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진보신당의 정책연구소인 미래상상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김상봉 교수가 진보적 정당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글을 썼다. 이 글은 단지 진보신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진보정당정치의 존재 이유를 밝힌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찾기라고 할 때에도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만남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상에 대한 권리의 극대화가 아니라 참된 만남에 대한 욕구가 진보적 상상력을 추동하고 진보적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 좋은 이념보다 참된 만남을 향해 (레디앙, 주간 25호, 2009년 ..

6월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 -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06/09) ▶[기조강연] □ 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 / 이정우 □ 선진적 사회정책의 미래를 위하여 / 이종오 ▶[제1세션] 경제와 노동 □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 홍종학 □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 이병훈 ▶[제2세션] 민생경제와 생활정치 □ 주거불평등과 '욕망의 정치' / 변창흠 □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 김호기 ▶[제3세션] 복지와 환경 □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등장과 복지정책의 방향 / 문진영 □ 친환경시대의 '신개발주의' / 조명래 ▶[종합토론] ----------------------------------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김상봉 선생과 박명림 선생이 공화주의, 공화국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건가. 얼마 전에 만난 채원 선배는 앞으로 30여년간은 공화주의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공화주의가 공공성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어 나름 매력있는 주제이긴 한데, 왠일인지 나에게 공화국, 공화주의라는 용어는 어색하다. 박정희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때문일까. 김상봉-박명림의 서신대화를 통해 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04-17:20:53) ㆍ김상봉-박명림 서신대화 ㆍ공공성을 상실한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다 한국사회는 ..

MB정부에게서 파시즘의 징후가 보이기는 한다. 아래 한겨레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규찬, 이광일, 신진욱, 박명림 교수의 글을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기사 상으로만 보면 고전적인 파시즘 논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촛불시위에서 경찰의 폭력를 새롭게 접한 이들을 빼놓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의 폭력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서 파시즘 징후를 읽어낼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 “MB정부, 정치 퇴행 파시즘 징후” 평가 잇따라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8-12-25 오후 02:45:27) “부시·대처처럼 치안 내세워 인터넷 검열·매스컴 등 통제” 전규찬·이광일 교수 등 전문가 “소통 부..

공감이 가면서도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될 수 있을지, 하나되는 게 타당한지가 의심스러워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는 정희준 교수의 글. 하긴 진보, 좌파세력임을 자임하는 이들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꼭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부터 문제인가. ------------------------------------ "서울공화국 '강부자'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프레시안,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2008-11-25 오전 10:26:17) [정희준의 '어퍼컷'] 지역인들에게 고(告)함 자식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자식이 이런 자식 아닌가 싶다. 장남이라는 자식이 힘빠진 부모를 졸라 받아낸 사업 자금을 다 날려 버리고는 또 다시 찾아와 이번엔 동생들 몫까지 뜯어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중도개혁을 대체하는 것인데, 야당의 위치에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도 그 대체적인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담론을 설파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블레어류의 제3의길로 드러날 것이다. 진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용어들의 짜집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그 일환이고, 기회, 정의, 공동체, 인적자본의 강조, 녹색에너지 강화, 교육기회 확대 등도 그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주대환 선생류의 사민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나름의 세력..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장석준의 레디앙 기고 글은 2009년 세계 좌파정치의 현황과 미래를 짧은 글 안에 잘 정리해놓고 있다. 그의 말대로 좌파는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 각성이 필요하다. 물론 대중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무하는 좌파정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좌파정당이 얼마나 될까. 나 또한 독일의 좌파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정당을 세우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현장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전제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진보정당 지도부 선출과정 사례로서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사회당PS 22차 당대회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담아놓는다..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

상당히 황당하다.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여 KB국민은행 노조를 높게 평가한 것이 작년 12월 초였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년 연장 정규직을 집어넣은 국민은행의 조치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과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이들은 이처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아닐까. ---------------------------------------- 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해고…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07 오후 5:16:16) "구조조정 1순위는 역시 비정규직…노조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