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 128

언론노조 12월 26일 6시부터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2008/12/26 13:09 언론노조가 26일 6시부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7대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방송사는 9년만에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가볍게 볼 수 없다. 고대해왔던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마봉춘 힘내라! 곧 있으면 파업 출정식이 있겠네. ------------------------------------------ 언론노조, 26일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24일 0시47분) 총파업지침 6호, "언론악법 포기할 때까지 진행" 언론노조, "26일 아침 6시부터 제작 전면 거부"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24일 (수) 15:42:10 안경숙 기자) '7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 9년만에 ..

프랑스 좌파 정당, 잘 하고 있나? (레디앙, 2008-11,12)

프랑스 사회당에는 관심이 없다. 그 외의 나머지 좌파정당, 특히 좌파당과 NPA의 행보가 궁금한데, 글쎄다.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들은 통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물론 그들이 기원하고 있는 사상적 흐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레디앙에 올라왔던 NPA 관련기사는 NPA와 브장스노, 그리고 LCR을 파악하는데 유용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올린다. ------------------------------------------------------- 프랑스 좌파 정당들의 몰락, 왜? (레디앙, 2008년 12월 15일 (월) 08:13:08 박지연 / 파리통신원) 지리멸렬 사회당, 좌우잡탕 녹색당 등…밑으로부터 연대가 희망 사회당은 항상 이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진보의 ..

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 중증 장애인에 실적 강요…돌아오는건 ‘무더기 해고’ (한겨레, 2008-12-09)

이런 기사를 보면 답답하다. 예전에 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즐겨불렀던,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무노동무임금가의 노래가사가 아예 해당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익성 중심의 논리를 복지에 적용한 생산적 복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 잘 보여준다. 이제는 이동권, 교육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제시되는 장애인의 상을 보고 일종의 편견 또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레인맨 등에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처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은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도..

2008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2008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참세상에 실린 명숙님의 글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보다 사회권을 우선시한 것이 가장 의미 있겠지요. 저는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 관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요. 2008 인권선언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민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선수들 '꿈' 짓밟는 한국 스포츠 (프레시안, 정희준 교수, 2008-12-09)

마이런 롤이라는 친구를 정희준 교수의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을 단지 무시할 수만은 없을 듯 싶다. 누군가 미국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학계가 아직 건강해서라고 하던데, 학계 말고도 시민사회에서 나름의 상식이 살아숨쉬고 있다고 봐도 되겠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야구선수 활동을 접고 검정고시를 보았다. 이대로 야구선수가 되면 머리에 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에는 축구부, 고등학교 때에는 야구부가 내 모교에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였던 선수들은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다. 물론 내가 생각해봐도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까지를 마친 이..

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2008/11/27 07:59 과연 구글은 실명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란다.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입장인지... 어제 무슨 신문에서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자의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 그딴 식으로 반응할 것임에 틀림 없다. 최시중은 MB가 임명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래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부터 인터넷을 옥죄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

예비군과 민방위,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자

나는 이제 민방위도 1년에 한번 새벽에 나가 출석체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피곤하다. 예비군과 민방위,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수많은 동대장들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일까. 국회 국방위에서 7대 5로 다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자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군가산점제도를 두느니 예비군과 민방위로 인한 간접적 비용과 손실을 없애는 편이 훨씬 낫다. 이전 네이버 블로그에 예비군, 민방위제도와 관련하여 담아놓았던 글을 옮겨온다. -------------------------------------- 예비군,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자 (시사인 [59호] 2008년 10월 27일 (월) 11:46:32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나는 철저한 반전 평화를 부르짖거나 징병제 철폐를 주장할 용기는 없다...

YTN 노조 힘내기를...

나도 미디어오늘에 난 기사를 보고 중앙일보 김종혁 에디터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많이 황당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YTN 기자 한분이 장문의 반박글을 쓴 모양이다. 이렇게 제대로 반박해주어야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알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 헛소리를 하게 된다. 프레시안 기사에 왕기자의 글 전문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YTN의 구사장은 몰래 사장실에 들어가 5박6일째 농성(?)중이라고 한다.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자신을 물러나게 할지도 몰라서 조바심에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될까. 얼마 전에는 지난 10월 8일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가 검은색 의상, 넥타이, 리본 등을 착용한 채 프로그램을 진행하..

워런 버핏, 100년전 JP 모간처럼 월가를 구하다? (2008-10-08)

오바마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월가를 잘 안다는 티모시 가이드너(Geithner)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정되었으나, 그 전에 재무장관의 물망에 오른 이 중에 워런 버핏이 있다. 오바마는 “워런 버핏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그의 지지를 받고 있어 기쁘다”고 말한 바 있다. 버핏은 존 매케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차기 정부 재무장관 후보로서도 거론되었다. 그 버핏이 월가를 구했다고 하여 10월 초 뉴욕타임즈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를 받아서 중앙, 동아 등에서 관련 기사를 썼고... 그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의 활동가이자 미디어 비평가인 이정호 님이 참세상에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뒤늦었지만, 담아두었던 글을 옮긴다. -------------------------------------------..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 합격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1천5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사법시험에서는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출신의 합격자가 전체의 75%를 점했고...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는 10명이 탈락했다고 하는데, 올해 법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시사적인 이슈들이 집단면접에서 나왔다고 한다. 사이버모욕죄, 촛불집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이것 때문에 글을 쓴 것은 아니고, 이번 사시 합격자 중에 시각장애인 최영(27) 씨가 포함된 것이 글을 쓴 이유이다. 2차합격시에 워낙 화제가 되어서 3차에서 떨어질 리는 없었고, 역시나 법무부는 자매 합격 등을 포함하여 최영 씨의 합격을 이번 합격생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로 보도자료에 실었다. 과거 언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