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발간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단다. 헌법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관련기사를 보니 주된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인 듯하다. 아마 다시 정치재개를 할 모양이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대구에서 일을 도모해보겠다고 비오는 날 낙선인사를 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역구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고 있음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정치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구태의연한 선악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은 선 쪽이다. 하지만 그가 열린우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는 선의 연대를 이야기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악 쪽에 속해야 마땅하다.
 
그가 촛불시위 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촛불 운운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래, 죄인이 미운 나머지 그들이 켠 촛불까지 외면해선 안되겠지만, 촛불을 켰다고 자신의 악행이 사면받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가 진보정당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도저히 못봐주겠다. 개혁당 실험이 실패한 상황에서 유시민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졌는지... 하긴 그런 책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막말을 했을 터이다. 그런 유시민을 비판하는 이보다 열광하는 이들이 훨씬 많은데, 그가 반성할 리가 없지. 덧붙이자면, 박근혜에 대해 아무리 뭐라도 해도 그를 떠받드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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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참여정부 정치적으로 성공못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9-03-09 23:01)
"정동영, 복지장관 제안거부 안타까워"
 
대표적인 친노(親盧) 핵심인사였던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출간한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힌 뒤 "집권세력의 역량부족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집권당의 무기력, 집권세력의 정치기반 붕괴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기없는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제안들은 거의 언제나 엄청난 정치적 역풍을 일으켰다"며 "그러나 모두 대통령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나까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신에게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다"고 말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유 전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의 양대 계보를 형성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각 과정에서 대상 부처가 뒤바뀌었다는 뒷얘기도 풀어놨다. 그는 "2004년 총선이 끝난 직후 나는 김근태 당시 원내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을 만나 통일부 장관 입각을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조언했고, 내가 노 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해 반승낙을 받은 이후였다"며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장관을 복지부, 김 전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시킬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을 복지부에 기용하려 한 것은 소위 `노인 폄하발언' 때문에 크게 상처입는 그를 세심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장관은 본인 희망과 북측의 좋은 평가를 고려해 통일부를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 전 장관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거부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문명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 대통령은 말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말을 활용하지 못하는 권력자에게 남는 수단은 힘밖에 없고, 남은 임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힘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에 대해 "오늘의 민주당은 사실상 호남 지역기반 위에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보수 야당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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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치역정 중간점검 책 발간...활동 재개 신호탄? (데일리 서프, 민일성 기자, 2009-03-10 07:42:00)
‘후불제 민주주의’ 출간 “MB정부 역주행, 강건너불 아니야” 
  

▲ 9일 출간된 유시민 전 장관의 '후불제 민주주의'

18대 총선 낙선한 후 정치활동을 접고 고향인 대구에서 강연에만 전념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난 1년여간의 성찰을 담은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를 9일 발간했다.
 
유 장관이 그동안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느낀 소회를 피력하는 형식의 책이지만, 사실상 자신의 정치역정에 대한 중간 점검 성격을 띠고 있어 책발간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책은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에세이인 동시에 유 전 장관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등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에서부터 출발했다.
 
유 전 장관은 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철골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 정신적·정치적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문명 역주행’은 그저 구경만 해도 되는 강 건너편의 불이 아니다”고 글을 쓴 배경을 밝혔다.
 
그는 “나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저 조금이라도 덜 불행한 마음으로, 또는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마음으로 내 소망과는 정반대로 가는 세상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쓸 만한 답을 찾은 것 같기는 하다”고 헌법 조문을 독자들에게 내밀었다.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주의’”
유 전 장관은 지난 1년여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의 행태를 ‘문명의 역주행’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불도저처럼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치 권력의 야만적 행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다수 국민의 왜곡된 욕망으로 봤다.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어느 하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가치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둘 모두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국민도 지도자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문명 역주행’의 동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열망이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으며, 문명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이 정부에 여전히 정치적인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에게 권력을 맡겼던 국민들은 당황하고 있지만 아직 판단을 명확하게 바꾸지는 않았다”며 “국민들이 추가적인 연료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남아 있는 관성의 힘마저 다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이명박 정부의 ‘문명 역주행’은 멈춰 서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문명 역주행’을 멈추게 하는 시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유 전 장관은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 동서고금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지와 분투 덕분으로 만들어진 헌법 조문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는 “어떤 일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찾는 데 지침이 되는 안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면서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꿈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만인이 따라야 할 사회적 행동의 원칙이 다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는 것. 시민혁명을 통해 성취한 것이 아닌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며 발전해온 ‘후불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결여된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문명 역주행’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 유시민 전 장관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 하나하나에는 인류의 문명사가 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갈망하는 인간의 오랜 꿈을 담은 헌법 조문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헌신한 동서고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쓰였다. 제헌헌법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양성평등이 대중적 의제가 되기도 전에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동 3권이 주어졌다.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이 아닌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의식,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적절한 이해, 공정한 경쟁 규칙의 수립과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긴 세월에 걸쳐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상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 잘해낸 것처럼 미래에도 잘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전 장관은 정치권력의 ‘문명 역주행’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종식을 “짧은 기간에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문명 역주행’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2013년 2월을 넘기지 못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올 것인가? 그것은 그때 다수 국민이 품게 될 소망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그 소망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슬픔과 노여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몫”이라면서 “각자가 선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일상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각성한 시민’이 많아질수록, 그 연대를 기반으로 한 시민 행동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지고 사회는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의 연대만이 악한 시스템을 막을 수 있어”
유 전 장관은 아울러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때의 경험을 예로 들며 ‘악한 시스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의 연대’밖에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1980년대 학내 폭력사태, 유태인 대학살,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 최근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은 간첩 관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악한 시스템과 상황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의식 없이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상황을 경고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2009년 1월 용산 4지구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진 참극은 선한 사람도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악한 시스템의 부활을 예고했다”며 “사람이 여섯 명이나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들은 ‘강자의 지배’를 ‘정의’와 동일시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체제전복 행위로 간주하는 사악한 체제를 복구하기 위해 경찰력과 최루탄으로 대한민국을 ‘포맷’하려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나 아무리 나쁜 시스템과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악한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잡는 수밖에 없다”고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선의 연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악한 시스템을 무너뜨림으로써 선을 실현하려는 거대한 시민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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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盧와 참여정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으나...” (데일리 서프, 민일성 기자, 2009-03-10 10:21:00)
최근 출간한 책에서 실토 “민주당도 불임정당...발전가능성없어” 
 
유시민 전 장관은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일종의 불임 정당”이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당이 다시 자유주의 연합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9일 발간된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에서 “정부와 여당의 인기 하락은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현재 지체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자유주의 연합정당이었다”며 “상이한 사회적 기반과 서로 다른 정책 노선을 가진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동거하는 정당이었다”고 열린우리당을 되짚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다수파가 그 연합정당을 매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소멸시키고 ‘잔류 민주당’과 합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유주의 연합정당의 성격을 상실했다”면서 “오늘의 민주당은 사실상 호남 지역기반 위에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보수 야당이 되고 말았다”고 현 민주당의 탄생과정을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참여정부가 국정을 파탄냈다는 한나라당과 진보 정당의 공격에 주눅이 들었는지 벌써 몇 년째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보여주는 게 없다”며 “소위 ‘MB악법 저지투쟁’으로 존재감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회 의원과 당원들이 스스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진 정당으로 서지 못하는 한 존재감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유 전 장관은 현재의 민심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에 대한 요구로만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전기톱과 해머까지 등장한 국회, 나아가서는 정당 정치 그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느 정당도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盧 “유 장관,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아”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와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 미국 패권주의적 외교 정책이라는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실패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집권 세력의 역량 부족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집권당의 무기력,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정치 기반 붕괴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나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나를 국회의원직에서 해고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답게 권력이 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다,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며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을 모두 청와대에서 독립시켰고, 야당과 보수 세력의 거센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정기관 독립의 역설을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실패와 관련 “재신임 국민투표, 대연정,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임기 단축을 배제하지 않는 원 포인트 개헌 등 노 전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던졌던 여러 정치적 제안들에 대해, 나는 내용은 찬성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제안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당시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기 없는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제안들은 거의 언제나 엄청난 정치적 역풍을 일으켰다”면서 “그러나 모두 대통령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나까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비판의 소나기를 맞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던 무렵 “유 장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아”라고 토로했다고 소개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가 비전 2030’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경제 정책에서 국방 정책까지 국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한 정당의 기본 정책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한 정책 조합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이나 정책연구원 실무자들이 작업에 참가하지 않았고 여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으로 규정한 보수 언론의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을 보고 너무나 위축된 나머지 공식 발표하는 보고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전 2030은) 자료실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다”면서 “확고한 정치세력이 없이는 어떤 정부의 정책 지향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진보정당, 죄인이 미운 나머지 촛불까지 외면하진 말라”
유 전 장관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소위 ‘진보적 정책정당’은 이념적 편협함과 경직성이라는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 경쟁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과격함과 자기성찰의 부족이 마치 이념적 투철함의 발로인 것처럼 통용되는 한, 진보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는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민노당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세력’ 또는 ‘짝퉁 진보’라고 공격했다”며 “그 ‘짝퉁’이 ‘짝퉁’임을 폭로하면 ‘명품 진보’ 민노당의 대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진보진영 전체의 지지율 동반 하락 현상을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진보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가까운 이웃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진보 정당들은, 내부에서는 많은 성찰과 자기비판을 하는지 몰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닫은 정당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의 비판에 대한 진보정당의 반발과 관련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죄 많은 사람이 손에 든 촛불이라도 때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죄인이 미운 나머지 촛불까지 외면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우리 정치와 정당 체제가 보수 편향으로 흐르는 것이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상호 작용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를 채택한다면 10년 안에 보수 성향의 정당 체제와 지역주의 정치 지형이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수 정당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인재와 자원이 모두 지역의 강세 정당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약세 정당은 기본 조직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최장집 교수와 그 제자들은 지금도 허약한 정당 체제가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단지 지역주의와 현행 선거제도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보수 편향의 협애한 정당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그 불합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때로 그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무모한 도전을 할지라도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꼼수를 쓰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는 말기를 부탁한다”고 진보 진영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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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은 ‘친노’가 없는 도로 열린우리당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2009.03.10 14:54)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정치개혁 타령
 
2002년부터 시작한 개혁당의 정치개혁 실험은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기적 같은 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개혁은 성공하지 못했고 개혁의 주체도 성공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지역주의는 청산되지 않았다. 개혁당 세력이 열리우리당 내에서 관철시켰던 기간당원제도 열린우리당 말기에 무너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비전은 대부분 관철되지 못했다.
 
친노는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친노’가 있든 없든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민주당 밖에서 재기를 꿈꾸는 유시민 전 장관에게는 현재의 민주당이 만만한 동네북인가보다.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자신의 책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존재 부정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참여정부에서의 열린우리당을 서로 다른 정책 노선을 가진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서로 경쟁 협력 동거하는 자유주의 연합정당으로 규정했다. 반면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다수파가 그 연합정당을 매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소멸시키고 ‘잔류 민주당’과 합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유주의 연합정당의 성격을 상실했다. 오늘의 민주당은 사실상 호남 지역기반 위에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보수 야당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참여정부가 국정을 파탄 냈다는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의 공격에 주눅이 들었는지 벌써 몇 년째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보여주는 게 없다”며 그 상태로는 존재감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주했다.
 
오늘날까지 유시민 전 장관의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표리부동하다. 오늘날까지 민주당과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는 애증관계로 보일 뿐이다. 민주당에 대한 온갖 독설을 퍼붓기를 마다하지 않는 유시민 전 장관은 친노 동류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투쟁에는 여전히 미련을 가진다.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당을 통렬히 비판한 자신의 책 발간을 이틀 앞두고 4.29 재보선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고자 하는 이광철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17대 대선 전부터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으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뿐이다.
 
과거의 열린우리당도 오늘날의 민주당처럼 무능했다. 정부 여당이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처리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과거에는 무능한 열린우리당이 오늘날에는 한나라당에게 미디어 관계법 표결처리를 약속해주는 무능한 민주당일 따름이다. 과거의 열린우리당이 무능했던 이유는 정치연합당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안이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관철되지 못했다.
 
정치개혁을 완성시키고 싶었다면, 무원칙한 정치연합으로 4년 내내 집안싸움만 하다가 몰락하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몰락하고 싶지 않았다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이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재기를 꿈꾸고자 했다면 친노가 먼저 열린우리당을 떠났어야 했을 것이다. 17대 대선 직전, 상을 당한 분위기에서 치룬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친노였지만 친노는 결행하지 못했다.
 
여전히 진보정당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토양에 대해서 그는 책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인재와 자원이 모두 지역의 강세 정당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약세 정당은 기본 조직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장집 교수와 그 제자들은 지금도 허약한 정당 체제가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비단 인재의 유출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적했던 것처럼 오래된 비판적 지지의 역사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정당, 이념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의 등장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벽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정치연합’이란 말로 미화된 그 비판적 지지. 돌이켜보면 17대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과 17대 대선 전의 대통합민주신당이 바로 그 성벽이었다. 늘 비판적 지지의 성벽을 쌓으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