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 방송 인터넷 통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8-07-29 오후 08:2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 표현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운천 이 작자는 물러나면서도 헛소리를 하네. 자신이 쇠고기 정국을 만든 주범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 피디수첩에 떠넘기는 것은 또 뭐냐. 공우병 공포국가라는 신조어까지... 식품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위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6월 10일 말고 다른 날도 나와 보지 그랬나. 자신이 나가서 달걀이라도 얻어맞으면 예전 91년도의 정원식 씨처럼 정국을 급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쇠고기 정국이 우리 사회의 후퇴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려면 이런 기사를 안봐야 하는데... --------------------------------------------- 정운천 "세계 유일의 '광우병 공포국가' 탄생"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8-05 오전 9:07:58) ", 픽션 만들어 사상 ..

인터넷 한겨레를 통해 국방부가 23권의 책들에 대해 불온서적 딱지를 붙였다고 할 때 이거 커지겠네 싶었다. 역시나 돌고돌아서 불온서적으로 선정된 책들이 '국방부 추천도서'가 되어 팔리는 꼴이 되었다. 알라딘에서는 이를 잘 포착하고 이슈화하여 엄청난 광고효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을 선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기껏 추측할 수 있는 게 군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책이 아닐까 하는 것 뿐이다. 이미 품절된 책들도 포함된 것을 보면 최근의 문제작을 선정한 것은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책들도 빠져 있다. 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 , , , , 은 추천할 수 있다. 이 중에 벗은 북한 소설이기는 하나, 등의 ..

경찰청에서는 어제 창설한 경찰관 기동대가 전의경 인력감축에 따른 대체인원으로 선발, 배치된 것이며, 백골단과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다. 단지, 전의경 대체인원으로서 전의경이 담당하던 경비업무를 일정기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창설된 날에 모의 진압시범을 보이는 걸까. 물론 반년동안 그 짓만 했으니 보여주고도 싶겠지. 시위진압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건가. 만약 시위가 격화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만 활동하는 전문 체포 전담부대로 되겠지. 지금의 전투경찰, 의무경찰도 시위 진압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잖아. 예전에 백골단도 특수기동대, 형사기동대 이런 이름이었지, 스스로 백골단이라고 하진 않았지. 청카바라는 이름도 있었군. 쫙 빼입은 멋있는 청바지로 무장을 하고 ..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참 씁쓸하다. VVIP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자신들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이러한 우리안의 영혼부터 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현진, 진중권의 글이 생각나는군. 정의가 실종된 부끄러운 아버지들의 제국을 만든 데 일조한 것은 뻔뻔한 자식들이었고, 그 아버지들의 힘을 더욱 강고히 만든 것은 ‘내게도 기회가 온다면 사양하지 않으리라’ 는 자세로 그것을 바라본 나와 같은 ‘없는 집’ 자식들이었다. 옳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였다. 내가 이 후보의 자식 사랑을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내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경향신문은 이번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진보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진보진영 내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정부를 비판적 지지하고 있던 한겨레신문 대신 경향신문을 더 우호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 하에서, 특히 촛불정국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개혁언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의 논조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본질은 선택의 시기에 드러나니까... 관련하여 담아놓았던 경향신문의 기사를 옮겨온다. 2MB정권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저들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촛불정국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이 다시 나왔다. 통권 32호였던 2월호를 끝으로 곧 나올 듯하더니 5개월을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쉬기만 한 것은 아닌지, 판형도 바뀌었고, 다른 잡지들의 고민을 살펴 격월간 인권담론지를 지향하겠다고 한다. 나는 인권재단 사람의 5000원짜리 후원회원이라 이번에 다시 나온 이 배달되지 않는 게 맞는데, 아마도 저번 32호에 민주노동당을 넘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고 하여 원고료 대신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소중한 글들을 잘 읽었다. 현재 웹 또한 개편하고 있는 도중이라 그러한지 33호의 글 중에서 몇개 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글귀들이 나온 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