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공기업 노조가 강성이라며 강력한 대응 표명

공공기관 노조가 강성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10대 과제를 보고 있노라면 노동부가 자본부, 기업부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되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를 만나 얘기를 나누는 연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단다. 그 목적 또한 노사관계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경영혁신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고... 하긴 선진화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뻔하다는 걸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쩍 심해진 것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조직 개편시에 노동부를 남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부처와 통합하여 복지노동부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어떻게든지 노동부가 존재하는 것보다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면 말 다한 것이 아닌가.
 
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찾아보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노동부에서 발간한다는 노사협력 사이버 매거진 “함께 가는 勞랑♡使랑” 6월호가 나왔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배타적으로 옹호해도 모자란 판국에 노사간의 화합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폼이 그리 와닿지 않는다. 경제부처가 저렇게 하던가...
 
그건 그렇고, 연찬회 장에서 발표되었다는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감사원 박수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의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는군. 그리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10대 과제도 올라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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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노동 “공기업 노조 70% 강성”…구조조정 반발 강력대응 예고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09월 11일 18:28:48)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9월 11일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하반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노조의 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연찬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불관용 원칙,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적정 노조전임자수 유지, 사용자의 인사(징계)·경영권 확립, 노사간 이면 합의 관행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나머지 과제는 적정 근로조건과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사분규의 예방과 갈등관리 강화, 작업장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근로생활의 질 향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이다.) 노동부는 이날 10대 과제 세부 추진자료를 통해 “불법파업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면책합의 등을 통한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거부에 대해 합법과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소규모 단위의 항의농성과 집회참석 등을 통한 업무거부에 대해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 또는 정리해고 때에도 별도의 노사합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사례가 많다”며 “단체협약 중 경영·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0대 과제’는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둔 공공기관에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행사에는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노사관계가 현안이 되고 있는 158개 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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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 공기업이 앞장서야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보도자료, 2008-09-11 14:24:00)
- 이영희 노동부장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 에서 강조 -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9.11(목) "2008년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 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중심축이 공공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의 관건이 공기업 노사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에게 “노사관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근로자의 조그만 고충에도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기업 선진화 등 노사갈등 요인에 대하여 노조와 인내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날 연찬회는 노동부장관이 직접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데 이어 노사협력정책국장이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이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사원 박수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이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그간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운영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사관계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모델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어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개최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통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이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관장경영계약서" 이행실적 평가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노력" 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여 기관장 평가에 노사관계 측면이 매우 중요시되는 만큼 그동안 팽배했던 불합리한 노사관행 및 의식에서 벗어나는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하였다.
 
이날 연찬회는 주요 공공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그리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공기관 등 162개 기관을 참석 대상으로 하였고,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당초 참석 대상 162개 기관 중 최고경영자 89명과 인사·노무담당 임원 등 158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97.5%의 높은 참석율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노동부 주관 하에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가 후원하여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고, 각 부처 국장의 정책 발표 이후 관련 부처 국장들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이 진지하고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져 그 의미가 한층 더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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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기관 노조 협박하는 노동부 장관 (2008. 9. 12, 공공운수연맹)
 
이 장관이 이렇게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한 것은 하반기 공공기관 사유화와 구조조정에 앞서 공공부문 노조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영희 장관의 언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대변하기는커녕 사용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모양새도 우습기도 하거니와 그 내용 자체도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하겠으니 사용자도 이를 뒤따라오라는 것이다. 이러니 외려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안정, 사회공공성 확대 등을 앞장서서 풀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적대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맹이 이영희 장관의 선전포고에 움찔해서 투쟁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를 협박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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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천박한 노조관으로 노사갈등만 부추기는 노동부장관은 차라리 전경련으로 가라 (2008.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영희노동부장관이 근거도 없이 공기업노조를 비난하며 헐뜯었다. 어제(11일)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공기업노조의 70%는 강성"이며 "노조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 고 했다. 마치 공기업노조가 원칙과 규율도 없이 비상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양 비하하면서, 공기업민영화추진과정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장관의 천박한 반노동발언은 취임 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취임 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사회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상대에 대한 기본예의조차 지키지 못해 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받은 바 있다. 그런가하면 5.1세계노동절 전날에는 외국인투자기업CEO들에게 "정리해고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해고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불법행위엄정대처'와 '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게 고작이다.
 
노동부장관의 이러한 반노동 발언은 비뚤어진 노조관과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데서 비롯된다. 공기업구조조정은 반드시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실질적 주인인 국민과 노조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공기업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으로 진행해야함에도 이명박정부가 철저히 노동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할 일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노동자를 대변해야할 노동부장관이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은 스스로 1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해야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추석조차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절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KTX승무원들이 쇠사슬을 두르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으며 기륭비정규노동자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심각한 건강악화로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 갔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비정규노동자의 사투는 외면하면서 사용자들의 비위맞추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장관취임 후 단 한번이라도 장기투쟁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노동부장관은 강부자정권 친재벌 시장독재정권인 이명박정부가 강요하는 노동유연화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대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비정규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폭력적인 공기업민영화를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박탈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우리경제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안정 노력과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없다면 당장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이상 노동비하의식과 왜곡된 노조관으로 노동부장관직에 연연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