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 (김성구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도 있다. 
 
김성구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평소 김성구 교수의 글쓰기 스타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정환 기자의 질의가 요령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성구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공공성 투쟁과 사회화를 대립시키던 과거의 입장에서 약간 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또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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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몰락,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23일 (화) 07:13:12 이정환 기자)
[인터뷰]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자본의 욕망, 사회적 통제 확보가 절실"
 
경기순환론을 비롯해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서는 공황을 연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시장이 완벽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탓에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몰락과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의 확산은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 최근 세계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보나.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한다. 근본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때문이다. 이윤창출이 고도화될수록 추가 이윤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기술 혁신과 노동에 대한 통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기술 혁신 역시 한계를 맞으면서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발전해 왔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고 한계다. 이 위기를 넘어설 해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 위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3차 조절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애초에 위기의 해법으로 선택한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독점자본의 이윤증식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공공부문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1차 조절위기는 1873년에 시작해 1895년까지 20년 이상 이어진 장기불황이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안 나는데 굳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공장이 멈춰서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으로 불황이 확산됐다. 이 최초의 위기는 거대 독점자본이 등장하고 이윤율이 회복하면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2차 조절위기는 1930년대 들어 다시 찾아왔다. 거대 독점자본 역시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윤율이 줄어들어드는 딜레마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 결과 사적독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독점이 시작됐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으로 과잉자본을 해소하고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케인즈주의적 방식이다. 이를 일컬어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 1차 조절위기의 해법은 자본의 집중과 독과점화였다. 2차 조절위기의 해법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케인즈주의의 도입이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3차 조절위기의 해법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는데 이 역시 한계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이후 3차조절 위기를 넘어 그 다음 단계는 불가능한 것인가.
"최근의 위기는 이전의 조절위기와 애초에 해결방식이 다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은 독점자본의 이윤 창출에는 기여했지만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그동안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왔던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모순을 모순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 국가의 해체는 과연 가능할까. 미국도 이번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붓지 않았나. 결국 이 시스템의 최종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딜레마다. 우리나라 1997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가는 자본의 위기를 마냥 방치하지는 않는다. 공황의 극복은 과잉자본의 청산과 새로운 축적 조건의 확립으로 가능할 텐데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이런 모순을 보완하거나 그 해결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그 비용은 물론 국민들 세금으로 조달한다. 손실을 사회화하고 또 외부화시켜 세계화한다. 만약 국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공황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를 해체하려는 동시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인데, 이를 신자유주의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나.
"신자유주의는 결코 국가를 축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기만이다. 국가의 축출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한다. 노동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등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케인즈주의가 독점자본의 이윤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자유화와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철저하게 독점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 문제는 이런 국가의 개입이 이윤율 저하를 더욱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독점자본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있다."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성장의 한계를 금융산업으로 넘어서는 것은 가능할까. 과연 최근 금융위기가 돌발적인 상황이고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이고 다음 단계로 이행이 불가피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독점자본이 3차 조절위기의 탈출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금융투기였다. 성장의 한계를 규제완화와 금융 세계화로 넘으려는 발상인데 호황의 말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산가격 거품을 불러오고 실제로 수익창출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1980년대 이래 과잉 유동성이 계속 누적되면서 공황국면에서도 거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는다는데 있다. 실물경제가 이윤율의 한계를 맞는 상황에서 금융자본이 이윤을 증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성장률은 둔화하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다면 금융투기의 팽창은 결국 돈 놓고 돈 먹기의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이런 머니게임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자본시장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지 않았나.
"세계적으로 전체 금융거래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거래는 1~2%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투기적 목적의 거래라고 한다. 과연 생산부문과 괴리된 이런 투기적 거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뜩이나 미국 자본시장은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해 만든 국제적 수탈의 결과다.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세계화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나라들이 결국 세계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 '세계시장'에는 시장의 모순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 주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몰락이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절수단을 상실한 세계 경제의 위기 메카니즘은 결국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 신자유주의 좀 더 넓혀서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대중 속에서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큰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 또 그 전제로서 국민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 결국 우리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와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국가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싸움은 공공부문의 영역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애초에 국가독점자본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를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새로운 사회를 꿈꾸지도 않는다. 독점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싸움의 다른 한편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싸움이 있다. 이들은 국가독점자본을 지키느냐 없애느냐를 놓고 싸운다. 사회적 연대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 결국 여전히 마르크스주의가 대안이라는 이야기인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이행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체제 전복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건 오해다. 좌파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논쟁에 끼어들어서 국가의 역할을 케인즈주의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질서 아래서도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동시에 자본주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면서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왼쪽으로 나간 싸움. 그 싸움에서만 자본주의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다. 좌파가 공공부문 수호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자본주의 내부에서 싸우면서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중은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생존의 조건들과 싸운다. 체제 전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개량주의라고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삼성그룹을 국유화하자거나 사립대를 국립대화 하자는 등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고 먹혀들지도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물질적 위기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오염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고 정치적 지형 역시 조금씩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사회 공공성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 과연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환상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운동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데.
"좌파인 척 하는 온건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더 문제라고 본다. 이들은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정부 조세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도 결국 자본주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꺼이 협력한다. 이 지점에서 온건한 신자유주의자들과 좌파들이 대립하는데, 물론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연대도 해야겠지만 결국 지향점이 다르다. 이들 온건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좌파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이행을 몽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수익성 높은 공기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결국 모순을 드러낸다. 이들이 믿는 주류 경제학에는 공황도 없고 실업도 없다. 효율적인 시장과 완전 고용만 있을 뿐이다. 이들이 정부 관료부터 진보적 시민운동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의 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이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 지금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신자유주의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게 분명해지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사회적 조절의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강화, 나는 이를 민주적 구조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당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맞서 공공부문 수호 투쟁, 사유화 반대 투쟁이 당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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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 (참세상,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 2008년09월23일 14시43분)
[논설] 미국 정부는 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작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부실과 위기가 연이어 드러나 끝 모르게 전개되면서 세계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가고 있다. 가히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베어 스턴스의 매각, 인디맥 파산,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국영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메릴 린치 매각, AIG 구제금융 등 올해 들어 금융위기에 속절없이 쓰러진 대형 금융기관들만 거론해도 전율이 일어날 정도다. 대형 기관들의 위기가 드러날 때마다 금융시장은 폭락하였고, 미국 정부는 그때마다 공적자금 투입과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면서 위기를 진정시키고자 안간힘을 써 왔다. 시장의 위기와 국가의 개입이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며, 그때마다 증권시장은 폭락과 폭등의 널뛰기를 보여 왔다.
 
신자유주의 모국이자 최고 선도국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의 자유와 규제 철폐가 자본주의 최고의 성장과 복지를 가져다준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교리는 이제 극도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국가의 개입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앞다투어 금융시장의 규제와 국가개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며 공적자금 투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산계급들도 자신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해 정부의 개입 조처에 목을 매고 있고, 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인 정부 지원책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3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철폐와 금융화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었으며, 신자유주의 교리는 대중들을 눈멀게 한 사악한 신앙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입각한 주택대출 채권의 증권화와 가공자본의 운동은 어떻게 자립화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택경기와 실물경제에 제약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화와 재증권화의 금융혁신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실물경제의 위기 시 오히려 금융상의 연쇄위기라는 부메랑으로 증폭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자본 분석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본명제에 속하는 것이며, 부르주아 경제학과 저널리즘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 기치 하에,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리가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투기와 탐욕으로 몰아간 이 금융거래의 부실 규모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미국 정부는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투입되거나 약속한 공적자금과 유동성 공급의 규모는 다만 그 일부를 나타낼 뿐인데, 이것 또한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공적자금만도 9천억 달러에 이른 상태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실패하였고, 급기야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전부를 떠안겠다며 새로 7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FRB를 비롯한 6대 선진국 중앙은행은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1천8백억 달러나 증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 말대로 그야말로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책”이 나온 것이다. 미 연방정부의 새해 예산 규모가 3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추가로 요청한 공적자금 7천억 달러는 예산의 1/4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을 두 달 남겨놓은 임기 말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했던 것에서 현재 진행되는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케인스주의 시대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의 개입과 위기관리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일 요소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과잉자본의 문제가 있고, 금융공황이든 실물공황이든 공황은 이 과잉자본을 청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황을 통한 과잉자본의 청산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축적의 조건이 형성된다. 부르주아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의 자생적 회복력이란 이 폭력적 파괴를 통한 축적의 재개를 왜곡, 미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19세기 자유경쟁자본주의 단계와 달리 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점점 더 위기 시에 과잉자본의 청산을 시장의 자발성에 맡기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과 위기관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었고, 이로써 자본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성장전화하였다.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거대 금융기업의 부실과 파산은 과잉자본 청산의 시장기제이지만, 시장의 청산과정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도 위험해서 시장기제에 맡겨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잉자본 및 위기의 청산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청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부르주아 변론가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헛소리로 국가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순결성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본주의 수호자들이 공적자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JP모건 체이스의 베어 스턴스 인수에서처럼 사적 기업 간의 시장 거래조차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과 공적자금의 투입도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 아니다. 국가개입은 과잉자본의 청산을 지체시키고 위기를 지연시켜 그만큼 경제회복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국가의 개입으로 과잉자본과 부실자본이 저절로 청산되는 건 아니다. 과잉자본과 부실자본은 청산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전가되는 것이며,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적자금, 국민의 세금이 바로 그것이다. 사적 자본의 부실을 자본가 계급 즉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의 손실 하에 전액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납세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것,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가 구제금융의 핵심을 이룬다. 우리도 지난 외환위기 때 겪어본 바처럼,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사기업과 금융기관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적 사회화는 이처럼 자본투자자들을 구원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그것이 실물부문의 침체를 심화시킬 것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공적자금 또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채권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국가재정에 의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달 말로 끝나는 2007-2008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기록적인 4070억 달러로 추산되는 바, 내년 회계연도에는 438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적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투입하기로 약속한 9천억 달러와 추가 요청한 7천억 달러(전자의 일정 부분이 후자에 의해 충당되겠지만)가 미국 재정에 얼마나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인가를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적자금 투입이 이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제금융과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2001년 시작된 미국 경기 사이클은 조만간 주기적 공황으로 끝맺을 것으로 보인다. 전후 미국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공황을 예방한 적도, 또 주기적 공황을 피한 적도 없었기에 새로운 공황에 따른 추가적 재정압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의 심화 속에서 달러 가치의 하락 경향도 강화될 것이다. 헤게모니 통화로서의 지위도 그만큼 위협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목하 진행되는 미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주요 명제들은 확연히 빛을 발하고 있다. 독점과 금융자본을 위한 국가개입, 국가와 독점-금융자본의 결합, 공적자금 투입과 손실의 사회화, 위기를 통해 진전되는 자본주의적 사회화 등 위기 시의 이러한 국가개입의 현실, 특히 개별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까지 분석하는 이론은 맑스주의 이론 내에서도 국가독점자본주의론만이 독보적이다. 나아가 금융위기의 결과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이 몰락하고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까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미국에서도 겸업은행의 지배가 확립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로써 미국형 투자은행이라는 특수한 모델을 20세기 자본주의의 이념적 모델로 둔갑시켜 레닌의 금융자본론을 비판, 폐기한 국내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청산파도 더욱 설 땅을 잃게 되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없이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분석은 과학적일 수 없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지 않고 미국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이론적 토대,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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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잘 해주고 있다. 시장지상주의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주의자들의 어설픈 타협… 시장에 원칙이 없다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06일 (월) 08:48:01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보기] "정부 개입 최소화" 주장하던 이들이 "경제 살리자"며 정부 개입 촉구 
 
최근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흥미로운 비유가 있다.
 
"의사(미국 정부)가 수술(7천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막 하려는 찰나 환자 보호자(미국 국민)가 뛰어들어 수술비 협상을 벌인다. 의사는 응급 상황이라고 외치지만 보호자는 의사의 일방적 결정에 화가 단단히 나 있다. 환자(미국 경제와 금융시장)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도 보호자도 잘 알지만 번번이 멋대로 수술을 결정해 온 의사에게 뿔이 난 보호자는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 사이 환자의 혈압은 불안정하고 환자 가족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 구제금융 법안이 퇴짜를 맞은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부도 리스크를 반영하는 CDS는 재상승하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VIX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벌어지고 있는 장면으로만 보자면 최악이다. 하지만 수술 이외에 현재로선 대안이 없어 보인다. 최악이지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선택이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과연 미국 국민들이 이 환자의 보호자인가 하는 사실이다. 또한 지금 수술하려는 환자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인가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정확한 비유를 하자면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이고 미국 국민들은 보호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세를 많이 졌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내기 위해 불려 나왔다.
 
애초에 죽어가는 환자에 비유할 때부터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어서 논점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도려내야할 질병의 핵심 원인일 수도 있다. 미국 경제라는 두루뭉술한 카테고리로 엮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최근 금융위기 국면에서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은 그들의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툭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르짖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시장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정작 침묵하고 어설픈 타협을 요청한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어처구니없게도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다.
 
미국 정부는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인데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달러화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채권 금리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미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기축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정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바다 건너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거나 외환 유동성을 풀어야 한다거나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온갖 반시장적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이른바 비용의 외부화다.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원칙도 없다.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극단적인 양극화나 비정규직의 확산, 가계 부채의 확산 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중소기업들을 휘청거리게 만든 키코만 해도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들은 문을 닫아도 할 수 없다. 키코를 판매한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기업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일부 은행들의 경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매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만 투자의 최종 책임은 결국 투자자가 져야 하고 이를 최종 결제한 경영진은 최악의 경우 배임 혐의로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손실을 본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단순히 환율 방어 차원을 넘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목적에서 키코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삼스럽게 금융회사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거나 정부가 이들 중소기업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뜬금없다.
 
잘 몰라서, 또는 은행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손실을 봤다는 변명이 먹혀들 수 있을까. 키코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들은 파생상품 같은 건 잘 모르는 순진한 중소기업이에요"라는 등의 우스꽝스러운 동정심이 넘쳐난다. 상당수 언론이 "손실"이라고 쓰지 않고 "피해"라고 쓰는 것도 이런 동정심의 무의식적인 발로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1일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8조3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해 자금상환 압박을 덜어주고 신보와 기보 등을 동원,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때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S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덕적 해이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포기한 셈이다.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중소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언론은 이에 대해 비판을 꺼렸다.
 
미국 금융위기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부실 덩어리가 커지면 정부가 나서서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언론의 호들갑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