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필(202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나라살림연구소/공공운수노조.1. 서론 □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확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고 있음.❍ 하위직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등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지침·기준 등 검토후 개선 방안 제시❍ 정부 예산 제도를 통해 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 각급 행정기관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인건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