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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 ‘선심성 기부’…통장워크숍 선거법 위반

새벽길 2009. 3. 17. 21:30
 매관매직 관악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08/12/16 12:34
 

이쯤되면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아니 물러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관악구의 주민단체들이 이 사건이 나자마자 공동대책위까지 꾸렸건만 지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 하긴 이명박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구청장 자리를 물러나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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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 값은 3000만원’ 청탁 얼룩진 관악구청 (경향, 조현철기자, 2008-12-15 18:07:04)
 
서울 관악구청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수천만원을 들고 동네 카센터 사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당선되자 관악구 봉천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61)는 큰돈을 벌게 됐다. 김 구청장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구청의 인사 ‘브로커’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동사무소 6급 공무원인 최모씨에게 “내가 구청장과 절친한데 이야기를 해주면 승진을 시켜줄 것”이라며 “사무관 승진에 기본 300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해 11월 현금 3000만원을 들고 임씨의 카센터를 찾아갔고 다음해 2월 실제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자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줬다.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의 계장인 김모씨(53)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김 구청장이 당선된 뒤 구청의 핵심 요직인 감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관내 동향, 직원들의 성향 및 비위 사항 등을 파악한 뒤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씨는 이런 권한을 이용, 지난 1월 자신의 사무실로 승진 예정자 2명을 불러 “사무관 승진 서열 안에 들었다고 모두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5일 임씨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중 일부가 김 구청장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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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 ‘선심성 기부’…통장워크숍 선거법 위반 (경향, 이용균·김기범기자, 2009-03-12 02:22:05)
ㆍ…관악경찰서 조사 안해 논란
 
인사비리로 재판 중인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구 재정으로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00여명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 구청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악구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서천군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악구는 워크숍에 참석한 통장,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직능단체원 647명에게 제공된 교통편의·식음료값·강사료 등으로 5947만3430원을 썼다. 선관위는 이 중 강사료 300만원을 제외한 5647만3430원을 쓴 것이 선심성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구청장은 법령·조례 근거도 없이 직능단체 통폐합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유적지 등을 관광시키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통폐합과 관련된 긴급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워크숍 행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검찰은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20일까지 수사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관악서는 김 구청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김치원 관악경찰서장은 “김 구청장을 소환 조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구청 전산담당 직원들을 시켜 친분이 없는 지역인사들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