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OECD 통계연보 발표 - “한국, OECD중 소득재분배 가장 취약, 불평등개선노력 최하위”

기획재정부도 정말 대단하다. OECD가 4월 6일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는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뉴스에서 맨 끝에 조그마하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수준(0.31)을 보였으며 빈곤률 및 빈곤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고 적고 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지표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기술태도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도 못지 않았다.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복지 등과 관련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 내일 등에 불과했다. 다른 언론은 자살률, 특히 여성의 자살률과 최장 노동시간 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OECD 통계연보는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사회지표의 경우 2006년 자료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지출, 보건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순위가 하위권인 것을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덧붙인다.  

-----------------------------------------
한국, 학력평가·인터넷 활용 '최상위' (재정부뉴스, 2009-04-06)
[OECD 통계연보] 경제·재정·과학기술 관련지표 양호…삶의 질은 하위권
 
우리나라의 국제학력평가 결과,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출산율, 사회복지지출, 보건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6일 OECD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주요지표를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2007년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삶의 질과 환경 관련지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안정적 수치, GDP 대비 교역비중 상승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대다수 거시경제지표는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인당 GDP는 2006년 2만3083달러에서 2007년 2만4801달러로 소폭 올라섰다. 1인당 GNI 역시 2만3114달러에서 2만4838달러로 상승했다.
 
투자율은 전년의 29%와 비슷한 28.8%을 기록,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OECD 평균(20.9%)을 웃돌았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노동시간당 산출 GDP)도 5.4%로 전년(4.0%)대비 상승하면서 OECD평균(1.4%)을 4배 가까이 넘어섰다. 그러나 가계 저축률은 2006년 3.4%에서 2007년 2.5%로 하락했다.
 
2007년 GDP 대비 교역 비중은 45.2%로 2006년(42.5%)보다 상승했다.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는 흑자 규모가 축소(161억달러 -> 146억달러)됐고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확대(190억달러 -> 206억달러)됐다.
 
정부부채는 GDP 대비 28.9%로 OECD 국가 평균(7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수지도 4.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조세수입은 28.7%로 OECD 평균(35.9%)에 비해 낮았다. 지출측면에서는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상위권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읽기, 과학, 수학 모두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읽기 점수는 556점으로 OECD 평균(492점) 보다 64점 높았으며 과학 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 보다 22점 높았다. 수학 점수도 547점으로 OECD 평균(498점)보다 49점 높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낮은 편이지만 민간부문의 지출이 높은 편이었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 컴퓨터보유 가구, 인터넷 활용인구 역시 최상위 수준이었다. R&D 지출은 GDP 대비 3.22% 규모로 전년의 2.98%보다 높아졌으며 컴퓨터 보유 가구의 비중 및 인터넷 활용인구 비중은 각각 80.4%, 79.6%였다.
 
실업률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출산율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2%로 3.5%를 기록한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OECD 평균(5.6%)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장기실업자 비율도 0.6%로 전년(1.1%)에 비해 0.5%p 하락, OECD 평균(29.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63.9%로 전년(63.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용의 내용을 보면 자영업의 비중(31.8%)이 높아 OECD 평균(16.1%)의 2배에 달했다. 반면에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은 8.9%로 OECD평균(15.4%)보다 낮았다.
 
한편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전년(2356시간)에 이어 OECD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OECD 평균은 1768시간이다. 총 인구는 4845만6000명으로 전년(4829만7000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OECD 평균(3943만8900명)보다는 1.2배 많았다. 인구증가율은 0.3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출산율은 1.13%로 전년(1.08%)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OECD 평균(1.65%)에는 못 미쳤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는 4932만6000명, 2050년 인구는 4234만3000명으로 전망했다. OECD는 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9.1%로 OECD 평균인 13.8%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50년까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38.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삶의 질 저하…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그러나 비만율 등을 제외한 삶의 질 및 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OECD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보건지출비는 GDP규모의 6.4%로 OECD 평균 9.0%에 미치지 못했으며, 문화여가비 지출비중도 GDP 대비 3.7%에 그쳐 OECD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건수는 인구 100만명 당 127건으로 OECD 평균(90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CO2 배출량, 물 소비량은 각각 4억7600만t , 291억6300만㎥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자살률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여자의 자살률이 높았다.
 
OECD가 이번 통계연보에서 특집으로 다룬 불평등 부문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수준(0.31)을 보였으며 빈곤률 및 빈곤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

090406_Factbook(보도자료)_수정(1).hwp

 
------------------------------------
근로시간.女자살률 OECD국가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2009-04-06 19:12)
교육기관 민간지출 1위..OECD연보 발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3위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동차 사고건수도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는 등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출은 평균치를 밑돈 반면 민간 부문의 지출은 가장 높았다.
 
OECD는 6일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등 12개 부문 113개 지표를 담은 2009년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대부분 2007년 통계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사회 분야 통계는 2006년 것을 주로 사용했다.
 
◇여자 자살률 1위..빈곤율 6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17위였다. 1위는 덴마크(0.23)였으며 일본(0.32)은 20위, 멕시코(0.47)가 꼴찌였다.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하다.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였다. 빈곤 갭도 36.03%로 5위 안에 들었다.
세금과 공적부조 전후의 빈곤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해 정책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8.7명으로 헝가리,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성별로는 여자가 11.1명으로 1위였고 남자는 28.1명으로 헝가리, 일본, 핀랜드에 이어 4위였다. 평균치는 전체 11.88명, 남자 19명, 여자 5.4명이었다. 인구 100만명당 자동차 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5건 줄었지만 평균(90건)을 훨씬 웃돈 127건으로 폴란드, 그리스, 미국에 이어 4위였다.
 
평균수명은 79.1세로 평균(79.0세)에 해당했다. 비만이나 과체중 인구는 최저 수준이었다. 15세 인구 가운데 비만율은 3.5%로 가장 낮았고 과체중 비율은 27.0%로 일본 다음으로 낮았다. 물 소비량은 291억6천300만㎥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7천600만t으로 평균(4억2천910만t)보다 많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로 평균(5.8%)을 웃돌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지출이 2.9%로 평균(0.8%)의 5배에 달하며 1위를 차지한데 따른 것이다. 공공 부문 지출은 4.3%로 평균(5.0%)을 밑돌았다.
 
◇ 연평균 근로시간 1위
연 평균 근로시간은 계속 1위를 지켰다. 다른 나라와의 격차도 커서 한국이 2007년 2천316시간 일한 것에 비해 2위인 헝가리는 1천986시간, 3위 체코공화국이 1천985시간, 4위 폴란드는 1천976시간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천768시간이었다.
 
인구증가율은 2007년 0.33%로 23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 2006년에는 1.13으로 2년 연속 30개국 중 꼴찌에 오른 바 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기준 9.1%로 OECD 회원국 중 28위에 그쳤지만 2050년이면 이 비율이 38.2%로 치솟으면서 일본(39.6%)에 이어 2위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007년 기준 8.9%로 회원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은 2007년 0.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실업률도 양호했다. 2007년 3.2%로 아이슬란드(2.3%)와 네덜란드(3.2%)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계저축률 하위권..노동생산성 증가율 2위
2007년 가계저축률은 가처분 소득 대비 2.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지면서 통계가 나온 13개국 가운데 10위였다.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은 28.8%로 스페인에 이어 2위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5.4%로 평균의 4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슬로바키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GDP에서 상품.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27.8%)보다 훨씬 많았다. 서비스수지는 전년보다 16억 달러 증가한 206억 달러 적자로 끝에서 세번째를 차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23.5로 평균(120.8)을 웃돈 가운데 음식료품 지수는 131.4로 평균(121.7)을 훨씬 웃돌면서 6위였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4.5% 흑자로 4위, 정부 채무는 GDP 대비 28.9%로 평균(75%)보다 훨씬 적었으며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았다.

지출 측면에서 사회적 공공지출과 보건관련 지출은 각각 6.9%와 6.4%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균(20.5%, 9.0%)보다 낮았다. 총 조세수입은 GDP 대비 28.7%로 전년보다 1.9%포인트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은 노동비용 대비 19.6%로 평균(37.7%)의 절반 수준이며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이었다.
 
연구개발 지출은 GDP 대비 3.22%, 컴퓨터 보유가구는 80.4%, 인터넷 활용가구는 94.1%로 모두 최상위권을 형성했다.
  
 
---------------------------------------
"韓, OECD중 불평등해소 정책 가장 비효율"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2009.04.06 18:28)
공적부조, 세금 효과 OECD 중 "꼴찌"
2050년 고령인구비율 세계2위 전망
`2009년 OECD 통계연보` 발표 
 
年 2316시간 근로 ‘OECD 최장’ (경향, 오관철기자, 2009-04-06 18:31:34)
ㆍ‘2009 통계연보’ 공개… 여성 자살률 30개 회원국 평균의 2배 
 
한국 자살률 OECD 3위  (서울, 이두걸 기자, 2009-04-07  2면)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면서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1위에 올랐다.또한 읽기, 과학 등 학습 능력은 세계 최상위급이지만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동시간은 길지만 공공지출과 보건지출은 낮게 나오는 등 삶의 질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 자살률 OECD 국가중 최고 (동아, 최창봉 기자, 2009-04-07 02:54)
  
---------------------------------------
“한국 소득재분배 OECD중 가장 취약” (한겨레, 김기태 기자, 2009-04-06 오후 10:56:11)
세금·공적부조 통한 재분배율 평균의 7분의 1 
  

» 국가별 가처분 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율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한 국가의 소득 재분배 구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일 발표한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해 지니계수를 0.011 낮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 정도가 회원국 평균(0.078)의 7분의 1에 그쳤다. 스웨덴은 지니계수를 0.121, 벨기에가 0.119, 덴마크가 0.118 낮췄다. 우리나라를 빼면 미국(0.041), 일본(0.048)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뜻한다.
 
소득 재분배액이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회원국 평균(21.4%)의 6분의 1에 머물렀다.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36.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프랑스(32.9%), 스웨덴(32.7%)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번 통계연보에서 ‘불평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빈곤율(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14.6%(2006년)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로,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았다. 덴마크(0.23), 스웨덴(0.23), 룩셈부르크(0.26) 등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터키(0.43)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했다.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이 취약한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75%)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68시간)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7명(2007년)으로 헝가리(22.2명), 일본(19.1명) 다음으로 높았다. 평균 수명은 79.1살로 회원국 평균(79.0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로 평균(5.8%)을 웃돌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2.9%로 평균(0.8%)의 5배에 이르며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부문의 교육 지출은 4.3%로 평균(5.0%)을 밑돌았다. 
 
------------------------------------
OECD “한국은 ‘빈곤 선진국’” (내일, 박준규 기자, 2009-04-07 오전 11:25:31)
빈곤인구 6번째 많아 … 정부 불평등개선노력 ‘꼴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중 10위권이면서 빈곤수준은 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OECD가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OECD는 올해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뤘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중인 빈곤율은 0.15로 6위, 소득수준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빈곤갭은 36.03%로 5위를 나타냈다. 전체 인구 중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허덕이는 비중도 선진국 중 상위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하위층의 평균소득은 30개국 중 24위로 바닥권에 들어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경제규모에 못 따라가는 셈이다.
 
실제로 2007년 GDP규모는 1조2018억달러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0위를 지켜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개국 중 21위였고 평균 가처분소득은 30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정부는 불평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법 질서 국방비 지출비중은 GDP의 4.2%로 30개국 중 3위에 달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공공지출비중은 꼴찌였다. OECD평균 20.5%에 크게 못 미치는 6.4%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 관련 지출규모도 6.4%에 그치며 전체평균 9.0%에 훨씬 밑돌았다. 26개국 중 24위다. 특히 정부가 빈곤층에 직접 현금이나 세금혜택 등으로 지원해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금지원과 세금혜택으로 개선된 불평등도는 0.016으로 25개국 중 최하위였다.
 
한편 자살률은 10만명당 18.7명으로 OECD평균 11.88명에 비해 크게 높아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0개국 중 9위로 올라섰다. 물가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삶의 질이나 환경관련 지표는 다소 미흡하다”며 “특히 사회복지 지출과 보건 지출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 재정악화 OECD중 2번째” (한겨레, 김성환 기자, 2009-04-06 오후 08:45:43)
‘경제전망 수정보고서’ 분석…미국 다음 
  

» OECD 회원국 재정수지 전망

대규모 경기 부양책 탓에 2008~10년 한국의 나라 살림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각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2008~10년 재정 수지는 2008년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4.9%로 나타났다.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상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4.6%, 캐나다는 -4.1%로 뒤를 이었으며, 스페인과 독일은 각각 -3.5%, -3.0%를 기록했다. 일본은 -2.0%, 영국은 -1.4%, 프랑스는 -0.6%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오이시디 평균 재정 수지는 2008년 국내총생산 대비 -2.0%였다. 오이시디는 보고서에서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는 소규모 경기 부양에 그치는 반면 한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재정 형편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 재정수지 악화 OECD국가중 2위 (서울, 김태균기자, 2009-04-07  2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 악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수지 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4.9% 중 -1.7%포인트는 재정확대, -3.2%포인트는 감세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