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긴급토론회('22.11.24)

토론회 자료집을 올린다. 내가 맡은 발제는 급박하게 기존에 썼던 글들을 짜깁기하여 썼기에 한계가 많지만, 공성식 실장의 다른 발제문과 토론문들은 읽어볼 만하다.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긴급토론회
일시 : 11월24일(목) 오전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이태원 사회적 참사와 철도 오봉역 사망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작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하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11월 말 대정부 공동파업의 주요 의제인 현장의 안전 위협 문제도 제기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21124_작은정부안전위협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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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1
안전 위협하는 작은 정부, ‘어떻게’ 바꿔야 하나?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1.24 18:19)
공공운수노조,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토론회 열어
노동조합도 구체적인 안전 대안 내놓아야···시민사회·전문가와 더 긴밀해질 필요도

공공운수노조가 24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작은 정부’는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기조를 바꾸기 위해선 노동조합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이태원과 오봉역 등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공공부문 축소 등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작은 정부보단 국가책임 강화해야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정책이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라는 데 공감하고,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부재는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핵심적인 문제임을 보여줬다”며 “실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인력 감축, 예산 감축, 규제완화, 공공서비스 민간 이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자본의 이윤을 위해 팔아치우고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한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은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실현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직·인력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원에 맞게 정원을 줄이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근본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이와 연관된 시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지금도 공무원 수가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은 10%, 지방직 공무원은 5% 줄이겠다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려는 의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실업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공공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공운법 개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방안 마련 ▲인력 감축 아닌 안전인력 충원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기재부 관료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철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이다.
노동조합, 안전 역량 강화하고 있나?
이어진 토론에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실은 강화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조와 시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노동조합도 노동안전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위험을 파악하며, 조합원을 교육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조합원의 대처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을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거나 되돌리기 위해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전문가와의 연계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단지 노조에 대한 응원자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공공교통 등 안전에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상적 연대와 교류를 해나가고 함께 공부해갈 때 정부에게도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면, 정부는 안전인력보다 ‘안전기술’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생각이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안전인력, 안전예산, 안전시스템에 대한 요구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플랫폼C운영위원도 “코로나19 시기 안전과 통제가 강하게 연결됐고, 이에 사회운동이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대중적 지형이 있었다”며 “안전의 의미를 계속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계적인 명령과 통제 구조보다는 분산형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이 분산형 대응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