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철도노조 집행부는 뭘 합의한 것인지... 오늘 아침 YTN에서 사측이 더이상 협상할 꺼리가 없다고 하는 걸 봤다. 그들이 양보한 것이 뭘까. 해고자 복지 문제 약속 확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거의 대부분 사측의 주장을 그래도 수용한 것을 가지고 합의라고 하기엔 너무하다는 느낌이 든다.
황정우 집행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파업에 돌입하기엔 부담이 너무 컸을까?
서울 메트로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노조가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필수 유지업무 제도로 인해 파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정부도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강경대응방침을 계속 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노사의 합의안과 같이 막나가지는 않는 듯하고...
이러한 노사의 합의와는 별개로 MB의 '불법파업' 운운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MB는 브라질까지 가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필수유지업무로 인하여 파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구속방침까지 밝힌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철도공사의 경우 MB맨이었던 강경호 사장이 구속되었고, 또한 민간위탁시 비리가 개입된 정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운운하고 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이와 관련하여 이꽃맘 기자의 "오늘 아침 지하철과 기차가 연착한 이유"라는 기사를 읽어보길 바란다. 그러고 보니 이꽃맘 기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 서울지하철이 타결될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기사를 써댔는 모양이다. 어제부터 관련기사만 4개다.
---------------------------------------- 철도노사 잠정합의, 일부 조합원 거센 반발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8년11월20일 2시05분) 임단협 연기, 임금 인상 3%, 해고자 문제는 내년에
19일 저녁 8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최종 교섭을 벌인 철도 노사는 임단협 조항 일부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서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사항을 철도공사 신임 사장 선임 이후에 재논의토록하는 데에 최종 합의했다.
철도노사 잠정합의안
철도노사는 환경친화적인 철도 선진화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나감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정부의 철도 선진화 방안 지지와 실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철도노사는 공기업 구성원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008년 임금을 정부의 공기업 지침에 따른다.
2. 철도노사는 자립경영 달성과 경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철도노사는 노사관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철도노사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철도발전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 발전방향 △인력 운영 개선계획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해고자문제에 따른 방안을 2009년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5. 철도노조는 본 합의와 동시에 파업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명령을 중단한다.
요약하자면 올해 임단협은 미루고, 임금은 정부 지침(공기업 가이드라인 3%)에 따르며,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한다는 것.
교섭을 마치고 20일 새벽 1시 40분께 수색차량기지 전야제 현장에 나온 황정우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공사와 잠정 합의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려 했으나, 서울지구 조합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이 잠정합의안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황정우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 소란이 빚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함을 지르고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했다.
수색차량기지에 모인 조합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말도 안되는 합의안"이라고 입을 모으며 "위원장과 중앙 지도부의 지침을 따랐는데 이런 결과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정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의에 미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며 "사장이 없다는 핑계로 단협과 해고자 문제 이월만을 주장하는 공사에 대해, 누가 올지도 모르는 사장을 두고 무작정 이월할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해고자 복직 문제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의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황정우 위원장은 또 "저에 대한 비판점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부끄럽지만 이 안을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붙이겠다"고 말한 후 새벽 2시께 단상을 내려갔다.
-------------------------- 서울메트로 노사도 합의 타결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20일 3시37분) 파업 1시간 앞두고 합의 도출, 일부 조합원 반발하기도
서울메트로 노사가 파업 1시간을 앞두고 합의 타결했다. 20일 오전 3시 10분, 서울메트로 노사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규약에 따라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조합원 총투표로 묻게 된다.
오전 1시 10분이 되어서야 교섭장에 다시 앉은 서울메트로 노사는 최종 합의안을 놓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합의안에는 △이후 외주화 추진에 대해 노사 합의 진행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안 적극 검토 △임금 4.1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구조조정 과정 노사 대립으로 발생한 해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선처 △서비스지원단 최소화 및 운영 방안 노사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합의안을 갖고 교섭을 가진 노사는 오전 2시 다시 정회하고 각 각 최종안을 검토한 후 오전 2시 40분 교섭을 속개했다. 교섭장에는 지회장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교섭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 합의문이 공개되자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이었던 외주화에 대해서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제안하면서 노사 협의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외주화의 이유라면 노조에서는 고령자들의 임금의 인상을 양보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외주화가 아닌 방법을 고민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간 사측이 진행해 왔던 외주화는 고령의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일단 외주화와 관련해 일방진행이 아닌 노사 대화의 길은 열린 상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흔히 고령자들을 구조조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겨졌다.
이미 진행된 외주위탁은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외주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견과 위장분사 의혹에 대한 법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타결 이후 노사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김재영 서울지하철노조 교선실장은 “그간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외주화와 구조조정에 대해 추후 노사 협의를 하기로 한 부분은 일단 일방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오늘 논의에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며 “외주화에서도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가겠다”라고 밝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재영 교선실장은 “이번 노사 갈등은 선진화라 포장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로 비롯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유화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공공부문 노사 갈등은 순차적으로, 더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노조는 '합법파업' 한다는데 불법이라 '추측'하는 정부?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19일 18시57분) 이명박 대통령에 경찰청, 대검찰청 한 패로 시작도 안한 파업 불법으로 몰기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 진행된 화상통신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9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파업에 대해 “만약 회사의 경영권에 부당히 개입하는 사항,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본부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합법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파업을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구속방침까지 세워놓은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파업’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시민들도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철도 및 지하철 인력감축 및 외주업체 노동자 파견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오히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는가”라고 이명박 정부의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경제의 산업기반인 도로, 항만, 철도, 통신, 학교, 병원, 상하수도 및 에너지마저 민영화하고 사유화하도록 맡겨둘 순 없다”라며 “저들은 10년 전에도 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 갔음에도 또 다시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바꾸기로 경제파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 오늘 아침 지하철과 기차가 연착한 이유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19일 15시07분) [기자의 눈]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은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귀에 콱 꽂힌 단어 ‘태업’ 기자는 매일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매일 아침 지하철은 지치지도 않고 같은 시각에 같은 곳에 도착한다. 앞선 지하철을 놓쳐도 조금 기다리면 또 다른 지하철이 도착한다. 개인적으로 버스 타기를 더 좋아하지만 시간을 맞춰 도착해야 하는 출근시간에는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지하철은 막히지도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각에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서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이 오는 방향으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어 보기도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지하철은 도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계를 쳐다보며 초초해 했다. 이 때 역을 떵떵 울리는 방송이 시작되었다.
“지난 14일부터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지하철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휴 뭐야” 출근준비로 쫙 빼 입고 기자 옆에 서있던 한 사람이 짜증을 냈다. 기자의 귀에 걸린 ‘태업’이라는 단어. 매일 같이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의 귀에 당연히 꽂히는 단어였다. “태업이 아니라 안전운행 투쟁인데”라는 말이 입가를 맴돌았다.
파업을 예고해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
운수노조 철도본부(철도본부)는 17일, “안전운행 투쟁으로 인해 일부 열차가 다소 지연되어 불편을 겪으신 승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명을 내놓았다.
철도본부가 하고 있는 ‘안전운행 투쟁’은 사실 투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운행은 철도공사 측이 정해놓은 작업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공사 측은 안전을 이유로 직종별로 작업 때 지켜야 할 작업규정을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 측이 마련해 놓은 작업규정에는 2인 이상이 철로를 순회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한 한 사람은 달리는 열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철도공사가 진행한 각종 구조조정으로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1인이 혼자 철로 순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작업 중 열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업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처럼 철도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 때문에 작업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에게 작업규정을 지키는 것은 ‘투쟁’이 되어버렸다.
이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건데...
차량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규정대로 차량을 검수하고,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운전속도를 지키고,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 시설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은 야간 4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차단작업 및 이동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기설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업무용차를 규칙에 맞게 운행하는 것. 지하철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역 진입 시 안전선 안쪽에 승객이 있을 경우 비상정차 후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 진입하고, 출입문 열고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 한 후 문을 닫아 반복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닫지 않는 것. 출고열차가 출발할 때 출입문 점검 완료 후 열사운행을 하는 것. 그냥 쭉 훑어봐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승객들은 연착되는 지하철에 운전을 하는 노동자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철도 공사 측에 항의 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기본적인 규칙들도 지키지 않고 철도를 운행해 왔다는 거야.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다닌 거잖아”하고 말이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안전운행이 투쟁이 되어버린 현실을 철도공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안전운행 투쟁은 소위 준법투쟁으로 사규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예비차량이 부족해 운행차량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마다 철도공사는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막상 안전운행 수칙에 따른 운행을 철저히 하면 (철도노동자들은) 징계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운행은 무조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이것이 투쟁이 되어 버린 웃지 못 할 현실입니다.”
어려운 시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하면 엄격히 다룰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일단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는 ‘합법파업’이라는 점과 경제위기에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고 잘 유지해야 할 공기업을 마구잡이로 팔아넘겨 결국 대한민국을 최악의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법을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인력감축을 하면 대형 사고에 위험이 있으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정말 필요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철도와 지하철을 정말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 운영의 원칙은 골프장이나 지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소한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이미 사측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서 싸운 사람들인 것이다. 당연히 복직 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안전운행이 투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 이명박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 자신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지하철과 기차가 연착한 이유는 바로 이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