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공공기관 노조가 강성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10대 과제를 보고 있노라면 노동부가 자본부, 기업부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되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를 만나 얘기를 나누는 연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단다. 그 목적 또한 노사관계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경영혁신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고... 하긴 선진화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뻔하다는 걸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쩍 심해진 것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조직 개편시에 노..

대중독재론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함의가 있는 걸까. 2년 전 민족주의에 대해 정리를 할 때 대중독재론도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임지현 교수의 책 몇 권을 읽은 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 다시 볼 기회가 있을런지... 다른 볼 것도 많은데 말이지. 지금은 임지현 교수도, 조희연 교수도 변했다고 하니, 지형이 변한 건가. ----------------------------------- 대중독재론 발판 ‘탈민족’ 분야로 보폭 확장 (서울, 이문영기자, 2008-06-26 22면) 대중독재 6년 연구 정리 학술대회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대중독재’ 연구가 6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한다.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해온 연구 프로젝트를 끝내며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2003년부터 3년씩 두 ..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설립 20돌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한겨레신문에 그 성과와 과제를 짚는 기사가 올라왔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헌법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정치적 사법이라고 하여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대통령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헌재만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글들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일종의 관료들 아닌가. 관료들의 판단이 민중의 의사 내지 그 대의기구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타당하지 ..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뉴코아가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외주화를 용인하면서 노조까지 거의 와해되는 수준에서 타결되고 말았다. 뉴코아 노사가 발표한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이 레디앙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외주화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단지 미안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랜드는 뉴코아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더욱 더 힘찬 연대가 필요하다. 작년에 추석을 넘기지 말고 승리하자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 ‘뉴코아 사태’ 434일 만에 타결 (레디앙, 2008년 08월 29일 (금) 15:00:09 손기영 기자) 계약만료 36명 전원 재고용…2010년까지 ‘무파업’ ‘뉴코아 ..

이광일 선생의 아래 글이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나란히 실렸더군요. 꽤 긴 글이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과거 노빠였던 이들이 촛불에 적극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광일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 자유주의 정권 10년이 염두에 두고 있던 민주주의내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명박 정권은 좀더 솔직하고 분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사노련 연행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반동의 칼날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저들이 '좌파 적출'이라는 말을..

사노련 사태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사노련 관련자 긴급 체포와 관련된 분석기사와 성명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더 깊숙하게 나갈지도 모르고... 실제 NL내부의 ㅇㅇ연합을 겨냥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심회 사건과는 또 다르다.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한참일 때 나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아니, 민주노동당 내의 소위 평등파들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도 불사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하던 민주노동당 주류 등에게 냉소를 보냈고, 투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투쟁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고 열린우리당과 타협하는 듯하게 조문 몇개만 삭제한 것으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인지..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목사의 자기 고백 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무렵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노련이 털렸다. 사실 많이 위태위태했다. 사노련은 7월에 있었던 촛불시위에 몇 개의 행동강령을 내건 플랭카드를 들고 나왔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게다가 내 손..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4년 6개월을 버틸 모양이다.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이를 평가하는 글들이 실렸다. 이런 평가 기사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00일이 지났을 때 나왔던 기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이젠 평가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퇴진시키느냐, 그게 힘들다면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대안 방안을 관철시키느냐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7·4·7 외치다 ‘잃어버린 6개월’…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경향, 박병률기자, 2008년 08월 24일 23:56:35)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공약..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에 '특집 1. 자본주의 국가' 중의 하나로 실린 이광일 교수의 글이다.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하여 읽어볼 만하다. ------------------------------------------ 이광일. 2008.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 (통권54호): 28-51. 1. 신자유주의는 누구에 의해 추동될까 2. 신자유주의국가의 성격과 기능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형성, ‘짧은 희극’과 ‘장기 비극’의 반복 4. 극단으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과 공공재의 사유화 5. 이명박 정권의 딜레마와 그 ‘반문화주의’를 넘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이광일) 1. 신자유주의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