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미네르바 논란의 결정판은 아마 서화숙 칼럼이 될 것 같다. 한국일보 서화숙 편집위원은 20일자 칼럼에서 정보당국이 미네르바를 찾은 것은 그를 경제관료로 기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가상칼럼을 썼다. 물론 이 글에는 가상칼럼이라는 말은 없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소식통", "재야의 비공개 소식통", "청와대 소식통"으로 정보소스를 밝혀 사실상 가상으로 작성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 동안 청와대는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여 면피성 발언, 언론떠보기식 발언으로 일관하였다. 얼마 전에는 앞으로는 익명에 기대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하다. 그래놓고선 인터넷실명제를 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모순된 행태인가. 서화숙 칼럼은 이러한 점까..

철도, 지하철이 20일 경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역시나 보수언론에서는 항상 내세웠던 레퍼토리를 되풀이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웬 파업이냐는 것이다.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노사갈등은 안된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언제는 이번에는 파업이 정당하고, 해도 된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경제가 좋을 때면 좋은대로 분위기를 망치는 파업은 안된다고 했었다. 아래 공공운수노동자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뭄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웬 파업?'이라고 하면서 천재지변을 근거로 삼은 적도 있었다. 하도 희안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기억한다. 바로 2001년 봄이다. 이와 관련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함께 담아온다. 공공운수노동자의 아래 글은 좋은 선동글이다. 여기에 시각적으로 비교되는 그래프를 포함하면 더욱 좋았겠..

분명 의미는 있지만, 좀더 냉철해져야 하지 않을까. 부시가 워낙 뻘짓을 해서 그렇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바마가 미국판 노무현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를 지원했던 싱크탱크 가운데 진보적인 이들이 많다고 하여 오바마 체제의 색깔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예측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다. 관련글들을 발췌하여 담아온다. -------------------------------------------------- “지금은 더 많은 운동 필요한 때” (레디앙, 2008년 11월 06일 (목) 10:35:12 윤재설 / 국제문제 객원기자) 미 진보언론이 본 오바마 당선…“사민주의 아니지만 나아질 것” 오바마 당선..

2008년 10월의 브라질 지방선거 결과 ------------------------------------- socialistworld.net에 있는 CWI의 기사 Brazil Ruling party maintains base in municipal elections Economic storm-clouds threaten tumultuous change Marcus Kollbrunner, Socialismo Revolucionário (CWI in Brazil), 7 October 2008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municipal elections, which were held in Brazil on Sunday October 5, reflect the relativ..

과연 MB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을까? 이럴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 대신 한국 특유의 독자성을 강조하겠지. ----------------------------------------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경향, 구정은 기자, 2008년 10월 19일 23:39:26) 이명박정부에 반면교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산업에 ‘올인’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모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슬란드 등..

2부만 잠깐 보았지만, 처음부터 히트예감했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곡인데다가, 노다메 칸타빌레의 성공에서도 보이듯이 클래식 드라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명민이 강마에로 나온다니 타 방송의 바람 시리즈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베토벤 바이러스를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는 저들 연주자들도 노동자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다. 상반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에 관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문화예술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해체기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보든지 해야지 하면서도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

인권위 "외국인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아야"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7 오전 11:13:39) 장애인 등록 제도 개선 권고…"국적에 따른 차별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내에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만 정부기관과 민간이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볼 때,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보다는 사회통합 ..

참세상에 번역된 아래 글은 태국 정국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언론을 통해서는 태국에서 현재 대치중인 두 세력이 민중의 힘, 민중민주주의연대로 번역되면서 둘다 굉장히 급진적인 양 포장되지만, 아래 글은 양자가 모두 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내가 대충 살펴보더라도 왕정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산층 중심의 반정부세력이나 농촌에 기반을 두고 포퓰리즘을 유포하는 친 탁신 세력이나 똑같은 넘들 같았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태국 정국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하지만 그 대안이 부재한 것도 아쉬운 일이다. 특히 공산당이 사라진 이후 태국 NGO의 변질은 안타깝다. -------------------------------------- ..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드디어 출범했다. 203명이 참여한다고 나오길래 '겨우 그 정도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명단에 나타난 면면을 보니 실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쟁쟁한 언론학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내가 아는 분들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 물론 뉴라이트 성향의 꼴보수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강명구 교수의 발언 속에 포럼의 출범과 관련한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다. 그는 "정파적으로 보수라 할지라도 미디어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 곳도 없다.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시장을 통한 공공성으로 규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삶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

MBC, KBS, YTN 세 방송사가 모두 난리다. 동시에 세 방송사를 챙기는 그 능력이 놀랍다. 다른 건 몰라도 언론장악에 대해서만은 정말 나름의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감사원이 KBS 감사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아마 KBS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할 듯 싶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정연주나 이병순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코 노동자 민중의 눈으로 방송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50보 100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칫 과거 땡전뉴스로 돌아갈 수도 있고, 2MB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 같다. 그래서 사원행동에 나름대로 기대를 해본다.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