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노무현 정부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그렇게 시나리오는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덕성이 있고 청렴했다는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깨끗하게 지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검은 돈을 가지고 검은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닌가. 그들이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게 뭔가. 처음부터 아예 도덕성 같은 걸 언급하지 말든지... 노무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보다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던 노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노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정권을 잡으면 다 저렿게 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글쎄다. 노무현 정부,..

방통위는 외국에서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 최초로 유튜브마저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쓰레기 정보로 가득차 있고 폭력과 음란의 온상인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식으로 포장하여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을 뛰어넘는다는데 그게 어디인가. 방통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구글의 대응은 아마도 상업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 느낌이다. 과연 방통위와 구글의 머리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까이보면 방통위가 승리하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승리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