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12025005윤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보관’ 대폭 증가…“영장주의 위배” (경향, 탁지영 기자, 2024.05.01 20:25) 작년 총 5427건 이미지 서버 등록 10년 넘게 보관 정보 120건 달해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 구축 ..

자료집을 구하지는 못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실현방도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33인건비 가로채 세금 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공공화해야”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4.30 16:42) 용역업체 인력감축해 노무비 착복 … 청소노동자들 인력부족에 산재 시달려 민영화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가로채 이윤을 올리는 등 비위행위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한편 관리·감독 비용은 더 든다는 ..

조선일보의 기사이지만, 흥미로운 기사. 레이 페어 교수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한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30/PX4HCTB7BZEBVLMNRMQHPZYJXM[조형래 칼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 2024.0..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공공경제 2024년 봄호(17호)에서는 강석훈의 아래 글 정도만 관심이 갔다. 내가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조금 좁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석훈(2024).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동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2024 봄 Vol.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06년 시작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회의는 공기업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모이는 전 세계 유일의 국제포럼이다. 『공공경제』 Vol. 17에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의 역사와 의..

https://www.naeil.com/news/read/508269지자체 조형물 ‘세웠다 없앴다’ 혈세만 줄줄 (내일신문, 최세호·곽재우·곽태영·이제형·김신일 기자, 2024-04-23 13:00:01) 대구 80억원 들인 순종 조각상 철거 경남 거제 16억원짜리 거북선 폐기 전문가들 “잘못된 설치 책임 물어야”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

http://firiall.net/report/565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2곳, 경기도 본청 및 시/군 0곳으로 나타남 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 요 약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 202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5000961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2024년02월15일 17:13) 국토부 CCTV 설치 추진에 "과도한 조치" 반발 "운행기록장비로 불충분...기관사 책임 ↓효과"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 향후 감시카메라를 두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

의미있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과연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지...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공공경제 _ 2023 | Vol. 16, Round Table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사회: 라영재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정리: 강석훈, 이부연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

하승완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이 공공경제에 2023년도 수정 경영평가편람 주요사항을 밝혔다.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평가편람 수정안을 살펴본 결과 주요한 것들이 빠졌다. 물론 ’23.10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①안전 및 재난관리 ②재무성과관리 ③노사관계 ④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까지 총 4개 지표에서 편람이 수정되었으나, 큰 수정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도 편람 수정(안)에서 혁신 가점의 세부평가내용을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 ③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로 구분하여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점과, 노사관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40주년에 즈음한 성찰 라영재, 공공경제 _ 2023 | Vol. 16. 공자는 40세가 되어서 미혹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983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 제도로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평가제도도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평가지표의 통폐합,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개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