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한 판사가 집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파장이 꽤 있는 듯하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참여연대는 물론 진보신당과 민주당에서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근거해서인지 속속 연행되었던 이들이 석방되고 있다. 신문기사에서는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가히 몇 년 전 모 판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법의 힘이 어떠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결정되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입법, 행정이 완전히 맛이 가서 그 나마 사법부에서 가뭄에 콩나물 나듯 나오는 전향적인 판결이나 결정에 환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도 행정법원이나 민사법..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중에서 내가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나오지 않는 것들은 원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요구안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관심있는 분야의 경우 각자 대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본다. ----------------------------------------------------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8-09-23)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자동화를 이유로 한 비정규직의 해고는 비단 연세대만의 사례는 아니다.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날 일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없더라도 회사(여기에서는 학교)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파악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은 냉철하게 판단했으리라.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일단은 고용 계약을 준수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고용계약을 준수한 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런 부분은 난감하다. 솔직히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안들은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어제 들었던 윤소영 교수의 강연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

성과급보다 통상급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여러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사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싶다. 현대차지부 노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왜 현대차지부 노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성과급 수용을 노사영합주의로 모는 것은 비약이다. 글의 마지막에 변혁적 정치적 산별노조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뜬금없다. 아무리 변혁산별에서 내는 글이기로서니... ---------------------------------------- 일시금 좋아하지마, 길게 보면 손해 (레디앙, 2008년 10월 08일 (수) 08:53:11 변혁산별) 현대차 1천만원 지급, 운동원칙 실종…통상급 인상 중심 돼야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이자 한국 노동운동..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자본부, 노동탄압부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노동부가 변화하지 않을 뿐더러 장관 사퇴 요구에 굴할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노동부의 행태나 이영희 장관의 언행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이다. 노동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은 요새 이러한 노동부의 상황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아마 영국으로 유학간 동기 녀석과 비슷하게 바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자위하고 있을 것이며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단지 사퇴 요구밖에 할 것이 없는 민주노총의 형편도 딱하다. 괜시리 90년대 초반 노동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지방노동청을 점거하고 노동부는 반성할 것을 촉구하던 일련의 시위들이 떠오른다...

추석 전에 마무리되었던 성신여대 투쟁은 연이어 좋지 않은 소식만이 전해지던 차에 희망을 던져다주었다. 학내의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연대를 하고, 여기에 시민들과 노조가 연대하여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특히 대학가의 보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휴학하거나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총원 9000명 중 6500여명의 학생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고, 학교를 크게 압박하여 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꽤 시일이 지났지만, 레디앙에 성신여대 투쟁을 평가하는 좌담회 기사가 실려 있어 이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성신여대 투쟁을 다룬 기사들을 링크한다. ---------------..

일본 노동경제백서의 내용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많은 듯하다.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통한 비용정감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성과주의 또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단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 고용 확대정책이 오히려 생산성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강조하는 MB 정부에게 좋은 충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시민들의 촛불에 버럭 화를 내는 정권이 이런 것에 제대로 반응할리 만무하지만서도... ------------------------------------------------------ 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

촛불집회를 거치고, 최장집 교수가 퇴임을 하면서 나온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발언들은 생각할 꺼리를 많이 만들어준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맑스주의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버리안이라는 그의 고백은 정당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시간 여유가 나면 이전의 최장집 교수 관련글들을 정리해봐야겠다. 그러고 보면 그가 쓴 책이나 논문, 인터뷰기사를 많이 읽었던 듯 싶은데, 그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다. 우선은 레디앙에 최장집 교수와 관련된 글이 올라온 김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향신문의 시국대토론회 개회사 이후의 관련글들을 모아보았다. --------------------------..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프레시안에 실린 이계삼 님의 글을 그냥 담아온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450여일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얘기를 싣고 있는 경향신문의 기사도 퍼왔다. 한가위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이면 차례 지내는 가정의 모습처럼 당연한 듯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서러운 또는 쓸쓸한' 한가위를 보내는 이들의 애린 마음이다. 모두가 모처럼 가족의 품에서 거친 세상살이의 피로를 녹이는 시간, 그들은 40m 고공의 농성장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일터로 명절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텅 빈 서울 여의도 한 가운데의 농성장에서 명절을 맞는다. 간혹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들도 서럽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아무리 "내 얘기가 정당하다" 다짐해 보아도, 짧게는 300일에서 길게는..

경동산업이라는 이름, 오랜만에 들어본다. 과거 인민노련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 활동했던 곳인데, 거기가 키친아트라는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바뀐 사실은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았다. 앞으로 적극 추천해야 할 기업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하나.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이 단식 94일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단다. 엊그제 철도 웨딩홀에서 있었던 기륭전자 후원행사에서 기륭전자 분들이 앞자리에 있었는데, 참 힘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륭 경영진이 알아야 할 텐데... 아래 키친아트 경영진의 기륭 농성장 방문기는 프레시안과 참세상에 함께 올라와 있다. 지금 기륭과 KTX에 쏟아지는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기륭과 KTX 말고도 힘들게 추석을 보내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추석이 심기일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