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는 민주노총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측의 개입과 부정선거로 얼룩진 KT노조 선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를 동원하는 국민파의 행태가 선거를 좌우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한석호 선배는 민주노총 직선제와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다. 솔직히 나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직선제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걱정된다. 민주노총이 박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석호 선배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선거논리와 집행논리에 빠져 직선제를 수용했던 중앙파와 국민파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내 자신이 비겁했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총 직선제의 후유증을 예상했고, 그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큼의 내공이 민주노총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의했다"고 말한다.
선거도 제대로 못치르는 '민주노조' (레디앙, 2008년 12월 12일 (금) 09:35:38 한석호) 민주노총 직선제, 죽음에 이르는 길?
[노동운동과 나] 법정으로 간 부정 시비…"나는 비겁했다"
현장파는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 근거는 '의결 및 집행단위의 핵심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직선제가 조합원의 민주 소양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며,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소수 상층 간부의 관료주의와 패권주의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을 전체 조합원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달리 중앙파와 국민파는 대체로 반대했다. 그 이유는 '직선제만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과 '조합원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단위가 가입하는 내셔널센터로서의 민주노총의 조직구성 원리와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것', 또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직선제는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인단제를 주장하고 선호했다.
나는 직선제만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간선제가 직선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직선제 주장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총회 민주주의가 독재정권과의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한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파가 모여있는 전진의 성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직선제에 동의하였다.
현재로서는 그 직선제가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 틀림 없다. 준비 안된 상태에서의 직선제는 민주노총 분열 등과 같은 커다란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운동의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파의 판단이 옳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제가 노동자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침체된 현장의 동력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그러할 때 직선제의 후유증도 극복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처한 상황이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파업만이 아니라 선거 또한 노동자의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활동가의 임무이다.
더욱이 국민파뿐만 아니라 중앙파, 현장파의 자기반성도 필요한 것 아닌가. 자신이 집행부를 장악해야 대중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책을 짜내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는 그간의 현장활동을 평가받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이것이 '전진은 선거 때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그간의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한석호 선배의 글이 몇 %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그건 그렇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선거는 법정에서 부정선거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사실 대우조선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시될 때부터 여영국 선본은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 나마 지금이라도 당락과는 관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뽑기 위한 여영국 선본의 열의에 지지를 보낸다.
이를 통해 당선될 수 있는지 여부나, 양 후보 사이의 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노동운동에서 비열한 행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청교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노동운동이 그마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덕성이 아니었던가.
부정투표를 저렇게 저질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하는 행태는 정말 역겹다. 이윤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치 않는 자본가와 다를 바가 뭔가. 이렇게 당선된 이들이 그 누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KT노조야 쌩어용이니 그렇다치더라도 한참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부정투표를 행하고, 이를 일상적인 관행으로 생각하는 것에 좌절한다.
하긴 그 지역의 국민파, NL세력들은 이미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과정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왔기 때문에 이번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선거의 부정투표 의혹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았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원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다만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국민파의 행태에 대해 부정투표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다. 노조 내부의 문제인 만큼 바로 아래로부터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교정할 수 있었으면 최선이었을 텐데 말이다.
덧붙여, 이번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 경남도민일보가 사실보도를 하자, 이에 발끈한 똘아이들이 '경남도민일보의 편파보도 저지를 위한 경남네티즌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꼴갑을 떤단다. 경남도민일보가 어떠한 신문인가. 그나마 지역에서 현장의 투쟁을 전달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확산시키려는 매체가 아닌가. 아무튼 자신들의 치부는 무조건 감추려고하면서 노동운동을 말아먹는 저 세력이 퇴출되지 않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아래 덧붙인 글들은 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웹사이트 자게에서 퍼온 것으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말해주는 글들이다. 당연히 내가 동의하는 글과 기사들이므로, 한쪽으로 쏠려 있다.
---------------------------------------------------------- 부정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 답변과 여영국 선대본 입장 (2008년 12월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 여영국,김달겸,강웅표 선거대책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선거 결과공고에 대해 12/8,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의 답변과 공식입장은 1. 투표용지가 여러장 겹쳐져 나온 투표함, 한사람이 여러사람의 서명란에 서명 한 듯 한 투표함, 서명부가 없는 투표함은 모두 무효처리 했으므로 이의 없음, 2. 투표용지 조작의혹은 확인 할 수 없고, 3. 일방적 개표강행은 규칙상 문제없었음, 4. 무효표 및 보류된 투표함 조작의혹에 대해선 전산입력오류로 인해 무효표 1,000표에서->1,677표로 변동 확인됨. 으로 통보 받았다.
우리는 선관위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며 개표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선관위 스스로 건설노조,전교조의 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여러장 겹쳐지거나 한사람이 대리서명 한 듯 한 투표함 76개(1,609명)를 무효처리 했다면 이는 누가보더라도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증거가 아닌가?
선관규칙[33조]를 보면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제소가 있는 경우 긴급회의를 통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선거무효,당선무효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개표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고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 무효표 계산에 대해선 입력착오였다고 다시 수정해서 공고하는 결과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슬쩍 제도상의 미비나 인력상의 한계라는 말을 끼워 넣으며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선거결과를 취소하고 모든 부정선거 의혹과 일방적 개표에 따른 무효표 조작 등 개표결과 조작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선거과정에서 오로지 당선에 집착하여 패권을 동원하고 결국 개표마저 불공정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더 이이상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집행 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교조 등에서 나타난 부정투표의혹은 충격을 넘어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심각한 회의마져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일념으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5일 진행된 제6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선거 개표과정에서 건설노조와 전교조에서 부정투표가 확인된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부정투표의 당사자들이라는데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
1차적으로 건설기계 투표함에서 특정후보 조에 무더기표가 나오고,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뭉치로 접힌 채 들어있고, 선거인 명부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서명을 하여 대리투표라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투표함이 연속되어 건설노조 모든 투표함의 개표를 보류하였다.
다음으로 전교조 개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뭉치로 접힌 채 들어있어 무효처리 되거나 @투표용지가 본부장후보 여러 장, 부본부장후보 여러 장이 각각 포개져 있어 무효처리 되고 @선거인 명부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서명을 하여 대리투표가 의심이 되어 무효처리 또는 보류되었고 @명부에 서명은 없고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구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투표사례가 20여 곳에서 발생하였다.
명백하게 확인된 20여 곳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괄서명과 대리투표의 의심이 발견되어 개표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뚜렷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표가 진행되었고, 이에 기호2번 선대본에서는 건설노조와 전교조 투표 전부에 대하여 집계에서 보류하고 무효표 및 보류된 투표함과 함께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선거 의혹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개표를 강행하여 본부장만 선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어야할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기본조차 무너뜨리고, 그것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부정선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뼈저린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임원선출이 늦어지면 집행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적당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이후 민주노총의 앞날과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건설,전교조 등의 반 민주적 부정선거 행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표와 모든 선거진행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행중인 개표와 선거진행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번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정투표 논란 (경남도민일보, 2008년 12월 08일 (월) 이균석 기자) 집행부 선거 개표서 기호 1번 찍은 뭉치표 나와
2번 "전면무효"…1번 "문제표 무효처리가 관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지역본부) 6기 집행부 선거 개표 과정에서 기호 1번을 찍은 뭉치 표가 나와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졌다.
경남지역본부는 기호 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후보팀과 기호 2번 여영국·김달표·강웅표 후보팀이 맞선 가운데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는 본부 3층 강당에서 5일 오후 8시에 시작했다.
기호 2번 후보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속노조 개표를 끝내고 6일 오전 2시께 건설노조 투표함을 열었는데 기호 1번이 찍힌 뭉치 표가 여러 개 나왔다. 이번 투표는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조와 부본부장, 여성부본부장을 동시에 뽑기에 조합원 한 명이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호 2번 후보팀은 이런 상황에서 본부장 후보용 노란색 투표용지만 따로 뭉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는 명백하게 대리 투표 등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2번 후보팀은 그러면서 건설노조 선거인 명부를 살펴보니 마치 한 명이 일괄 서명한 것 같은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후보팀은 그래서 일단 개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선관위가 뭉치 표는 무효 처리를 하고 개표를 계속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오전 6시께 전교조 경남지부 개표함에서도 기호 1번이 찍힌 노란색 투표용지가 뭉치로 나왔다. 기호 2번 팀은 다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건설노조와 전교조는 개표 결과에 넣지 말고 다시 확인하자고 요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2번 후보팀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관위 앞으로 보내는 이의 신청서와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선관위의 개표진행에 동의할 수 없기에 개표참관인, 개표종사원, 감표위원 전원이 퇴장하였다"며 "모든 투표함에 대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전체 집계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 규명 없는 건설노조와 전교조의 개표 결과는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기호 1번 후보팀은 "문제가 되는 표는 무효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며 "이를 근거로 해당 노조 전체 투표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리고 개표 과정이 모두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남본부 선관위는 7일 오전 선거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 결과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만 5549명 중 3만 4684명(76%)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기호 1번 후보팀이 1만 9249(55.49%)표를 얻어 1만 4435(41.61%)표를 얻은 기호 2번을 50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어 부본부장에는 2만 467표(59%)를 얻은 기호 1번 김태룡 후보와 1만 8482표(53.28%)를 얻은 기호 2번 김백수 후보가 당선됐고, 여성 부본부장에는 단독 출마한 황금주 후보가 3만 1316표(90.28%)를 얻어 당선됐다.
취재진은 7일 경남본부 김두식 선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려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 민주노총 부정투표 논란, 법정 간다 (경남도민일보 2008년 12월 09일 (화) 이균석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기 임원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기호 2번 후보팀이 선관위에 이의 신청한 데 이어 창원지법에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영국 본부장 후보를 포함한 기호 2번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5명은 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관위에 "건설노조, 전교조 등의 개표함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진행된 개표 결과와 당선인 결정 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 규칙 32조는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증빙 서류를 갖춰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7일 이내에 처리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이 이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6기 임원 선거 부정선거 의혹사례'란 문서를 보면 건설노조 한 투표함을 예로 들며 투표자 전원(70명)이 기호 1번에 기표했고 선거인명부에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의혹이 있으며 전교조 투표함에서도 같은 색 투표용지가 여러 장 접힌 채로 나왔는데, 이런 투표함이 40여 개 정도였다고 돼 있다.
기호 2번 후보팀은 또 금속노조 한 지회 투표함에서는 본부장 투표용지에서 1,2번에 모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400여 장 나왔는데 이는 다른 투표함과 비교해 불가능한 일이며 의도적인 무효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개표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문제가 된 건설노조와 전교조 개표를 보류하고 나중에 확인하자는 참관인의 요청이 무시당했고 금속노조 출신 김두식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진행 중에 개표장에서 퇴장해버린 상황에서도 개표가 진행된 사실을 들었다.
실제 김두식 선관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6시 30분께 개표 과정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개표장을 나가서는 연락을 끊었다. 이후 남은 선관위 7명이 의논해 보건의료노조 출신 윤한천 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개표를 계속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선거 전 과정이 경남본부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충실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유효하며 양 후보가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2번 후보 쪽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자 투표를 중단하고 2번 후보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 회의를 열어 개표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용지가 겹쳐서 나온 전교조, 건설노조 투표함은 투표함 자체를 무효로 처리했고 이후 개표는 선관위가 일일이 투표용지 상태를 확인하며 진행했고 양 후보 모두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나온 것은 다른 투표함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데 이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판단된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장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호 2번 쪽은 만일 선관위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조직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영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지지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제기가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개표과정 및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5기 임원선거때 문제되었던 부정투표함 전체가 무효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득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투표인수에서 제외하자는 것에 동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기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리투표의혹이 있는 투표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거부한 채 개표를 강행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투표 의혹이 명백한 일부 투표함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투표 의혹이 가는 많은 투표함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효표로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선을 위한 과욕이 부정투표를 부추겼고 당선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개표부정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이유 있는 주장을 무시한 패권적 사업관행이 빚은 결과라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5기 임원선거때도 그랬지만 투개표의 신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같은 사례는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5기 선거보다 6기 임원선거 때 부정선거의혹이 개선되기보다는더 많이 확대된 느낌입니다. 부정투표는 단순한 투표진행 실수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거나 의도적 행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선거결과 집계에서 제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직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집행부는 부정투표나 의혹을 조사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조직내 상식적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부정투표와 개표부정 문제를 밝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12월 8일 18시경에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정투표의혹이나 개표부정 의혹을 해소할 길도 없을뿐더러 잘못된 투개표관행을 바로잡기도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중 잣대가 적용된 투표권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투표 의혹이 명백히 의심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저의 본부장 당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알기에 힘든 과정이 예견됨에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해 바랍니다.
유효표로 집산된 결과중 단 1건이라도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현집행부는 물론, 선관위, 1번 후보조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2008년 12월 9일 여영국 드림
------------------------------------- 민주노총 경남 선거부정 논란, 법정 간다 (참세상, 이정호 기자, 2008년12월09일 17시48분) 기호 2번 여영국 후보,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기 임원선거 개표에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기호 2번 후보 진영이 선관위에 이의 신청한 데 이어 창원지법에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여영국 본부장 후보 등 기호 2번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5명은 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관위에 “건설노조, 전교조 등의 개표함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인됐는데도 진상 규명 없이 진행된 개표 결과와 당선인 결정 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이의신청과 함께 제출한 '6기 임원 선거 부정선거 의혹사례'란 문서에서 건설노조쪽의 한 투표함을 예로 들어 투표자 전원(70명)이 기호 1번에 기표했고, 선거인명부에는 한 사람이 기록한 듯한 의혹이 있으며 전교조 투표함도 같은 색 투표용지가 여러 장 접힌 채로 나왔는데, 이런 투표함이 40여 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기호 2번 후보팀은 금속노조 한 지회 투표함에서는 본부장 투표용지에서 1, 2번에 모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400여 장이나 나왔는데 이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며 의도적 무효표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표 과정도 문제제기했다. 문제가 된 건설노조와 전교조 개표를 보류하고 나중에 확인하자는 참관인의 요청을 선관위가 무시하고 일방으로 진행됐고, 투표 진행 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장에서 퇴장해버린 상황에서도 개표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두식 선관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6시 30분께 개표 과정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개표장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남은 선관위 7명이 의논해 현장에서 다른 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개표를 계속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선거 전 과정이 경남본부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충실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는 유효하며 양 후보가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2번 후보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투표를 중단하고 2번 후보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 회의를 열어 개표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가 겹쳐서 나온 전교조, 건설노조 투표함은 투표함 자체를 무효로 처리했고 이후 개표는 선관위가 일일이 투표용지 상태를 확인하며 진행했고 양 후보 모두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나온 것은 다른 투표함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데 이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판단된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장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오전 전체 조합원 4만 5549명 중 3만 4684명(76%)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1번 후보팀이 1만 9249(55.49%)표를 얻어 1만 4435(41.61%)표를 얻은 기호 2번을 50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는 내용의 선거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부본부장에는 기호 1번 김태룡 후보와 기호 2번 김백수 후보가 당선됐고, 여성 부본부장에는 단독 출마한 황금주 후보가 90% 넘는 지지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