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정치가 개인 삶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것을 어떤 책보다 훌륭하게 다뤄.
- 일찍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룬 책을 보지 못해.
- AH는 학문적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현실분석과 이해를 역순(reverse)으로 접근해. 오늘날 정치학이나 일반 학문은, 정치적 현상을 여러 요소와 측면으로 부분으로 해체해 분석. 그러나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론으로 이해되는 현실을 역순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로 재구성하는 방법 취해.
 
8) 논의될 문제들:
①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그 중심 메커니즘으로서 정당의 구조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오바마는 어떤 의미를 갖나
② 그의 등장을 가능케 한 사회집단은 누구이고, 정치적 자원동원의 재정적 기반은?
③ 미국에서의 풀뿌리사회운동과 정당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④ 그의 타협과 포용의 정치는 어떤 논리, 어떤 방법론으로부터 나오나?
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과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내용은, 왜 어떻게 다르고, 그 兩者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나? 등등.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은 오바마 등장 과정에서 극적이고 투명하게 잘 드러나. 
 
9) 오바마의 등장은 미국사회가 정치를 통해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가 미국학자, 미국정치인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한국과 같은 외국에서 관찰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보여줘.
- 흑인인종문제인식에 대한 대변화.
- 미국에서도 민주-공화양당의 지도부 에스타블리시멘트 - “정치계급”-가 차지하고 있는 제도권, 그리고 이들 제도권이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권 밖의 정당위계구조의 하위에 위치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회집단들로 구성된 비제도권의 간극은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넓어.
- 오바마 등장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투표불참여자, 흑인저소득층, 젊은 투표자들을 대거 폭발적으로 동원.
-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사회로서 시카고의 Southside에서 도시의 흑인빈민을 위한 지역공동체조직자로서 운동했고, 변혁적 사회운동가로서 집권했다는 점.
- 흑인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대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광범한 정치연합의 테크닉을 통해 집권가능.
- 흑인공동체에 정치적 기반을 갖는, 도시퇴화와 빈민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깊은 정치인이 최초로 대통령이 돼.
- 현실이 되기 어려운 이상(주의)과 신념을,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제도와 정치과정을 활용하여, 사려 깊은 정치전략, 전술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4. 결론
 
- 한국사회에서 포스트 민주화이후 이데올로기갈등에 대한 재정의의 문제.
- 오바마가 보여주는 기존의 정치갈등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 한국사회의 포스트 노무현-이명박 시대의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건설을 위한 교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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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전진 서울지부에서 미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획토론이 있었다. 가볼 생각이었는데, 깜빡했다.
대신 발제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블로그에 올린다.
미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최장집 교수의 글보다 더 낫지 않나 싶다.
 
전진 서울지부 기획토론 - "활동가들을 위한 미국정치의 이해"
 
- 시간 : 2월 19일(목) 저녁 7시반
- 장소 : 전진 갈월동 사무실 / 노동자 대안사회학습원 학습실
- 발제 및 진행 : 장석원 (전진 교육위원)
- 내용 : 오바마 당선에 즈음하여 미국정치의 방향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정치가 어떤 구조와 제도,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 및 노동운동 등의 활동가들이 오바마 정부 아래의 미국정치의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진 서울지부 기획토론 "활동가들을 위한 미국정치의 이해"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공화당엔 당원이 없다고???
 
1. 유권자 등록제
- 미국은 모든 시민에게 자동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비로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
- 외국의 유권자 등록제도는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이전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일 뿐 미국과 같은 의미는 아님.
- 클린턴 정권시 시행한 정치개혁: 운전면허 등록시 재출하는 서류로 유권자 등록을 가능케 해 등록 유권자 수의 증가를 노림.
- 유권자 등록시 당파를 함께 등록함. 공화당Republican / 민주당Democrat / 독립정파Independent / 무당파Non-partisan. 이때 공화당원/민주당원이 확정됨.
- 결국 공화당원, 민주당원이라는 개념은 선호하는 정치지향의 표현일 뿐, 당헌당규로 규정받는 조직원이 아님.
- 유권자 등록제의 또 다른 문제는 유권자 수의 축소.
- 18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제외되며, 주에 따라서는 전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함. 교육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높은 흑인공동체의 상당수가 선거에서 배제됨. 또한 수는 많지 않지만 언어 문제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2008년 미대선의 경우, 투표자수 131,257,328명으로 투표율은 등록 유권자(약208,323,000명) 대비 63.0%임. 인구대비로는 42.9%(305,825,000)임.
- 이는 일반적인 성인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실질적으로 50%가 안 됨. (대표성의 위기)
- 노스다코다North Dakota주는 예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투표권 부여. 즉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유권자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님.
- 만약 유권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다른 나라처럼 모든 시민에게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면 공화당/민주당의 질서는 물론 미국 정치의 기본 골간이 흔들리게 됨.
 
2. 예비선거
- 공화당원/민주당원은 개인의 선언일 뿐 당비납부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행됨
- 코커스Caucuses: 같은 날 각 지역별로 당원들이 회합을 가져 각 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다수의 투표소를 획득한 후보가 당의 후보로 당선.
-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
개방형: 유권자 등록시 표기한 당파에 상관없이 투표참여를 보장
폐쇄형: 유권자 등록시 해당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만 참가
- 예비선거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로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당제도의 특이함에서 기인한 역사적 제도임.
 
3. 대통령 간선제
- 미국 건국시 헌법은 시대적․지리적 제약과 함께 특정 주의 독주를 막고, 엘리트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원의원 선출을 제외한 모든 선출을 간선제로 했음. 특히 초기 대통령 선거는 주의 입법자들이 선거인단을 뽑고 다시 대통령을 뽑는 2중 간선제였음.
- 이후 제도의 변화로 초기와 같은 의미의 2중간선 대신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미국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의원에게 투표함.
- 대선시기마다 선출된 선거인단 중에는 자신이 지지하기로 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불성실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발생. 당선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결국 미국 대선이 간선제임을 일깨워줌.
- 간선제의 최대의 문제는 선거결과가 획득한 주별 대의원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와 선거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공화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임.
- 지난 2000년 부쉬-고어 대결처럼 투표수는 고어가 더 많지만 획득 대의원 수에서는 부쉬가 앞서서 당선되는 폐해가 있음. 이는 1824년, 1876년, 1888년 대선에 이어 4번째임.
- 양당제에 기반한 미국정치지만 대선에서 당선자의 득표가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1860년 링컨은 39.8%의 득표로, 1968년 닉슨은 43%의 득표로 당선됨.
- 1958년 케네디와 닉슨은 고작 12만표 차이(0.1%)로, 1880년 가필드와 핸콕은 2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됨.
- 미국 대통령 후보는 연방차원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등록하는 것으로 공화당/민주당 후보 외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는 매우 드뭄.
- 메인Maine주와 네브라스카Nebraska주는 대의원승자독식이 아니라 분할제도를 도입.
- 연방제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간선제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대의원을 비례대표제로 배분하자는 개혁안도 있지만 민주/공화 모두 거부. 이유는 선거운동의 용이성 때문.
 
4. 정당 지도부와 지역조직
- 공화당/민주당에는 우리와 같은 개념의 중앙당이 부재. 민주당 전국위Democratic National Committee가 존재하지만 정책, 인사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음. 단 민주당의 경우 하워드 딘의 전국의장 취임 후 이전보다 전국위가 강화됨.
- 민주당 설립 1828년, 민주당 전국위DNC 건설 1848년
- 공화당 설립 1854년, 공화당 전국위RNC 건설 1856년
- 공화/민주의 정책은 여당의 경우 백악관에서, 야당의 경우 하원지도부에서 지휘.
- 상원의원은 당파성보다 개별적 판단을 중시하며, 하원의원은 상대적으로 당파성이 강하지만 하원의원의 투표에 대한 당의 강제권은 없음.
- 따라서 미국정치에서는 외부 ‘씽크탱크’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주별정당의 연합체. 정치제도도 주마다 천차만별임.
- 각 주별 민주당의 명칭도 제각각임.
OO Democratic Party= 36개 (예 California Democratic Party)
Democratic Party of OO= 9개 (예 Democratic Party of Illinois)
Democratic State Committee= 5개 (예 New Jersey Democratic State Committee)
- 기타
미네소타민주농민노동당Minnesota Democratic-Farmer-Labor Party: 1944년 Minnesota Democratic Party와 The Farmer-Labor Party가 합당.
노스다코타민주-비당파연맹당North Dakota Democratic-NPL Party: 1956년 North Dakota Democratic Party와 Non-Partisan League가 합당.
- 민주당/공화당에는 우리와 같은 개념의 지구당은 존재하기 힘들며 유력정치가들의 사무실이 지역거점 역할을 함.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맹주들의 사무실이 거간꾼역할을 하기도 함.
- 각 대학에는 민주당학생위원회, 공화당학생위원회 등이 있지만 당의 공식기구가 아니며 활동가 조직이 아니라 정치엘리트 지망생들의 클럽임.
 
5. 정치자금
- 민주당원/공화당원은 선언일 뿐 당규약에 따라 당비를 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정당,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자금을 모아야만 함.
-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을 모으느냐가 정치적 성공의 열쇠임.
- 로비스트와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대가로 정책을 거래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이기 때문에 당의 정책은 무의미.
- 공공선거자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무의미. 오바마의 경우 처음부터 공공선거자금을 거부. 이유는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된 반면 사용처는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 능력껏 걷어서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이었음. 실제로 오바마의 선거자금은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 이처럼 선거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미디어의 중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임.
- 미국 정치개혁론자들의 제일의 화두는 선거제도나 정당제도가 아니라 정치자금 개혁임.
 
6. 연방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혐오증의 증대
- 미국의 국무부는 이름과 달리 외교부. 세계질서를 주무르는 미국정부지만 정작 미국국민은 세계적이지 않음.
- 대다수의 미국인은 자신이 태어난 주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경제선진국보다 미국인의 여권발급율이 낮음.
-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은 단 1종(USA Today, 1982년 창간). 거의 모든 유력 일간지는 주도 아니고 도시차원에서 발행되며 그나마도 엘리트들만이 구독함. 일반 미국인들이 읽는 신문은 타운지거나 선정적인 타블로이드임.
- 다수의 미국인은 연방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함. (이를 풍자해 죽은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출마만으로 당선되는 내용의 할리우드영화도 있음)
- 다수의 미국인은 미국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잘 알지 못함.
-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것과 달리 지방정치 차원에서는 직선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됨. 판사, 검사, 교육감은 물론 자치기구의 위원도 직선으로 선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시소유 공공주택의 임대심사위원회 위원도 직선으로 선출. 법안에 대한 주민발의와 소환도 활발한 편.
- 그러나 풀뿌리 차원에서도 정치혐오가 증가하면서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급감하고 있음.
- 오레건Oregon주의 경우 투표율 신장을 위해 투표소를 없애고 모든 선거를 우편으로만 진행하는 개혁을 단행.
 
7. 미국의 진보정당
- 미국은 초기 사회주의/노동 운동의 발현지 중 하나이며 좌파정당 실험이 시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중앙정치에서 진보/좌파의 존재가 철저히 배제된 특이한 모델을 보여줌.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 미국에 좌파가 완전부재한 것은 아님. 사민당(SDUSA, DSA)과 재건된 좌파사회당(SPUSA), 전통적인 공산당(CPUSA)을 비롯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트로츠키주의 정파, 마오주의 정파가 미국에 지부를 두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의 좌파는 민주당 안에 둥지를 튼 온건한 사민주의 그룹뿐임. 공산당도 90년대 이후 독자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기보다 민주당 후보를 비판적 지지하는 노선으로 선회.
- 제시 잭슨의 1984년 민주당 경선 참여 이후, 민주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적 결사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90년대 신자유주의로 경도된 민주당에 대한 진보운동의 실망과 양당제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 기반 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미국정치제도의 굳건한 벽과 부쉬의 반동으로 인해 좌절.
- 현재 가장 성공한 제3당운동은 녹색당Green Party운동임. 연방정치 차원에서는 아직 성과가 없지만 지역정치에서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의 주에서는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굳혔음.
- 사민주의자들이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듯이,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녹색당 안에서 이중당적을 가지고 활동함. 캘리포니아의 젊은 한국계미국인 활동가들이 다수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당소속으로 당선됨. (예: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인 제인 킴Jane Kim)
- 미국 녹색당의 2000년 대선 결과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제3당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줌.
 
[참고] 랄프 네이더의 대선 참가 기록
1996년 Ralph Nader (녹색당) - 685,297표, 0.7%, 전국4위
2000년 Ralph Nader (녹색당) - 2,882,955표, 2.7%, 전국3위
2004년 Ralph Nader (무소속) - 465,650표, 0.38%, 전국3위
          David Cobb (녹색당) - 119,859표, 0.10%, 전국6위
2008년 Ralph Nader (무소속) - 668,473표, 0.5%, 전국3위
          Cynthia McKinney (녹색당) - 144,543표, 0.1%, 전국6위
 
- 그러나 여전히 미국 진보주의자/좌파는 조직적으로건 정책적으로건 민주당의 그늘 아래서만 존재함. 
[참고] 뉴욕을 기반으로 한 사민주의정당인 “일하는가족당Working Families Party”은 교차투표Electoral fusion제도를 통해 존속.
 
- 민주당의 진보성은 루즈벨트 시대 뉴딜좌파 이후 부침을 거듭했으며, 이 또한 당의 정체성이 아니라 민주당 내 자유주의자들의 성향일 뿐임.
- 20세기 미국에서 국가적 규모의 동원이 이루어진 6번의 전쟁(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중 앞의 4번은 모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진행됨.
- 클린턴을 위시한 90년대의 DLC그룹(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등장과 주도권 장악 이후 민주당의 보수화가 가속됨.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파는 2004년 진보민주당원Progressive Democrats of America(PDA)이라는 당내 정파조직을 결성함.
- 2008년 미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미국정치학자들은 주요후보의 정책지표조사에서 버락 오바마의 점수를 당내우파인 힐러리 클린턴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집계.
 
8. 토론주제
- 미국에서 19세기 정치제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미국식 예비선거 제도는 과연 민주적인 제도인가?
- 공화당과 민주당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 미국 민주당은 21세기 좌파의 대안모델인가?
- 미국의 정치구조에서 진보정당이 끼어들 틈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