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 16

다시한번 블로그글을 임시접근금지 조치 당하다

이번이 두번째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명예훼손게시물이라면서 삭제요청이 들어온 것이... 저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측에 의해 "임시제한조치"를 당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블로그이다. 물론 삭제요청이 들어온 곳도 다르다. 저번에는 이랜드 사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네이버측에서 임시제한조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이다. 현재 다음에 의해 제한조치된 글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물론 관리자화면으로 접근하면 원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글번호 561 권리침해 제한 2009/04/29 18:45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Posted b..

하청업체에 맡긴 일이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필수유지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필수유지 업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될 업무라면 외주화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2008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 마디로 중노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인데, 이런 결정은 노동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하긴 노동부의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

조성재 외. 2009. 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흥미있는 분석결과이다. 나중에 시간 나면 차분히 전문을 살펴봐야겠다. 이를 정리해서 올린 한국일보의 기사는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 기사를 보고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실제 원문(요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노조 있는 공기업이 '최고의 직장'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입증되었다고 하여 '노조 있는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조성재 외. 2009. 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노조 있는 공기업이 역시나 '최고의 직장' (한국, 조철환기자, 2009/04/25 02:38:11) 노동연구원 분석… 민간·금융기관보다 임금 적지만 고용안정 ..

비정규직 대량해고, 구조조정 vs 정규직화

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모두 금속노조의 사업장이다.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자본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응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 나아가 회사 자체에 대한 처리 여부가 어떻게 결정날지 정말 궁금하다. 금속노조가 잘 대응해주었으면 하건만, 글쎄다. 우선은 현장에서부터 동력이 받쳐 주어야 할 텐데... 아래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 그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앞에 놓았다. 이러한 관련기사를 보면 댓글 중에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그들에겐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결국은 정규직 ..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2) 노동 유연화 - 미국, 일본, 브라질 (경향, 09-04-10,13)

경향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는 학부생들의 교양용 텍스트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아래 노동 유연화와 관련된 기사는 노동유연화(불안정고용)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담고 있지 않지만, 미국, 일본, 브라질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사실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의 비정규직 사례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월마트 노동자들의 얘기가 담겨 있고, 또한 일본을 떠올린다면 혹시 게공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러하다. 브라질 사례는 조돈문 교수의 기고글로 대체하고 있는데,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 [기로에 ..

프리런치-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지음/박정은·김진미 옮김/옥당/2만1900원

과연 이 책을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볼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쏟아지던 날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공기업개혁으로 포장된 공기업사유화(민영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합리적 노사관계라는 명목하에 노조에 친화적인 기관장은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자신들의 딸랑이가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도록 하였다. 저들은 과연 우리들이 낸 세금 걱정을 하고는 있을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실린 신문들의 논설위원들은 이 책이 고발하고 있는 미국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조중동문과 경제지에 실린 서평들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많다. 지은이는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사회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시..

'삶과 사랑'에 초점 맞춘 <전태일 평전> 신판 발행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나왔나 보다. 이 평전이 처음에 나왔던 만큼 감동을 줄 수 있을까.사람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테니 좋은 쪽으로 바뀌었기를 바란다.관련해서 네이버블로그에 썼던 관련글들도 담아놓았다.  ----------------------------------------------------------"전태일, 이제 그의 죽음보다 삶을 먼저 읽자"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7 오전 10:40:00)[화제의 책] '삶과 사랑'에 초점 맞춘 신판 발행 이 새로 나왔다. 출판사 돌배개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장기표)가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다듬어 다시 내놓은 새 (조영래 지음, 아름다운전태일 펴냄)이다. 1983년 암울..

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둥신의 저주’ (2009 04/21 위클리경향 821호)

그냥 웃어넘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의 말대로 이쯤되면...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맞춰봅시다. ---------------------------------------------- [언더그라운드 넷]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둥신의 저주’ (2009 04/21 위클리경향 821호, 정용인 기자) | DC인사이드 주식갤러리다시 그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닉네임 둥글게. 이 코너에서 올 초 소개했던 ‘둥신의 저주’의 주인공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을 위해 간략히 재정리한다. 지난 2년간 이 누리꾼(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이 관심을 보이는 순간, 아무리 ‘유망주’라도 모두 하한가를 모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거론한 주식갤러리의 투자 고수 역시 모두 ‘쪽박’의 쓴 잔을 마셔..

노래를 ‘해고’당한 성악가들 ‘거리의 합창’ (한겨레, 2009-04-15)

나는 왜 이런 기사에만 눈이 가는 걸까. 3월 31일 국립오페라합창단이 해체되었고, 서울역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다. 물론 그 장소는 그들이 평소에 하던 공연장소가 아니었고, 관객도 촛불을 든 이들이었다. 그날 서울역에 가봤어야 했는데, 가지 못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해체를 보고 있노라면 이 정부에 문화, 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 유인촌 그 아저씨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오페라합창단은 해체되었지만, 단원들은 여전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로 65일째라고 한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들이 노래 대신 구호를 외치고, 70만원 받는 직장마저 보장되지 못하여 복직투쟁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노조의 조끼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예외..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빈부 `대물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기타교육훈련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도 내일 조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각 언론에서 뜰 것이다. 연합뉴스도 연합시론까지 써서 분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라는 주제로 2005년 8월에 열린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한국교육연구소의 김경근 교수가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제목으로 기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