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성과주의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니다" (08-07-22)

일본 노동경제백서의 내용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많은 듯하다.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통한 비용정감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성과주의 또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단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 고용 확대정책이 오히려 생산성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강조하는 MB 정부에게 좋은 충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시민들의 촛불에 버럭 화를 내는 정권이 이런 것에 제대로 반응할리 만무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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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2008-07-22 16:20)
"성과주의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니다"
 
비정규직 확대로 생산성 정체 (내일, 일본 장유진 통신원, 2008-07-23 오전 11:51:44)
일본 노동경제 백서, 장기고용으로 경쟁력 높여야 
 
평생고용, 기업에 이익? or 손해? (아시아경제, 배수경 기자, 2008-07-23 15:34)
日내각부 - 후생노동성 백서 의견 엇갈려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정책을 한발앞서 받아들인 일본에서 이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08년판 ‘노동경제의 분석’(노동경제백서)을 발표하면서 버블붕괴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 고용 확대정책이 오히려 생산성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각료회의에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도입한 실적·성과주의적인 임금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운용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8년판 노동경제백서를 채택했다. 노동백서는 파견 사원이나 시간제 근무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들의 의식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일본형 장기고용 제도로 돌아가 인재육성을 통한 노동자 한사람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인구감소 사회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열쇠라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올해 백서는 노동력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표시하는 노동생산성 추이와 취업자수 중 비정규 노동자 비율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특히 주목해 만들어졌다. 
 
백서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의 정규직 감소가 원래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 고용 증가와 함께 전체 일본의 노동생산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간 전체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70년대 4%대 및 80년대 3.4%와 비교해 90년대는 1%, 2000년대 1.7% 등 90년대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취업자수가 연간 2.6% 증가했으나 취업자중 비정규노동자의 비율 역시 24.6%에서 39.4%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생산성 상승률은 1.9%에서 0.5%로 저하됐다.
 
백서에 따르면 정사원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1년 38%에서 2006년에는 44.2%로 증가했다. 또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30대 미만의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정사원은 29.9%였고 정사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엔 28.2%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40~49세의 경우엔 정사원은 32.7%인 반면 정사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엔 24%로 8.7%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백서는 “비정규 고용 확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는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더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직원이 줄고 파트타이머나 파견사원이 들어나면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서는 비정규직 사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는 기업 안에서 풍부한 직무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육성되는 만큼 기업이 장기적인 시점으로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며 “정규고용 확대 및 임금상승을 통해 일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백서의 내용은 그동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관련법의 규제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 확대의 길을 열어 온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서는 또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업적이나 성과 중시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작용도 하지만 처우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은 만큼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서는 성과중시 제도의 경우 제도 적용 범위를 재검토, 노동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운용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등 소매업의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백서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노동 조건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백서는 ▲최근의 경기회복 고정에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노동자 생활에 충분히 이전되지 않았다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시간 노동 대신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업태 창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여당은 1990년대 이후 기업에 도입된 인사정책이 ‘격차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내달이나 9월 개회될 임시국회에서 일용직 노동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노동백서의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그런데, 22일 발표된 일본 후생노동성의 '노동경제백서'와 내각부의 '경제재정백서'가 일본식 경영의 전형인 '평생고용'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식 경영방식이란 평생 직장을 보장 받고 연공서열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체계를 말한다. 최근 일본 기업들 가운데 일본식 경영방식이 기업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업체가 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노동경제백서에서 평생 고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내각부는 경제재정백서에서 평생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식 경영에 연연하는 기업들이 리스크 부담을 묵인하면서 성장 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생노동성이 평생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한 것은 자기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이 비정규직 도입 이전인 1984년 31%에서 2005년 16.6%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노동경제백서는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보람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해 지난해 1732만명으로 근로자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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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늘려야” (서울, 도쿄 박홍기특파원, 2008-07-23  16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기업의 실적·성과중시 임금제도와 관련,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유인즉 “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작용도 하지만 처우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생성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기업들이 도입한 실적·성과주의에 따른 임금제의 폐해및 개선안을 담은 ‘2008년판 노동경제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지금껏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노동 관련법의 규제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백서의 주문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성과 제도의 경우, 제도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 노동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정,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운용 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했다. 백서는 “노동시장 불안을 제거하고 보람을 갖고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정사원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비정규직이 된 비율은 2001년 38%에서 2006년 44.2%로 증가했다. 30대 미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업무 만족도는 28∼29% 정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40∼49세의 정규직은 32.7%인 반면 비정규직은 24%로 8.7%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백서는 이밖에 최근의 경제성장이 노동자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데다 업무의 만족도도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장시간 노동 대신 인구감소 사회에 맞는 업종의 창출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