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에서 "노동이사제 8년, 도입 및 운영 현황과 쟁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7198 2016년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한국에 처음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데 이어 2022년부터는 국가 공공기관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90여곳에서 100여명의 노동이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에도 69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노동이사제가 도입·운영되어 온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