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예상되었던 사태가 벌어졌다. 캐나다는 리츠 장관이 방한하였을 때 자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제소하겠다고 한 바 있고, 결국 약속대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강행되었을 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캐나다산, 유럽산 쇠고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FTA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불리한 협상을 하면 EU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동일한 요구를 내걸 것이다. 이미 쇠고기 문제에는 국민들도 초연하게 된 것일까. 3월 19일에 예전에 센터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끼리 한우식당에서 회식을 했었다. 그 뒤끝이라서 캐나다의 제소 위협 기사에 눈길이 갔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제소를 했다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해진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노무현 정부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그렇게 시나리오는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덕성이 있고 청렴했다는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깨끗하게 지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검은 돈을 가지고 검은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닌가. 그들이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게 뭔가. 처음부터 아예 도덕성 같은 걸 언급하지 말든지... 노무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보다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던 노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노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정권을 잡으면 다 저렿게 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글쎄다. 노무현 정부,..

방통위는 외국에서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 최초로 유튜브마저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쓰레기 정보로 가득차 있고 폭력과 음란의 온상인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식으로 포장하여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을 뛰어넘는다는데 그게 어디인가. 방통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구글의 대응은 아마도 상업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 느낌이다. 과연 방통위와 구글의 머리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까이보면 방통위가 승리하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승리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

기획재정부도 정말 대단하다. OECD가 4월 6일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는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뉴스에서 맨 끝에 조그마하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수준(0.31)을 보였으며 빈곤률 및 빈곤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고 적고 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지표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기술태도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도 못지 않았다.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복지 등과 관련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 내일 등에 불과했다. 다른 언론은 자살률, 특히 여성의 자살률과 최장 노동시간 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정원 민주노총 대의원이 4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사이에 두고 총파업을 제안하는 글과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는 글을 썼다. 나름 선동적이기는 한데, 총파업이 그리 말처럼 쉬울까. 나도 작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위가 물질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올 봄에도 작년만큼의 촛불항쟁이 일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작년만큼 호락호락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리 쉽지 않으리라. 이런 점에서 현장에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장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현장의 동력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쩌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